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자격시험규정 방치 직무유기 행정심판 청구

침구사 자격시험규정 방치 직무유기 입법예고 철회… “법령에 따라 시험 시행하라” 행정심판 청구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에 제출       보건복지부가 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규정(이하 침구사 자격시험)을 폐지한다는 입법예고를 공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침술연합회 (부회장 최길용)는 2009. 10. 20 동 입법예고 처분 취소(사건번호 2009. 구 합 44040)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입법예고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 다는 각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심판기관인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침구사 자격시험 시행을 촉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2010. 5. 10일자로 제출했다. <행정심판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침사•구사자격시험을 시행한 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심판청구 경위 가. 청구인은 침구사가 되고자 전통침술사 민간자격을 취득하는 등 수십년 동안 침구에 대 한 이론과 실습을 익혀왔으며 우리나라 침구사제도의 발전과 침구사 양성을 위하여 1964년 결성된 한국침술연합회 회원이며 현재 부회장으로서 전통침구제도화의 맥을 잇는 활동에 참 여하고 있는 바, 나. 피청구인은 의료유사업자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 규정』(이하 침구사 자격시험이라함)이 제정된 이후 본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단 한번의 침구사 자격시험을 시 행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이유로 자격시험규정을 폐지한다고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 다.(2009. 8.31, 공고 2009-535호)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0. 20. 피청구인의 입법예고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09 구합 4404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 4. 8 입법예고는 항고 소송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각하 하였고, 청구인은 위 결정문을 2010. 4. 15. 송달받았습 니다. 2. 본 사건의 경우 관계 법령 ① 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 시행 1951. 12. 25) o 제59조 ; “종래에 규정된 접골술•침술•구술•안마술업자 등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 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민의료법 제59조에 의하여 제정된 주무부령 o 의료유사업자령(보사부령 제55호 1960. 11. 28) o 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 규정(보사부령 제56호 1960. 11. 28) ③ 국민의료법 제59조, 의료법으로 개정하면서 삭제(1962. 3. 20) 3.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 규정 폐지(안) 입법 예고 가. 피청구인은 위 법령 변경과정에 대하여 국민의료법상에서 인정되던 의료유사업자제도는 국민보건 향상의 견지에서 근본적으 로 폐지하고자 국민의료법 제59조를 삭제하였다고 주장 하였으며, 나. 시험근거 규정인 의료유사업자령 제7조(자격시험)도 의료법 부칙 제3항(의료유사업자령 제8호) 개정시 삭제되어 침구사 등을 배 출할 수 있는 규정 모두가 삭제되었으며, 다. 침구사 자격시험 규정령 또한 상위법령인 국민의료법 및 의료유사업자령의 조항이 폐지 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 등이 자격시험규정의 폐지령 입법 예고의 요지입니다. 4.피청구인의 법령 왜곡 주장에 대한 항변 가. 국민의료법 제59조는 “종래 의료유사업자령(보사부령 제55호)과 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 령(보사부령 제56호)이 제정 공포된 것입 니다. 즉, 국민의료법 제59조는 의료유사업 자 제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위법령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라는 한시적 위임 규정 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유사업자령(제55호) 및 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 규정(제56호)은 국 민의료법 제59조에서 모법으로 위임받은 독립된 법령으로 제59조 삭제와는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국민의료법이 규정한 위임사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59조의 한시적 규정의 효력 소멸로 인해 삭제한 것으로 법리상 당연한 순리과정이었을 뿐, 그것이 국민보 건 향상의 견지에서 근본적으로 의료유사업자제도를 폐지하고자 삭제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근거도 없이 국민을 우롱하는 위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 의료법 제59조의 폐지 이유 등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근거도 함께 밝혀줄 것을 바랍 니다. 나. 피청구인은 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 규정에 대해 상위법률인 국민의료법 및 의료유사업 자령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위법령인 자격시험규정령(보사부령 제56호)은 당연히 폐지되었어 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근거를 왜곡한 억지 주장이 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료유사업자령은 단연코 자격시험규정에 대한 상위법이 아닐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된 사 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국민의료법 제59조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에 의거하 여 1960년 제정된 의료유사업자령(보사부 령 제55호)은 1962년 개정(보사부령 제85 호), 1964년 개정(보사부령 133호), 1969년 개정(보사부령 307호) 등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반복하였으며, 이어 1973년 간호조무사를 의료유사업자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의료유 사업자령을 ‘간호조무 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사부령 제428호)’으로 개정함으로써 그 명칭만 개칭(폐지)하였을 뿐, 기존의 의료유사업자 업무, 범위, 임무수행 한 계 등 기본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 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5.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의료유사업자 제도 및 법령의 본질을 왜곡하여 침구 사 자격시험 규정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이로 인한 청구인과 같은 수많은 국 민들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 른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앙청합니다. 2010. 5. 10 위 청구인 최 길 용 인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귀중     출처 : 침술연합신문  201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