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김덕수의원의 모두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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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의원 군정질문 모두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9만8000 양평군민 여러분!

 신묘년 한해 건강과 행복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군정의 주인인 9만8000 군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어긴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덕수 의원이 군민과 함께 고통을 나눈 지가 5년이 됐습니다. 기업경영과 지역사랑을 넘어 풀뿌리 민주정치의 근간을 세우는데 정치를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의정과 군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 군민입니다. 의정은 양평의 현재이자 내일의 소중한 자산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양평군의 다음세대를 위한 근간을 만들고 의정 하나하나가 바로 양평군의 귀중한 역사이자 자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만8000 양평군민 여러분! 작금의 양평의정 군정은 혁신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태를 후손에게 전하는 부끄러운 행정이요 책임 없는 의정이라고 단언합니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정과 원칙 그리고 법과 규정에 따라 오직 군민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양평의 미래를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의회 기능까지 짓밟고 강행되고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행정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정이 중심을 잃고 법과 원칙까지 무시되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이 9만8000 군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양평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면 더욱더 엄정한 법과 절차를 거쳐 군민의 뜻을 정당하게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군민을 우롱하는 일방적인 대 군민 설문조사 운동장 부지를 사전 매입, 350여억원의 빚으로 추진, 특정인의 사업부지 선정 의혹 등 군민을 무시한 탈법행정을 서슴치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법으로 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의회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에 법정전행을 통해 대규모 군정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군민과 의회가 왜 필요하며 후세대는 무엇을 배울 것입니까?

 양평종합운동장 사업추진을 하며 의회 승인권을 무시해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을 박탈한 상황에서도 한나라당 이종식, 이상규, 윤양순 의원과 민주당 박현일 부의장은 146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동의했습니다. 송요찬 의원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의회의 권한을 포기고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9만8,000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들이 의정의 근간을 세울 수 있도록 깊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의정은 바로 군민의 권리요, 명령입니다. 이 같은 명령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풀뿌리 의회가 존재한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탈법과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수사기관은 물론 감사원도 한쪽 눈은 눈을 감았다고 생각됩니다.

 양평군민들은 공정한 행정, 공정한 의정을 외면당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테마 없는 테마파크에 85억의 예산을 쏟아 붓고 진입로와 주차장도 확보하지 못한 채 부실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공사업의 의혹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빈 전철역사 현장을 한번 다녀가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변지역개발계획 부진, 진입로로 미확보, 협소한 주차장으로 주변 사유지 땅값만 천정부지로 뛰게 했습니다.

 인근 이용객도 언제까지 형성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도 최장 30년간 양평군이 운영비 적자 전액을 부담키로 했습니다. 병원비로 없어 고통을 받은 어려운 주민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3245명, 차상위 계층 86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기약 없이 오빈역 적자운영비 전액을 100% 양평군민의 혈세로 부담한다는 협약을 양평군은 체결을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존경하는 9만8,000 군민 여러분!

집행부가 더 이상 군민과 의회를 유린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심사 과정에서는 보사부의 법과 규정을 물론 절차를 무시고 강행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원장의 비리를 잡고 해당 원장을 심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정을 수긍할 군민이 누가 있습니까?

 행정은 아무리 위법해도 정당한 법과 규정에 의해 행정을 실천해야 주민들의 권한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행정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약자의 비리나 약점을 잡고 한 행정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행정을 과연 양평군민이 정당한 행정을 하는 올바른 공무원이라고 동의할 군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과 담당팀장은 행정법이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어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전횡적인 말을 군민의 의회에서 서슴없이 했습니다.

 군민을 담보로 공정한 사회를 유린 한 것입니다.

 의회는 9만8,000 군민의 것이요,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배고프고 힘없고 나약한 군민들은 이제 어디를 향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까?

9만8,000군민은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공공사업 하도급, 공무원의 행정권 남용, 지방공사의 100억여원의 누적적자, 수십억원의 적자를 약속한 오빈역 건립과 운영, 130억의 혈세로 만든 청운생태마을에 연간 5,000만원만 받는 특혜성 민간위탁 의혹 등 이런 것이 과연 군수가 말하는 양평군의 비전입니까?

 진정으로 양평군의 발전을 원한다면 현장행정이라는 명목으로 군민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행정에 몰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군수님과 공공사업에 대한 진정한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정과 주요 공공사업을 앞두고 공무원들과 진정한 양평의 미래를 위한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 십초, 몇 분 만에 끝나는 사인하나로 단체장의 권한을 모두 행사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무시고 보은차원의 비서실 운영, 비리전력이 있는 공무원들의 사무관 진급, 의회권한 무시, 일부 공직자의 행정권한 남용들이 바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한 것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어두운 곳을 향해 균형을 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고 큰 힘을 부여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원한다면 군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의 속뜻을 헤아리는 군정을 펼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9만8,000 군민 여러분!

군정은 군민의 것이며, 행정은 오직 군민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저 김덕수는 힘 있는 한사람의 뒤에 서지 않고 힘없는 100명과 함께 서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줄에 서서 군민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힘겨운 짐을 나누겠습니다.

 2011년에는 군민의 행복을 위한 지역정치실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푸른하늘]

공직자가 공사를 좋아하면 공 사 구분이 어려워지기도 하지요.
청운생태마을, 그 공사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운동장도 이상한가요? 이상하면 아주 아파요. 뿌리가 상하면 계속 치료받아야된대요.

치과 갈 사람들이 많은가봅니다. 아주 아파요. 잘 낫지도 않구요. 조심해야되는데.......
이 상한 분들이 치과에 열심히 가야되는데. 꾀를 부리면 나중에 무슨 험한 일을 겪을 지 모른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뽑을 수도 있대요. 아유 무서워.

나도 누가 치과에 가야되는지 좀 잘 살펴보고 남의 말도 귀담아 듣고 그래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