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ompact City 와 인천- 박인옥정책위원님의 발표자료

[인천사랑]

제목 : Compact City 와 인천

일시 : 2009.12.11~12

작성자 : 박인옥(공존회의 운영위원)

1. 도시화의 상징, 아파트 특성과 이미지

구분	한국	유럽
특성	획일적	다양성
	자연과 충돌, 대규모 단지	자연에 순응
	도시화의 상징, 도시건설의 가장 핵심적 역할	도시 위기로 간주, 도시외곽에 건설
이미지	거대한 인구 거주 밀집	-소규모 거주 -단독주택, 소형가구 증가(싱글, 젊은 가족)
	개인소유- 투기조장	국가 소유- 임대형태(고층일수록)
	경제의 압축적 성장의 결과. 물리적 충족, 편의시설의 확대, 중산층 중심	73년이후 단지조성 금지 (프랑스) 산업공업지역 건물의 리모델링(영국,독일)
개발방식	-노후화  -재개발, 재건축-> 단독주택주거지 등에 영향 ->재건축 확대 -주거재정비촉진사업, 구도심재생 -안정적 고용구조와 무관, 시설중심	-노후화  -리모델링:기존 창고 리모델링 -New Client 형성: 개별가구들이 그룹으로 모여 새로운 커뮤니티 구성(독일) -마을만들기 (일본)

2. 도시의 성장과 확대에 따른 인간 생활방식의 변화

 1) 자동차 이용의 증가 : 도시구획정리, 대규모 주거시설, 대규모 주차장, 교외지역으로 도로의 확대. 일일생활권 확대

 2) 산업구조의 변화 : 제조업 중심 고용구조 -> 서비스업 고용구조의 증가

 3) 여가 및 스포츠의 개인적 선호 증가 : 근거리 편의시설 이용선호

 4) 문화, 역사, 예술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

 5) 생태 및 환경 보전

 6) 소비의 다양화, 고급화, 패스트 푸드, 외식문화 

 7) 일일생활권역의 생활

 8) 건조환경의 투자 증대 : 고속도로, 대형쇼핑몰, 터널, 컨벤션센터, 초고층빌딩

==> 도시의 외곽지역으로의 확장  -> 도시의 공동화 심화, 인구의 감소, 범죄의 증가, 환경파괴, 인종 및 계층간 갈등 심화

3. 도시계획 방법과 정책

- 도시의 확장에서 구도심의 활성화 => ‘도시재생’ 정의

  세계 각국이 도시계획의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특히 글로벌 도시를 중심으로 출발 (런던, 뉴욕, 파리, 동경 등등 )

- 도시재생 : 도시계획 방법 중 하나 (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 ..)  

- 도시재생 방법론의 정책 : compact city, smart city, sustainable city, 인간정주, 창조적 도시, 친환경생태도시, 에너지 절감 도시, 녹색도시 등등

==> 시설중심에서 인간중심의 도시를 기본

4. compact city 개념의 도입

- 정부주도의 도시정책, 디자인 개념이 아님. 도시재생 방법을 위한 정책의 일종

- 1987년 UN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중세도시를 모델로 제안

- 1990년 유럽 각국이 정책으로 도입 : 미국 New Urbanism, 영국 Urban Village

   일본 2000년 이후 자치단체 도시계획으로 compact 한 마을, city 개념으로 도입 =>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

-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론  - 인구와 교통이 주요한 구성요건

5. compact city 의 배경

- MIT 산업공학자 제창한 가상도시 개념

  직경 2.66Km의 8층 건물에 인구 25만명 수용 -> 이동거리 축소, 에너지 소비 최소화,

   높이, 직경을 2배로 하면 200만명 수용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에너지 위기를 고려한 극단적 이론

- 고밀도 개발, 대중교통중심, 혼합토지이용, 보행자 중심

- 지속가능 도시개념의 확산으로 호응

-  but 국가 간, 학자들 간 찬/반 논쟁,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최근 다시 주목받는 배경

-  도시의 성장, 성숙         -  양보다 질 선호

 - 도시외곽으로 확대의 한계 => 도시재생 개념의 도입

 - 대규모 광역도시의 복잡성 : 성장, 쇠퇴, 안정이 지속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도시의 정비

 - 에너지 과다 소비로 인한 환경파괴, 비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 고용상실, 산업과 서비스의 불균형

 -  산업과 경제, 인구, 사람의 생활양식의 변화 => 도시 공간의 변화

==> 근대 : 확대발전 -> 현재 : 축소 고밀화 -> compact city

* sprawl city : 무분별하게 교외로 도시를 확장한 도시=> 도심의 공동화, 자동차 이용의 불가피, 자연과 농지의 침식, co2 발생 증가, 시설정비나 유지관리비 증가, 자연경관의 파괴 등 .

* 스마트 시티 :

  -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첨단정보통신 건물의 도시 구축.

  - 첨단에너지 설비, 신재생에너지, 초고속인터넷망 등 설치로 고효율 저탄소 분산형 전원 보급.

  - 세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 오바마 정부220억달러 투자, 한국은 제주, 대전, 인천 선언하고 관련법령 준비 중  =>  U - City 건설과 밀접

  - 복잡한 도시를 단순화하는 개념으로 버튼 하나로 모든 생활의 편리를 구축한다는 도시개발 정책의 일종으로 해석하고 있음.

6. compact city 개념의 핵심

- 도시밀집, 활력, 지속가능성에서 균형을 달성

- 도시의 복잡성으로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 (지역의 사회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

- 지속성, 타당성, 사회적 수용가능성의 토론이 필요 ==> 성공적 실행을 위한 도구 필요

7.  사례

 * 영국 : Urban Renascent, Urban Village => 도시재생사업

 * 미국 : Smart Growth 성장 관리정책으로 New Urbanism

구분	영국(urban village)	미국(new urbanism)
	공공+민간, 사회주택 20% 의무화	민간주도
	사회지향적	시장지향적 수익형
	저소득층 등 주민 혼재 가능	특정계층의 향유
	기성 시가지 기존건물의 리모델링	테마를 갖는 도시계획
	밀도를 높임, 복합기능지역 형성
	뉴타운계획과 구별
	“집과 길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다” 집, 마을 만들기

(참고자료 : 구자훈, 도시계획/설계의 새로운 흐름,)

미국 new urbanism 사례 

1. 플로리다 주 :

< 영국의 urban village > 

8. 도시건설의 전제

 - 도시개발의 현재 진행과정(도시재생, 재건축, 재개발 등등), 시민의 사회인식도, 광역도시, 일반중소도시인가 등 도시의 성숙도 전제

 -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현가능하지 않음.

 - 자전거이용의 확산 : 레저용이 아닌 수송 분담을 위한 기능, 즉 slow slow

 - 고밀도 개발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건조 환경을 확보. 공공공간과 오픈 스페이스 확보

==> 어떤 사람의 요구에도 대응하는 사회진보

  환경의 효과적인 보전

  자연자원의 현명한 사용

9. 경쟁적인 압축도시를  건설

   1) 압축도시 건설의 장점

   - 인구고밀도 지역

   - 버려진 땅, 오염된 땅이나 지역, 매립지역

   - 편의제공의 수월성이 가능한 지역

  2)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무엇인가

   => Rio 지구정상회의에서 사용 : 미래세대의 능력과 타협없이 자신의 필요와 열망을 달성하고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발.

   => Winter 는 200개 이상의 정의된 작업이 있음을 제기.

이같은 정의의 의미 : 협상방법, 마켓팅 도구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 단면의 이익을 대변

따라서 

  => 국제자연환경위원회의 정의 : 자연적인 생존능력의 위협 없이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와 경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3) 교육, 일, 레저,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한가 ?

    - 도보 10이내, 이동거리 단축, 공공교통 이용 편리

    - 도보, 자전거로 업무 끝, 주택과 일체가 된 쇼핑, 레저, 공동체시설 이용

    - 상업, 업무 등 비주택 활동의 거주지 밀도와 규모(인구 3천-4천, 면적 40ha 12만9천평, 100명/ha

  4) 다양한 소유형태의 주택, 다양한 계층의 시설 사용 및 거주한가?

  5) 지역적 특성 반영하였는가?

  6) 계획, 개발, 경영에 지역주민 참여, 공동의 파트너쉽 전제하였는가?

  7)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인가?

10,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 개념의 상충 : 압축도시와 도시의 지속가능성  => 이 두 개념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그러한 의도로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도

  -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상반되는 개념이다.

  - 토지이용계획과 계획을 하는 행정구조, 사회 시스템은 이 두 개념을 일치시킬 수 없도록 한다.

11. 압축도시에 대한 의문

  1) 압축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 그렇다면 비 지속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 인구의 감소, 환경파괴, 비효율적인 에너지 체제, 고용상실, 산업과 서비스의 불균형 (Nijkamp, Perrels)

  2) 압축도시의 타당성, 사회적 수용가능성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조건은 궁극적으로 환경을 지속시키지 못함. 

- Levett  도시의 사람들은 가난 불평등 기회의 손실, 모욕, 불확실성, 스트레스와 분열 등의 한계가 동정, 집단본질 등의 균형을 깬다고 한다.  

  3) 압축도시의 성공적인 실행을 확증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12. 경계 또는 부작용

  1) 부동산 붐에 의해 지어진 대규모 개발은 지역정체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광범위한 재개발은 많은 도시주민들을 그들의 쉼터에서 소외시킨다.

  3) 이는 도시계획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13. 인천에 압축도시의 개념을 적용하였을 경우

  - 초고층 압축도시에서 커뮤니티가 과연 가능한가

  - 같은 지역,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보다 그들의 선호도, 동질성을 갖는 그룹, 동창 등 인맥과 클럽 등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것이 향후 산업사회의 경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아파트 주거 중심의 생활에서 가능성 찾기 어려움.

  4) 차를 포기하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 ??

    자동차 => 신분을 상징,  자전거 => 안전성 의문 

   => 자전거와 걷기는 레저용으로 활용될 뿐, 수송용으로 가능하지 않음.

   => 시민으로서 원하는 것과 소비자로서 원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

   즉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 도심 중심부에서 차를 금지한다 ?

   => 고층빌딩의 물, 전기, 가스, 폐.오수 처리 시설의 과다에너지 사용

   => 지역기업의 경제적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

   => 보행자는 밤에 불안하다.

==> 압축도시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비효율성은 더 나은 편익 때문에 본래목적을 상실

   => 송도 : 신항만 건설 - 대형 컨테이너 수송

             연구 및 개발 단지의 신속한 업무 추진

 그래서 대안으로 자전거 무료 기증 ??

     : 왕복 6차~ 8차선, 대형 중앙분리대, 대규모 공원 형성으로 사람 중심보다 자동차 등 시설 중심으로 설계

  5)  높은 땅의 가격을 부추기고 소음, 오염의 증가로 손해

  6) 혼잡함이 사생활의 손실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수용 어려움

* 르 코르비제는 도시 복잡성의 ‘단순한 모델’ 건축 전환은 도시를 파괴한다는 문제제기,    고속도로, 고층건물의 도시파괴 위험성을 제기함

* 건조환경의 자본수익을 위한 수단화 : 자본의 수익을 은폐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물리적 형상물로 해석

* 단순모델의 도시파괴 : 광역도로, 초고층 건물의 건조 등

  7) 도시개발, 도시설계의 패러다임이 사회공동체의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8)  다양한 주거, 다양한 계층의 혼재에 대한 커뮤니티 가능한가 : 이질적 성향의 충돌, 도심개발의 양극화

   - 저밀도 주거지역 선호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 생활양식의 변화와 선호의 차이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지역수준의 차이

   -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구도심의 경우 Compact City의 안정적 경제성장과 고용의 유지의 기반은 있는가

14. 결어

  -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인천의 압축도시계획은 물리적 개선이나 기능회복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환경 조건의 충족, 도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방법, 시설중심이 아니라 인간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영국의 카나리 워프 신도시 실패 이유 : 사람중심도시의 확신이 없는 도시, 빈부 격차, 고용구조의 창출 미흡 등

  - 두바이 운명 : 72년 라시도 항구, 제베알리 항구 도시로 지정학적 위치의 물류중심의 도시에서 출발

    but 관광, 부동산 -> 외국자본을 위해 환상을 만들어야 하는 도시로 전락 ->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시민의 권리가 없는 도시, 즉 권리주장이 없이 세금을 피해

    즉 초고층빌딩 중심의 건설 -> 과다한 에너지 사용이 불가피. 친환경개발과 무관.

  - 중국 상하이, 북경, 베이징, 광저우 -> 시장경제의 혜택으로 등장한 부르조아 집합

  - 초고층 빌딩 중심의 도시 -> 정체성과 관계없음 (엔서니 킹)

  - 광로 중심의 도시 : 교통인프라 제도, 규제로 도시성장의 관리가 불가능해짐.

  - 인천은 결코 사회기반시설이 빈약한 도시가 아님.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 지속가능한  : 환경 + 인적자원 + 문화 = 결합할 때 인간의 삶과 공동체가 지속가능함.

  - 경제위기 대응 : 경제시스템 + 문화자본 + 인적자본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장을 가능하지 않음.

  - 녹색성장은 지속가능성장과 밀접하지만 도시개발, 도시계획에 있어 녹색성장개념의 도입은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위기 대응의 하나로 접근하는 것은 실패

   친환경 -> 교통 -> 경제회생 -> 복지의 단계를 거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참고문헌>

 - E.Burton, K. Williams and M.Kenks,

   The Compact City Urban Sustainability : Conflicts and Complexites

   Achieving the Compact City through Intensification : An Acceptable Option

 - 영국정부의 어번 르네상스와 콤팩트 시티 -네이버 사이트 

 - KIST <글로벌 동향 브리핑> ‘ 미래의 도시, 콤팩트시티는 가능한가 ’

 - 구자훈(한양대), ‘도시계획/설계의 새로운 흐름’

 - 마쓰나가 야스미쓰, 「도시계획의 신조류」, 한울 

 - 김정후, ‘21세기 런던의 르네상스’ 황해문화 2008. 여름

   한광야, ‘글로벌 도시의 형성과 진화, 황해문화 2008.여름

   김병철, ‘포스트모던 두바이 그 아슬아슬함, 황해문화 2008 여름

 - 인천의제21, 2009, 세계지속가능도시포럼

 - 인천대, 2009, 도시인문학대회

[낭만]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