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우터널 무료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북구주민대책위, 20일 대구시청서 무료화 입장 밝힐 것 요구 김범일 대구시장 면담요청 13년 전 약속이행 촉구할 예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palgong.co.kr%2Fimages%2Farticle_main%2F201106%2F100102100_22344_ddb.jpg)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우터널 무료화를 위한 북구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를 20일 결성하고 유료화 연장 저지 행보에 본격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우터널 무료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달 말까지 무료화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대구시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통행수익이 900억원이 넘는데도 군인공제회가 미상환금 280억원을 주장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인공제회의 방만한 경영, 불평등한 계약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구시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뒤 시장면담 요구공문을 대구시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국우터널은 13년 전, 2012년 8월 1일부터 무료통행하기로 약속했으나 군인공제회와 대구시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유료화 연장이라는 우려스러운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최종 입장 발표를 앞둔 이달 25일 전에 김범일 시장과 관계부서의 면담을 요청했다.
대구시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면담에서는 북구주민의 숙원이며 당연한 권리인 국우터널 무료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하게 전할 예정이다.
국우터널 무료화를 위한 북구주민대책위원회 참여 단체는 △강북마을공동체 △공동육아 노마어린이집 △공동육아 딱지와 구슬 △도토리어린이 도서관 △문화나눔 옻골 △방과후 놀이학교 또래마을 △북구시민연대 △북구여성회 △아이쿱 참누리 생협 △우리마을학교 △전교조중등강북지회 △지역문화공간 더불어숲 △평화로운 방과후 △국민참여당 북구당원협의회 △민주당 북구당원협의회 △민주노동당 북구위원회 △진보신당 북구당원협의회 등이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palgong.co.kr%2Fimages%2Farticle%2F201106%2F22344_99ef1%2F1%EB%A9%B4%EC%97%90_%EC%9D%B4%EC%96%B4.jpg)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우터널 유료화 기한이 2012년 7월이면 끝난다. 국우터널은 민자 494억원, 시비 29억원을 들여 1998년 7월 개통했으며 1년간 무료통행 기간을 거쳐 1999년 8월 1일부터 유료도로로 운행돼 오다 외환위기 직후 군인공제회가 공동사업자인 보성, 화성산업, 두산건설로부터 운영권을 매입해 지금까지 경영하고 있다.
개통부터 2010년말 현재까지 총 통행량은 1억7천772만8천642대, 849억3천721만9천900원으로 ▲연평균 1천615만7천140대, 77억2천156만5천440원 ▲일일 평균 4만4천760대, 2천139만4천760원이었다. 초기자본보다 2배가 넘는 통행료를 거둬들였다. 국우터널은 군인공제회 인수 후 10여년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매년 평균 80억원의 매출액과 64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해마다 높은 이자비용과 운영비, 부가가치세 등의 고정지출로 인해 운영기간이 만료해도 민간투자비 537억원 대비 292억원이 미상환액으로 남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인공제회와 대구시의 계약은 매입금액 390억원보다 너무 높은 537억원으로 책정됐었고 또 미상환액에 대한 이자율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책정, IMF 당시의 금리인 13.2%로 높게 잡아 무료통행을 시작한 199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30억원의 이자비용이 지출됐다. 지난해 말까지의 통행료 매출액 900억원 대비 약 59%에 해당되는 턱없이 높은 비용이다.
국우터널은 칠곡과 안동, 김천 등 경북 북부인근지역에서 오는 차량이 대구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고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지나며 동대구역과 대구역으로 통과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다. 2011대구육상선수권대회와 2011대구방문의 해 등 각종 대규모 행사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첫 만남을 좀 더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도 무료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12년째 유료화로 말미암아 동서변동, 칠곡의 지역적 분리현상과 주민들의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무료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익시설의 운영수익은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
대구시와 군인공제회는 공적 수익이 재창출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미상환액의 조정과 균등상환 등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13년을 기다려 온 시민, 특히 북구 칠곡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국우터널 무료화를 위한 범주민대책위원회는 대구시가 13년 전의 약속인 무료화의 입장을 6월말까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민대책위는 대대적인 주민운동으로 현수막 걸기,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만약 6월말 대구시가 이러한 주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주민전체가 참여하는 규탄(촉구)대회, 불복종 운동 등 직접적이고 대대적인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