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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원문보기 글쓴이: 운영자 회장 정대택
[견본] 압수물건(문서)제출명령신청
사 건 2013가단3491 무고 등 [담당재판부 형사 제4단독] 피고인 정 대 택 __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기재의 물건을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체 없이 제출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압수물건(문서)의 표시 : 이 사건[증제1호]‘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 서’를 생산한 ‘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 원본’ 2. 압수물건(문서)의 소지자 : 000000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98, 0003호(송파동 대우레이크월드) 연락처 : 김0(010-0000-9001), 최은순(010-0000-1655) 3. 증거의 취지 : 문서감정 4. 증명할 사실 :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김00이 [증제1호]‘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는 “원본과 다르게 변조된 일이 없다” 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김00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다고 기소한 사건으로 문서검증·감정을 하여 공소사실이 허위라는 입증을 위한 유일한 증거입니다. 2016. 8. 29. 신청(피고)인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
관청피해자모임 2016년도 관심사건 재판(공판)일정
월/일/시간 | 당사자 | 법원 법정 | 사건번호/ | 비고 |
04월 26일 19시00분 | 박준영 변호사 박상규 기자 | 팔달구 신풍동186-1 문화상회 다담 | 재심사건 | - 토크 쇼 |
05월 16일 14시00분 | 유 미 자 | 수원지법성남지원 제 2호 법정 | 가해자가 피해자를 누명 씌운사건 | 증인신문 |
05월 23일 16시30분 | 박 영 숙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26호 법정 | 사건 | - |
05월 30일 14시00분 | 정 대 택 | 서울동부지법 제 8호 법정 | 사건 | -증인신문 |
06월 01일 14시00분 | 나라슈퍼 | 전주지방법원 제 1법정 | 재심사건 | - |
06월 03일 14시50분 | 최 인 철 | 서울행정법원 제 220호 법정 | 사건2015구합6880호 | - 국과수 |
06월 09일 17시00분 | 최 강 술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신관2호 제 7호 법정 | 대법원 파기환송(일부)사건 | -연기신청 |
06월 16일 10시00분 | 최 윤 화 | 대구지방법원 신관 제 201호 법정 | 항소심사건 선고 | -무죄기원 |
00월 00일 00시00분 | 구 수 회 | 서울고등법원 제 123법정 | 사건 | -항소사건 |
06월 23일 00시00분 | 유 미 자 | 서부지방법원 제 법정 | 대한송유관공사 사건 | - |
06월 30일 10시00분 | 유 미 자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 2호 법정 | 선고 | - |
00월 00일 00시00분 | 000 | 지방법원 제 123법정 | 사건 | - |
07월 07일 16시30분 | 최 강 술 | 광주고등전주부 신관 제 7호 법정 | 사건대법파기환송 | - |
09월 12일 17시00분 | 정 대 택 | 서울동부지법 제 8호 법정 | 사건 문서감정/ 피고인 신문 | - 9.12. 17:00 |
00월 00일 00시00분 | 000 | - | 사건 | - |
▣ 대한민국 사법의 막장드라마
첫댓글 추광규 기자는
서울구치소 1825
접견 희망하시는 분은
매주 화, 금요일 10시경 예약접견합니다
1회 5명 이므로 동행하실 분 연락(010-5216-3266)주세요
석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