"美바이든, 中첨단기업에 돈줄·기술 차단할 추가제재 준비"

[명사십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 잠재적 적국 특정 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이날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사본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두 부처는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제출한 한 보고서는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미국 자본과 전문지식이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바이든, 中첨단기업에 돈줄·기술 차단할 추가제재 준비"© 제공: 아시아경제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첨단기술 산업이 무엇인지, 어떤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쟁국 군사 역량을 진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규제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예컨대 미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가 내리는 군사적 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자금과 전문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길 원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관련 동향에 밝은 소식통들은 이러한 규제에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소식통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새 규제가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미 재무부와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관련 정책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내주 발표될 백악관 예산에 이와 관련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차라리 中보단 美가 낫다"…'세계주도국으로 적합한 나라는?' 질문에 "美" 압도적© 제공: 아시아경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수개월에 걸쳐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첨단기술 투자 제한을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 부장관은 최근 한 공개행사에서 "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경쟁과 국가안보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라면서 "그런 선들은 때때로 분명히 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등 기관을 통해 민감한 자국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미국 투자자와 기업의 해외 투자를 규제하는 것은 새로운 움직임인 동시에 중국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작년 10월에 시행했고, 이에 반발한 중국은 같은 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