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 단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임 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당사자간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 하였다면 수습기간 경과후 계속 근로 결정의 적법성 여부와 신청인에 대한 해임 사유의 정당성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당사자의 입증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해임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건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내인 자를 말한다’라고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이 사건 당사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였는 바,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일인 2006.5.12. 이전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기간 만료일이 지난 2006.5.15.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해임 결의한 후 즉시 해임 조치한 것은 해고 사유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위배한 절차상 상당한 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첫댓글 몰지각한 동대표들의 부당한 처사가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던 한소장님의 명예가 다소나마 회복이 되어 기쁩니다. 한소장님에게 타격을 주려고 안하무인격의 동대표들 편에서 아양을 떨던 일부 주택관리사들의 동료 죽이기 행위는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소장님의 명예가 다소나마 회복되어 기쁩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텐데..........!!!!!!!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동료소장의 행위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같은 땅위에 같은 밥을 먹을 존재의 가치조차 없는 소장 또한 없지 않음을 부정치 못할것이다. 투쟁을 하는 그들에겐 우리들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힘이 되는가를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이며 동료 소장 죽이기에 대놓고 나서는 인간들은 눈앞에 뷔지 마라 .죽는다~이.
한소장님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모든일이 잘 풀릴겁니다 아사모 회원들은 소장님편에서 힘이 되어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도 소장님을 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양은 누가 떨며 동료 죽이기는 누가 했단 말인지...이해불가입니다. 알고 싶지도 않지만.. 한소장님의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 다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팅
제가 살고 있는 대곡4단지 < 강산타운 >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 . 저는 사실 집에 돌아와서는 관리실 관자도 꺼내기 싫어합니다. 퇴근후는 조용히 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소장부당해고가 발생했군요, 강산타운 입주민의 한사람으로 ,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조금 머썩하면서 소장님들께 괜히 제가 미안한 생각이 납니다. 이곳 강산타운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그런데 한번 나가 본적도 없는데 이번일을 계기로 내가 함 나가봐야 하나 ?. 알아보고 싶긴 한데. 대표회의란 곳 자체가 싫어요. 부당 해고한 동대표들 혼은 좀 나야 ...........어째 이런일이 ......
한소장님 그동안 맘 고생하시면서 살 까지 빠지신것 같던데 체증이 가신느낌입니다. 어쨌든 쉬셨고 월급은 다 받으실거고 체중도 감량하시고 일거양득입니다. 스스로 더 강해지고 노련해지겠죠 울 똘뱅 주민님이 무관심하셔서 더 그랬던거 맞죠
소장님~명예회복 축하드립니다.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원을 보내 주시고 있으니 모든게 잘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맘 편히계시면 될듯~~^^
작년에도 동료 소장의 경우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만 공은 입대의로 넘어갔으니 이제 시간이 약이겠지요.
많은 소장님들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와아 드디어 입을 열었네요 그럼 9월 아사모 산행때는 웃는 모습 기대해도 되겠지요(밤의 체조님과 한소장님이 안 계시니 아사모가 텅 빈 것 같았음) 앞으로 두둑한 뚝심과 뱃심으로 밀어 붙히세요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마디 덧붙힌다면.... 대곡강산을 둘러싸고 주변 소장들과 입대의 등 얼기설기 얽혀 있다 보니 약간의 오해와 서운함 등 복합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줄 압니다하지만 안 좋은 기억일수록 빨리 잊어 버리는 것이 상책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읍니다. 앞으론 좋은일 많이 생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