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21-08-12
KITA 통상뉴스 Bloomberg Law 제공*
🇸 예산 결의안 상원 통과,
역사적 기후 법안 초석되나
3.5조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이 수요일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전기차, 재생 에너지 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과 화석 연료 탈피를 위한
청정 에너지 계획의 예산 지출 기반이 마련되었음.
동 예산 결의안이 하원에서 채택되면,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전력 회사들에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 사용을 강제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음.
또한,
이번 주 초 상원에서 통과된 인프라 법안 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예산 지출과 함께 추진될 수도 있음.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하원에서
동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면
중도파와 진보파의 상충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진보정책연구소
=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폴 블레드소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는
기후 정책 전체가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
으로 내다봤음.
동 예산 결의안의 청정 에너지 조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없는
전력 생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해,
보상과 징벌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예산에
부수적인 영향만 미치는 정책에는
예산 조정 과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상원 규정을 준수해야 함.
또한,
동 예산 결의안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추진할 여지가 있음.
이러한 방식은,
무역 정책을 통해 중국
및 기타 국가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엄격한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자국 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과 일치함.
청정 에너지 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전기차 구매자의
세금 혜택 연장 및 확대로서,
포드와 GM 등 자동차
제조업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음.
동 정책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된 미국 공장에서 조립하고
소매가가 8만 달러 이하인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12,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동 계획에 따라 재생 에너지 발전에 제공되었던
여러 기존 세제 혜택을 결합하여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하는
기술 세액 공제가 마련될 수 있음.
동 예산 결의안에는 메탄 배출 수수료를
대체할 조항도 포함되어
석유회사들의 탄소 배출 억제를
촉진하는 한편
재정 수익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석유 업계 관계자들은
메탄 배출을 억제하려면
미국 환경청
= EPA
다음 달 제안할 엄격한 요건에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합쳐져야 한다며
이번 계획에 반발했음.
이들은,
국내 생산에 메탄 수수료를 책정하면
제도가 느슨한
해외 수입 원유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음.
이번 예산 결의안은
상원 농업위원회에 민간 기후봉사단
= Civilian Climate Corps
창설 제반사항 마련을 지시하고 있음.
동 계획을 옹호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과
에드 마키 상원의원 등은
이를 통해,
미국 국민들이 청정 에너지 인프라
및 토지 보호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저소득층 태양광 지원,
기후 연구 및 주택 단열에 관한 소비자 환급 등의
기타 계획들은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동 예산 결의안은 의회 위원회들에게
해당 정책 및 미국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정부 건물의 친환경화,
기후 변화 회복력 강화 노력에 관한
예산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첫댓글 * 출처 참고 링크 :
미 예산 결의안 상원 통과, 역사적 기후 법안 초석되나-통상뉴스 -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3543&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