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투자

[부동산연구소]

 

사드배치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투자

 

THAD, 일명 사드라고 불리는 고고도미사일발체계. 8일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문제를 공식화 했습니다. 사드배치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사실로 논의되어 왔는데요. 할 이야기가 매우 많지만, 토지 및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때 사드배치지역에 대한 것을 눈여겨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사드배치지역 후보지는 경기 평택,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입니다. 가장 유력한 곳은 경북칠곡과 경기 평택 등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택은 수도권 방어의 주둔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경북 칠곡은 미군의 대량 전시 비축 물자가 있고, 유사시 부산항과 김해기지를 방어하는데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반발로 중국과 인접한 평택보다는 내륙인 칠곡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드배치가 되면 토지에는 무슨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순전히 토지투자관점에서 보게되면 사드배치지역이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어 땅값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다수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내 사드배치를 강력히 거부하는 것이지요.오늘은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처럼 군사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국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게 군부대와 인접한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요. 이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땅값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일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곳은 휴전선 등의 군사분계선 인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군사활동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군사시설 기능 보전을 위해 토지를 규제합니다. 만약 개발을 하거나 건축을 하고 싶을때는 해당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하는데,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규제가 무척 까다롭다 보니 일반 투자자들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일단 배제해야 하는 곳 중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토지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엄격한 제한이 풀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협의위탁지역으로 완화되면 시세는 3~4배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련한 고수들은 이러한 정보를 눈여겨보고 시세차익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언젠가 통일이 될경우를 생각한다면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았는 파주, 연천, 철원 등의 지역이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 면적의 53%를 감축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투자를 그래서 하라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의 역량과 국가계획에 따라 전혀 다른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여나 양날의 검과 같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투자를 하게 된다면, 초보자들은 몇번이고 해당 토지의 위치와 규제정도 및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확실치 않은 구역해제지역보다는 규제완화지역처럼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곳을 살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테크 대박]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