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2.6% 인상된다

[공실장]

기사입력 : 세미나리뷰 [552호]   2011.10.24

공단·치협, 10여차례 협상 끝에 71.9원으로 인상

2012년도 치과 수가가 2.6%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이 지난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를 비롯한 6개 단체(의협,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 2012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치과는 70.1원인 지난해 보다 2.6% 인상된 71.9원으로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7일 공단과 첫 협상을 시작한 뒤 최종 수가계약 체결일인 지난 17일까지 10차례에 달하는 협상을 벌이고, 17일에는 5차례 연달아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으로 알려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았다.

공단 측은 “올해 협상은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수가인상이 어렵다는 재정운영위원회와, 상반기 중 진료비 증가세의 급격한 둔화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물가와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 측 기대와의 큰 격차로 인해 대단히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서도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호 이해와 고통분담을 전제한 대타협으로 합의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원만한 수가계약 체결을 위해 공단 측은 지난 17일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를 직접 방문해 수가협상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적정수가 산정방식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문제를 함께 공동연구하는 부대합의를 체결한데 대해 성과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을 비롯해 한의협과 약사회는 각각 공단 측과 함께 적정수가 산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연내에 추진협의체 구성 및 연구를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공동연구에 대한 부대합의는 지난 해 치협과 약사회가 이미 공동연구를 추진한 경험에 의해 상당부분 상호불신이 해소되어 가능한 상호 많은 기회를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치협 및 한의협, 약사회 등의 인식전환으로 가능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수가계약 체결에 대해 대한치과보험학회 양정강 회장은 “전년도 대비해서는 치과가 적게 인상된 것이고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등 공급자 단체가 공단 측과 수가협상을 성공적으로 한 것과 달리 대한병원협회는 공단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병협의 환산지수는 11월 중에 건정심위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조미희기자 mh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