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 완화
기재부,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상속인의 사전 가업종사 요건도 다소 완화된다. 또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중과세 제도도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60%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업기간 중 ‘50%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만 대표자로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의 사전 가업종사 요건도 다소 느슨해진다.
이에 따라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을 꾸리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동안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을 영위했어야만 했었다.
여기에 예외 조항도 하나 추가됐다. 피상속인이 천재지변ㆍ인재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망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해 줬었으나, 이제는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했을 때도 2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병역의무나 질병요양, 취학 등을 이유로 잠시 가업에 전념하지 못했더라도 이 기간만큼은 가업을 위해 계속 일한 것으로 봐주기로 했다.
또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한 상속은 종전 단독상속에서 공동상속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를 상속받아야 공제가 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상속인 1인이 가업재산 전부를 상속받되,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을 받게 되면 공동상속을 허용키로 했다.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비율(배우자·직계비속 1/2)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10년) 내 요건을 위반하였더라도 7년 이상 유지한 경우, 그 유지기간에 따라 90%~70%까지 단계적으로 추징세액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감정평가수수료에 서화ㆍ골동품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500만원 한도로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정상거래비율을 30%에서 50%로, 한계보유비율은 3%에서 10%로 각각 높였다.
중소기업간 매출 및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 거래(간접수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기증여 등 매출액의 범위도 늘리기도 했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중소기업 간 거래,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 거래 △수혜법인이 50% 미만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액 중 지분상당액 △지배주주등이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등의 지분상당액 △지주회사의 자ㆍ손회사간 매출액 중 지주회사의 지분상당액 등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으로 보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후영업이익 산출을 위한 세무조정 사항에는 재고자산 평가손익이 추가된다.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중과세도 조정된다.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의무 적용대상을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