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재명 국회 200 의석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책임

[원악]

김층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한국시니어과협 회원 2023년 11월 16일

자유 대한민국은 현재 비상시국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이전까지 한국은 보수나 진보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정치를 해 왔으며 이때는 여당과 야당의 기본노선이 같아서 어느 정권이 집권해도 국가 안보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때부터 종북 세력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재명 대통령 후보까지 종북 세력으로 활약했고 이에 편승하여 더불어민주당도 종북 세력에 놀아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책임은 막중하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자유 대한민국은 종북화하여 한국 국민은 김씨 정권에 놀아나고 중국의 입김이 한국에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원 법무부 장관만이 자유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추세이다. 일부 애국 시민이 종북 세력에 대해 궐기하지만, 언론과 시민은 이를 무시하는 추세이고, 한국 국민 대부분이 자유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추세이다. 그들은 40번 버스 승객임을 모르고 행동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4.15 국회의원 선거 때 새누리당이 선거를 후보 선정하느라 야단법석 떨 때, 더불어민주당은 장기 집권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정책 없이 이구동성으로 장기 집권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 정권의 장기 집권 정책을 분석해 보니, 과학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부정선거 팀을 구성하여 선거 때 부정 투표(QR로 조작, 사전투표를 이용하여 투표함 교체 등)하는 것이었다. 이때 일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식자들은 새누리당 정치인들을 보고 어리석은 정치인들이라고 시세를 한탄하고 있었다, 더구나 미국 정보기관은 이런 한국 보수정당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나돌았다. 4.15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나와 더불어민주당원들도 결과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애국시민단체는 거짓 당선자들이 50에서 60명쯤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는 국회의원이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하면 국민이 치를 떨어야 할 일이다.

3.9 대선 때 국민의힘 추진 위원회에서 세 안(QR 사용금지, 투표관리관 실인(實印)을 사용, 투표 개표 수작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으나.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QR 사용금지, 투표관리관실인 사용은 강력하게 거부했다. 이는 QR 코드로 선거투표를 조작하고 투표관리관실인 사용함으로써 투표함을 교체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이었다. 투표관리관실인 사용을 하면, 사전에 투표함을 만드는 데 일괄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실인으로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투표관리관실인 사용은 선거법에 명시된 조항인데 선관위가 선거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고 불법 선거를 저지른 것이다. (근거:자유게시판 장강 감사멤버, 2022.02.24. 그리고 공병호 TV)

조선일보 2023년 9월 11일 자 김경필 기자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7년간 채용한 경력직 공무원 384명 가운데 58명(15.1%)이 부정 채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를 포함해 선관위의 채용 비리 353건을 적발해 검찰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한 예로 31명은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먼저 채용된 뒤 아무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선관위가 지난 7년간 채용한 경력직 공무원 384명 가운데 181명은 이들이 제출한 경력과 관련된 증빙 자료들을 선관위가 검증해 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채용됐다. 중앙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해야 하는 인사 분야 자체 감사를 지난 7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대부분 70%가 전라도 출신을 채용시키고,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 기준이 경상도 출신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전라도 출신을 우선으로 뽑았다는 설이 파다하게 시중에 나돌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지 못하면 고양이에게 고기를 맡기는 것과 같아서 국민 의사를 반영할 수 없고 민주주의는 허물어지고 만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중간 심판적 선거라고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는데도 국민의힘은 안일하게 대처하여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선거는 대선과 달리 지방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 당을 고려한다. 이번 국민의힘은 이를 고려하여 후보를 선정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게 표 차이가 많은 것은 일차적으로 후보 선정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강서구 후보를 선정한 관련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지역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후보 선정하지 않으면 또 실패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자. 4.15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장기 집권을 주장하던 이해찬같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거침없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석을 획득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하고 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 말이 많은데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했고, 사전선거를 하여 투표함을 며칠 보관했으며, 이 보관소에는 선거관리위원만 드나들 수 있었다고 본인은 들었다, 강서구는 지역선거구이므로. 투표관리관 실인(實印)을 사용해야 하나 위법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실인을 사용해도 투표함 교체에는 지장이 없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요한)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적의 처방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인요한 위원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 전준석 대표에 대해 "많이 마음이 아프고, 한이 많이 차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계속 찾아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설득해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소외됐다고 생각되는 여러 인사를 만났다. 인요한 위원장은 현재 혁신위의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과 관련해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라며 "이분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도 아니고 각을 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의 험지 출마‧불출마를 압박하고 나서자, 김기현 대표가 당의 혼선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김 대표가 직접 전권을 위임한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하느냐 김기현 대표의 속도 조절하느냐? 벌써 국민의힘은 새누리당같이 선거전에 출마 당선이라는 사탕을 두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추세이다. (연합뉴스 23.11.15)

저자의 좁은 소견이지만 이준석은 사사건건 국민의힘 정책을 걸고넘어졌으며, 최근에 안철수와도 티격태격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4.15 선거 때, 이준석은 서울 노원구병에서 김성환에게 패하고도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스스로 주장했다. 그는 좌파 프락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었다. 이런 자를 붙잡고 통합하자고 계속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보탬이 되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국민의힘은 이점을 인지하여 후보 선정에 돈과 인맥 그리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 백지상태에서 후보에 대한 공식 정보와 비공식 정보 그리고 시중 정보를 수집하여 당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워야 하고 선거를 앞에 두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철저하게 부정선거를 막아야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후보자 가지고 티격태격하지 말고 조용히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선거 활동에 대응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도 실패하여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더 나아가 세계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흑역사로 회자(膾炙)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승리하여 종북 세력을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게 하고 국민 의사에 부응하려면, 첫째 선거 당선이라는 사탕을 두고 티격태격하지 말 것, 둘째 철저히 부정선거를 막는 체제를 마련, 셋째 아무 조건 따지지 말고 지역주민이 호응할 수 있는 후보 선정, 넷째, 투표용지에 바코드 사용하고 QR 코드 사용금지, 다섯째, 사전투표 폐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투표함 보관소 별도 준비 그리고 경찰관 또는 선거감시반 경비하도록 조치. 여섯째, 현재 계류(繫留) 중인 선거 소송사건 신속히 처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금 같은 국민 의사와 반대되는 국회의원들의 횡포(橫暴)가 이 땅에서 살아질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