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반기 회기 오늘로 끝 박정재씨 가족 1인 시위는 더운날씨에도 계속된다.

[앵무새]

글    최  정  남

사진 최  정  남

어제 즉 2011. 6. 29.은 국회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피해자를 위해 울어야 한다.”라는 책을 쓰고 출판 기념하는 날이었다고 한다. 하루 종일 비가 억수로 쏟아진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사람들이 버스 여러 대를 동원하여 참석했고 그 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거 참석하여 그야말로 대단히 성대한 자리였었다고 한다.

박민식의원은 판사 검사 특별수사청 신설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데 그가 “피해자를 위해 울어야 한다.”를 출간한 것은 언뜻 보기에 혹시 “사법피해자를 위해 울어야 한다.” 라는 말로 이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어제 다른 일 보느라 그 자리에 참석은 못하고 참석한 사법피해자 들에게 들은 예기 인데 사법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박민식 그를 위한 잔치자리였다고 한다. 그리고 책 한권에 만오천원에 판매 했다고 하는데 배광심씨도 한 권 샀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 삭발식을 하는 수호천사님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마지막 국회 회기인 오늘 국회를 갔다. 특별수사청 신설에 관한 법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였다. 약속된 의원회관 안내 실에서 비서관을 만났다.

“판사 검사 수사청 신설에 관한 법은 지금 법사위원회에 올라 가 있습니까?”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본회에 올라갑니까?”

“박영선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검찰관계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되고 발의 됐다면 바로 법사위원회로 넘겨졌을 텐데 주성영의원 대표발의라서 상임위원 희에서 충분히 논의 되어 통과 된 다음 법사위원회로 넘겨집니다.”

“이번회기에 통과 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마는 적어도 지금쯤은 법사위원회로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 했습니다.”

“9월 정기 국회 때 충분히 논의 되고 10월 정도는 되어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예기를 끝내고 정문으로 나오니 박정재씨가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목탁을 치고 앉아있었다. 참으로 고생스러워 보인다. 사실은 우리가 3개월 넘게 진행해온 1인 시위를 7월말인 오늘을 기해 잠시 쉬려고 하는 참인데 박정재씨는 특별수사청이 만들어 질 때 까지 계속 숙식을 하면서 진행 하겠다고 한다. 그렇지 안 해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인 현 시점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박정재씨 일가족 따님 아드님 그리고 애관견 4식구가 계속 진행하겠다니 안심은 되나 한편으로는 뜨거운 여름날 고생할 그 가족들을 생각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는 생계를 제쳐두고 우리를 위한 1인시위하는 그 가족을 그 양 구경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뜻을 함께 하는 우리 모두는 동참해야 한다. 찾아가서 격려도 해 주고 기부금도 줘야 할 것이다. 많은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성의 표시정도는 해야 한다고 본다.

오후 뉴스를 보니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수사권에 관한 법안은 경찰이 부족하나마 바라던 대로 본회를 통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문제목은 “검찰 기세등등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꼬리 내렸다.”이다. 신문제목과 같이 검찰은 어제와 달리 고위층 회의도 없었도 잠잠 했었다는 뉴스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검찰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썩 좋지 않아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다. 수사 개시 권은 경찰에게 주어 졌는데 수사 지휘권은 검찰이 계속 가지게 됐다. 그랬을 때 만약에 경찰이 검사를 수사개시 했을 때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활용하여 수사를 방해 하는 일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점이다. 만약 경찰이 검사를 수사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다.

검사에게 피해를 당한 사피자들은 검사를 검사에게 고소해 봤자 검사가 검사를 수사 안 해 주니 울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검사를 검사에게 고소 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고소하면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다. 그랬을 때 제아무리 기소 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라 할지라도 여론의 지탄이 무서워 함부로 불기소 처분을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다.

이 말은 지난번 대구 정홍표씨가 국회 헌정관에서 거행된 김학재의원의 세미나에서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여 좌중을 놀라게 했던 말과 일맥상통한다. 라고 봐 진다.

오늘의 수후천사님의 행사는 어떻게 됐나 궁금하였는데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수호천사님은 까까머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이다.

전국의 사법피해자 여러분 다음에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 정 남

[판검피해자]

큰일 하십니다

[판검피해자]

박정개님 화이팅

[쓰레기는 태워]

특별수사청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 되게끔 하여야 합니다

내년 4월총선과 12월에 대선이 있지요
올 특수처 설치를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정당에 다수당이 되도록 하여 국정을 장악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당이 특수처 설치를 반대하느가에 따라 총선에서 또는 대선까지 연결되는 선거를 하여야만이 진정 나라를 민주화 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검찰이란 놈들이 개판장 치는 못된 놈의 나라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지역을 떠나 정당의 하는 일을 보고 표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란 놈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국민을 향해 겁을 주며 파업을 하겠다

[쓰레기는 태워]

는 수작까지 벌이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들의 간뎅이가 얼마나 커진지를 가늠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모두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녹을 처먹고 사는 파렴치한 놈들이
떡찰 섹찰, 그랜져 떡찰의 딱지까지 붙인 마당에 수사권을 가지고 개쥐랄 염병하는 꼬라지를 우리는 봤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특수처 설치를 관철시킨 정당에 표를 주어 파렴치한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른 판검사 놈들을 모두 잡아 넣는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위 사항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본떼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 향기]

시간이 있다면 명박 탄핵소추발의안 만들어서 싸인 받고, 국회는 영국식 국회로 만들어 봉사직으로 하자고 싸인 받고 싶을 정도인데도 이 정권 정신 못차리니.....

[파우스트]

국민을 배신한검찰. 존경은 커녕 경멸의 대상이 되는검찰...
신시대의 변화를 깨닫지못하는 검찰.

손범규의원님의 검찰개혁의의지가 굳다면 우리가 손의원님을 지켜줍시다.

[ljg홧팅]

검찰넘들 독주시대는 끝~철밥통으로 생각한 검찰은 '자업자득'임을 깊이 반성하고 여태껏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울렸는지 각성하고 집단행동에 대해 선량들의 따가운 눈총으로 '수사 지휘권'마저도 잃지 않도록 유념하며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검찰은 얼마나 변하였는지~이젠 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각오로 공정한 저울질 하며 청렴도를 지켜야 할 것이요...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국가 망하는 징조,
아직 멀었습니다,

나노시대에 첨단공학 따지는데 공권력의 뻔한 범죄를 덮는 나라는 반사회적으로 개같은 나라~~

[전호승]

함께 배척하고 함께 노력하여 노력함이 헛되지 않길 노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춘기]

사진에 나오는 대로 박정개님 배광심님 그리고 앵무새님 그 외 수고 많으신 여러분 넘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앞에 부끄럽습니다.

김춘기 올림

[윤리교사구수회]

수고하십니다

[수호천사]

앵무새님. 배광심님 . ...... 고생 하셨습니다.
기대되는 내일이 다가 옵니다. 필 승

[kdklovewsh]

많은 수고가 헛되지 않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기지마]

정독하였습니다.
이성적인 분노와 논리적인 증오
합리적인 경멸을 이나라의 썩은 검경들에게 보냅니다.
2번째 추천입니다.

[promush 임득린]

고맙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