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헌법 27조,소송촉진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증거보전신청), 가사소송법 (구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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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27조, 소송촉진법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

1. 실체법: 헌법,    형법.   민법(가족법,결혼,이혼,상속),   행정법,,,,,,소송촉진법,

2. 절차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0. 구석명권, 소송구조, 가처분, 가압류,명도소송,, 

0. 비송사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카명), 카단;단독부 10억이하, .,카합, : 합의부, 10억이상

3. 가족법(민법, 결혼,이혼,상속), 가사소송법(

가. 가사재판, 가사조정,

나.바송사건:

가류:

나류:

다류: 재산분할,

라류:

마류::양육권, 부양료,,,,,,,  (" 부부공동재산분할을  위한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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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27조: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이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합헌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조문

제27조

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3.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원칙의 명문화
수사와 공소제기 절차에서의 구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여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집중시킨 점(제 195조， 제196 조)， 검사와 사경의 구속기간을 제한한 점(제202조， 제203조)， 기소편의주의(제247조)， 기소변경주의(제255조①)， 공소시효제도(제249조)， 의제공소시효(제249조②)

공판절차에서의 구현

심판범위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로 한정, 궐석재판제도(소촉법 제23조)， 변론종결기일판결선고제도(제318조의4)， 판결선고기간의 제한(소촉법 제22조， 제318조의4)， 판결선고 후 판결서작성(제318조의4②， 규칙 제46조)， 기피신청의 간이기각결정(제20조①)， 대표변호인제도(제32의2)， 증거동의(제318조),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제56조)， 집중심리주의(제267조의2)，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5)， 증거개시절차(제266조의3)

상소심재판에서의 구현

상소기간(제358조， 제374조), 상소시 소송기록부기간의 제한(제361조， 제377조)， 상소 이유서 . 답변서 제출기간의 제한(제361조의3, 제374조)， 상소시 일정한 경우 미결구금일수 산입금지(제482조, 소촉법 제24조)

특별절차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약식절차(제453조)， 즉결심판절차(즉심법 제6조)， 공소장변경시 단독판사의 합의부로의 필수적 사건이송(제8조②)， 합의부심판시에도 간이공판절차의 허용(제2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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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신속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법의 목적
소송촉진법의 주요 목적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신속한 실현 및 분쟁 처리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법정 이율과 독촉 절차,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1
주요 조항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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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은 소송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판결의 이행 강제를 위한 중요한 법률로, 소송 실무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이 법은 법원에서의 소송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법적 권리를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나무위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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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wikisource.or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303호)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
 

 
 
 
 
신속한 재판 - 헌법 제27조 : 네이버 블로그

신속한 재판 - 헌법 제27조

 
 
 
[일반] 5-3. 형사소송법의 신속한 재판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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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 권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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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의 원칙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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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사법정보공개포털
 
 
제21조 (판결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각 4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 (약식명령기간)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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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7조(신청의 방식)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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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77조(신청의 방식)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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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명권 - 검색

구석명권 - Bing

 
 
구석명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입니다 1. 구체적인 절차와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석명신청이란? 법원이 당사자에게 소송 관련 내용을 물어보면서 밝히라고 하는 것을 '석명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원 (재판장)의 권한을 석명권이라 합니다. 따라서 구석명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입니다. 구석명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석명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석명을 구합니다.

가처분 - 나무위키

가처분

가처분 뜻은? 용어 간략하게 정리 (+가압류와 차이점) - 룩코의 정보

가처분 뜻은? 용어 간략하게 정리 (+가압류와 차이점)

가사사건 분류(가사소송, 가사비송) :: 고봉주 변호사

가사사건 분류(가사소송, 가사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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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191605

매년 늘어나는 가사사건… 대법원까지 평균 1년 반 소요

"가사 소송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심에 7.4개월,
항소심에 8개월,
상고심에 3.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갈 경우
평균 18.8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https://youtu.be/cPou4jywF0E?si=pAuogC8okDahhZH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