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조속 시행요구에 따른 고양시 답변서

삼송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조속 시행요구에 따른 고양시 답변서   □ 사업개요 ○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사업내용 - E/L(엘리베이터) : 1대(삼송역 7, 8출구 외부중간), 설치완료 - E/S(에스컬레이터) : 2대(삼송역 8출구 외부), 설치 중○ 사업비 : 2,060백만원(고양시 1,030백만원/ 공단 1,030백만원)○ 공사기간 : ~ 2014. 12.○ 시행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삼송역 출입구 현황         □ 추진경위 ○ 2010. 08. 19. 방침 결정(시장)○ 2012. 05. 제1회 추경 예산확보(1,030백만원)○ 2012. 12. 제3회 추경 명시이월○ 2013. 03. 26.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지장물(담) 철거○ 2013. 04. 09. 대상지역 도시계획선 결정 신청○ 2013. 04. 24. 엘리베이터 착공○ 2013. 06. 14.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승인○ 2013. 06. 14. 지적측량의뢰○ 2013. 08~09. 지적측량, 토지정리○ 2013. 09~10. 지장물조사○ 2013. 09. 27. 위․수탁협약 체결 요청(시→공단)○ 2013. 10. 11. 위․수탁협약 체결 완료(공단→시)○ 2013. 10. 22. 분담금 납부(시→공단)○ 2013. 11. 엘리베이터(완공), 에스컬레이터(무허가건물 보상․철거 후 실시)   □ 무허가건축물 현황 ○ 도면 및 사진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5C754553CF3DC525" class="txc-image" width="602"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noname01.jpg" exif="{}" actualwidth="602" id="A_275C754553CF3DC5250840"/>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69E04653CF3E012C" class="txc-image" width="597"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noname02.jpg" exif="{}" actualwidth="597" id="A_2769E04653CF3E012C0863"/>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01824653CF3E0202" class="txc-image" width="597"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noname03.jpg" exif="{}" actualwidth="597" id="A_2601824653CF3E020252A9"/>       ○ 불법점유 사항 - 점유자 : 김oo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63세) - 소유지번 : 60-4번지, 60-9번지, 대지, 197㎡(약 60평) - 점유지번 ․ 268-31번지, 도로, 28㎡(약 8평), 국토부(관리 고양시) ․ 841-6번지, 도로, 133㎡(약 40평), 국토부(관리 고양시) 中 74㎡(약 22평)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7CEB4653CF3E3409" class="txc-image" width="535"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noname04.jpg" exif="{}" actualwidth="535" id="A_227CEB4653CF3E3409D3EC"/> □ 現 상황(진행사항)○ 삼송역 8번출구 승강편의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고양시와 철도공단간 사업비 분담 위․수탁 협약체결, 분담금 납부 등으로 그 중 엘리베이터(E/L-1대)는 공사완료․개통 운행(2013.11.28)하고 있음   ○ 에스컬레이터(E/S - 2대)설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중인 송원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 등 조치가 되어야하며,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고 무허가 건축주가 보상 완료된 건축 일부를 철거하는 대로 시행(공)사에서 공사 착공할 예정임   ○ 사업대상지(삼송역 8번 출입구)가 LH의 송원로 확․포장(대로3-1호선)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나 주변지역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도시계획선 결정 지연으로 8번출입구와 인접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LH의 보상도 지연되어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의 착공 또한 지연되었음   ○ 무허가 건축주는 2014. 4월 당초 건축물 전체 보상에서 건축물 일부보상으로 변경 요구하여 LH의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에 의거 6월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상 완료된 건축물 일부분의 철거를 위해 시행(공)사측에서 무허가 건축주에게 저가 철거업체 알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시행(공)사에서 엘리베이터 착공을 위해 4월 실시한 삼송역 8번 출구 폐쇄 및 버스정류장 이전으로 인한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인근 상가에서 조속한 공사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우리시에서는 삼송역 8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민원해결을 위해 시행(공)사와 협력하여 무허가 건축주와 지속 대화 실시로 조속한 시일 내 건물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철거 완료후 시행(공)사의 조속한 착공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독려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보상 완료된 건물 철거를 위한 시행(공)사의 다각적 노력 촉구 ○ 시행(공)사와 조속한 공사추진 완료를 위한 협조(공조) 체제 유지  *고양시 감사관실에공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요구한 결과 받은 내용입니다.  수고해 준 감사관실 담당자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