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대상자 7만명,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
장애인·독거노인 대상, 17800여세대 장판·도배 교체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투입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7일 가진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인식’에서 대한주택공사의 협조를 받아 금년부터 3년간 전국 30개 도시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17,800여 세대를 선정해 도배, 장판교체 등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계획됐다.
이번 주거개선사업은 전국 35개 보호관찰소가 3년간 연인원 7만여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교육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고, 대한주택공사는 도배지와 장판 등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 측은 “법무부에서 범정부적 중점과제인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대한주택공사와 뜻을 같이해 협력사업으로 이번 주거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거개선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육과 수혜대상가구 선정을 각 지역에서 하기때문에 계획이 일괄적이지 않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가 이번 주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고 “정확한 현황은 주중으로 파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춘천보호관찰소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강원지역 첫번째 주거 수리를 실시했고 다음 날인 15일 ‘주거환경 개선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주거환경개선에 들어갔다.
춘천보호관찰소의 경우, 3년간 1천200여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자재비를 지원할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내 520세대의 수혜 가구를 선정하고 자재비를 지원한다.
강원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춘천시 거주 도배 전문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에게 도배기술을 교육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중 인테리어, 전기기술 전문가를 선별해 전기수리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환경개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회봉사대상자들이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우며 사회복귀, 자기성찰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는 대신 일정시간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선진형사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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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대상자 7만명,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입
박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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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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