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책제안, 위성곤 도정의 ‘제주 특수성 기반 소형 공동주택(연립·다세대) 안전관리 정책 모델’ 정책 제안

[김상명교수]

위성곤 도정의

‘제주 특수성 기반 소형 공동주택(연립·다세대) 안전관리 정책 모델’ 정책 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안전한 집, 안심하는 도민, 스마트 제주-

(1) 제주 소형 공동주택의 급격한 증가

제주는 최근 20여 년간 인구 증가와 관광산업 성장, 이주민 유입 등으로 연립주택·다세대주택·소규모 공동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소형 공동주택은 전문 관리주체가 없거나 관리비 부담 문제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사무소와 전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소형 공동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제주 자연환경에 따른 안전 취약성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빈발

강한 해풍과 염분으로 인한 건축물 부식

높은 습도로 인한 누수 및 곰팡이 발생

지진 및 화산지형 특성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화재·안전사고 위험

이로 인해 외벽 탈락, 옥상 방수 불량, 전기시설 노후화, 소방설비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고령화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

제주 원도심과 읍면지역의 소형 공동주택은 고령 거주 비율이 높아 시설점검, 안전관리, 긴급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현재는 사고 발생 후 대응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2. 정책목표

"사고 예방 중심의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핵심 목표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입주민 생명 보호

공동주택 유지관리 효율화

스마트 안전도시 제주 구현

공동체 기반 안전문화 정착

3. 구체적인 실행방안

(1) 제주 공동주택 안전통합플랫폼 구축

「제주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도내 소형 공동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관리 항목

건축물 연혁

사용승인 연도

시설물 점검 이력

소방시설 현황

승강기 검사 현황

전기·가스 안전 점검 결과

누수 및 균열 신고 기록

태풍 피해 이력

AI 기반 위험도 분석 기능을 도입하여 위험등급을 자동 산정합니다.

(2) 소형 공동주택 정기 안전점검 지원사업

「제주 공동주택 안전주치의 제도」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합니다.

참여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 전기안전 전문가, 소방기술사, 시설관리 전문가 등)

점검 분야(구조안전, 전기설비, 소방설비, 옥상 및 외벽, 배관시설, 주차장 안전 등)

점검 결과는 모바일 앱으로 제공됩니다.

(3) 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노후 공동주택에 스마트 센서를 설치합니다.

설치 항목(화재감지 센서, 가스누출 센서, 누수감지 센서, 구조물 균열감지 센서, 승강기 이상감지 센서 이상 발생 시 입주민, 관리책임자, 소방서, 행정기관에게 실시간 알림이 전달됩니다.)

(4) 제주형 태풍·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태풍 안전등급제」

태풍 내습 전(옥상 시설 점검, 외벽 점검, 간판 및 부착물 점검, 배수시설 확인)

태풍 이후(긴급 안전점검반 운영, 피해조사 신속 실시, 응급복구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5)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센터 설립

「제주 공동주택 안전지원센터」

기능(안전점검 컨설팅,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 주민 안전교육, 긴급복구 지원, 기술자문 제공 등) 도민들이 쉽게 상담받을 수 있는 원스톱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6) 노후 소형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지원 분야(소방시설 교체, CCTV 설치, 옥상 방수, 외벽 보수, 배관 교체, 전기설비 개선 등)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은 우선 지원합니다.

(7) 주민참여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우리동네 안전지킴이」입주민 자율조직을 구성하여 위험요인 신고, 안전순찰, 재난대응 교육, 화재대피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4. 단계별 추진방향

1단계(2027~2028)

시범사업 추진(제주시 원도심, 서귀포 구도심,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대상 시범 운영)

2단계(2029~2030)

전 지역 확대(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안전점검 의무화 확대, IoT 안전관리 확대)

3단계(2031 이후)

스마트 안전도시 완성(AI 기반 위험예측, 디지털 트윈 안전관리, 재난 통합관제 연계 구축)

5. 기대효과

(1)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

화재 예방, 가스사고 예방, 구조물 붕괴 예방, 태풍 피해 감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주거복지 향상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유지관리 비용 절감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통해 대규모 보수비용 발생을 줄이고 시설물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지역 일자리 창출

시설관리 전문가, 안전점검 전문가, 스마트센서 관리 인력, 유지보수 기술자 등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5) 스마트 안전도시 제주 실현

AI·IoT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주를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 안전도시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