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입니다. 정책제안.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2011-대외협력국-22호공문] 박원순후보-정책.hwp

서울시립대 5대요구안.hwp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서울시립대 5가지 정책 개요

가. 요청사안 : 서울시립대 5가지 정책제안 대한 검토

나. 제안일시 : 2011년 10월 5일(수)

다. 답변요청 마감시한 : 2011년 10월 10일(월) 오후6시

라. 주 최 :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5대요구안

Ⅰ.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서울시립대 등록금은 현재 인문대 약200만원, 상경계 230만원, 공과대 270만원, 예체대는 약 3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약 55%이지만 전체적으로 대학등록금은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서울시립대에서는 지난 7월2일 학자금을 갚기 위해 E마트 냉동 창고에서 일하다가 사고사 한 故황승원 학우가 있습니다. 이 학우의 학자금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자며 학생들이 1달 동안 모금활동을 하여 대출금을 1000만원을 모았습니다. 황승원 학우의 죽음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들이 스스로 등록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현재 서울시립대 등록금 금액 또한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등록금뿐만 아니라 자취-하숙비용, 밥값, 교재비, 교통비 등 대학생들은 다양하게 재정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청계광장에서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며 반값등록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값등록금은 국공립대 대학인 서울시립대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장이 직접 제2의 황승원 학우에 대한 막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인하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은 사립대학들로 하여금 등록금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Ⅱ. 저소득층 장학금 22억 확대

서울시립대는 2011년 예산안 중 서울시에 22억의 장학금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현재 장학금 만족도가 높고 장학금 수혜율 또한 52.5%가 되지만 아직도 학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서울대는 이번에 하위소득 50%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립대학교인 서울시립대에서 2011년 요청한 예산안 22억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및 장학금 확대는 학생들에게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학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장차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서울시와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Ⅲ. 서울시립대 시설 개선 및 산학협력 증대

서울시립대는 2020년까지 하는 마스터플랜을 계획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꾸준히 지원을 받아 정보기술관, 법학관, 종합강의동, 미디어관 등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낡은 건물이 새롭게 바뀌고 학생들의 학업수준과 환경을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부터 지원되던 200억 원 정도의 건물지원 예산이 끊기고 마스터플랜도 잠시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시립대에는 아직 제1,2공학관 등 낡은 시설 때문에 강의실이 부족해 자기소속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에 들어가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투자가 많이 필요한 이공계 같은 경우는 실험실습 도구가 부족합니다. 또한 인문대학의 경우에도 30년 된 노후화된 건물이며 구조 변경 및 재건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서울시립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키우는 대학으로서 도시 관련 특성화 대학입니다. 서울시가 세계의 으뜸도시답게 도시과학대학의 학문적 성과가 서울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인당 교육비가 사립대에 비해 높지 않지만 서울시의 지원과 재학생, 교수, 동문의 노력으로 서울에서 대학순위도 높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단순히 등록금이 값싼 대학이 아니라 서울시가 키우는 대학답게 시설투자 및 산학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Ⅳ. 동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및 집값안정 대책마련

서울시립대 학생 중 60%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입니다. 이 인원 약 5000명 중 생활관 기숙사 800명, 국제학사 기숙사 400명이 거주합니다. 약15%만 숙박문제가 값싸게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립대 주변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근처인 동대문구 전농동 또한 뉴타운 개발로 인하여 전월세 값이 비싸졌습니다. 예전에는 보증금이 200~300만원, 월세가 20~30만원 하였는데 현재는 최소 500~1000만원, 월세 또한 40만원을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설 또한 칸막이로 처져있는 자취공간은 제대로 방음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고, 난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도 있습니다. 또한 하숙집 또한 제대로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열악한 시설인 곳도 많습니다.

서울로 진학하는 대학생은 대체로 한 달 생활비가 80~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집값입니다. 서울시립대 및 주변 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 및 집값안정의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Ⅴ.총장 선거에서 학생 투표권 보장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선발에는 학생 투표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장 투표권을 보면 교수 (1인당 1표) 교직원(1인당 0.1표)입니다. 학교의 3주체는 교수, 교직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내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총장 선발에 학생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제도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적인 예로 이번 2011년도 총장 후보로 나온 세 후보자의 공약을 보면 학생의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공약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총장 학생투표권 보장해주는 조선대, 경상대, 경북대, 강릉대, 서울산업대, 한국해양대, 경북대, 군산대, 상주대, 부경대, 인천대입니다. 그 중 조선대는 1999년 학내민주화의 결과로 선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정년계열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직원 85표, 학생 36표, 총동창회 10표의 비율로 직접선거가 치러지며, 최다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2명이 이사회에 총장후보자로 추천되어 선발됩니다. 학생들의 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여 학생들의 현실을 고려한 교육정책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경북대학교는 투표권은 120여 명으로 구성된 경북대 전교학생대표자들에게 주어지며, 전체 환산 비율로는 2%를 차지합니다. 경상대는 경우 교원대비 학생간부의 참여가 1차 투표에서 13%, 2차 투표에서 12%, 3차 투표에서 10%의 비율로 투표권이 보장 됩니다.

현재 교내 투표권을 갖는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은 449명, 직원은 258명입니다. 그러므로 교원의 투표권은 총 449표, 직원은 25.8표, 현재 재학 중인 재학생수는 8343명 이므로 1인당 0.02표를 적용해 총 166.86표를 행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비율은 전체투표비율 중 25%를 차지합니다.

학교	교수	직원	학생	기타	학생의 선거권비율
조선대	85		36	10	27.4%
경북대			120		2%
경상대					평균 12%
서울시립대	449	258(환산25.8)	8343 (환산 166.86)		25%

[희망나무]

대학생 여러분이 관심이 반갑네요 기왕이면 개인으로 많이 가입해주면 더 좋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곳은 캠프가 아니고 팬클럽이라 직접전달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요구가 전달될수 있도록 꼬옥 애쓰겠습니다

[백인용]

시장되시면 꼼짝 못하게 팍팍 지지해 주세요~~

[창비]

반값등록금을 서울시립대만 해달라!
문론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학교이기에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학교의 반값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육의 기본적인 이념은 평등입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학교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른대학과의 형평성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희망나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저는 찬성합니다.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 다른 대학에서도 행여나 따라해주지 않을까 하는^^* 다른 대안들도 많이 함께 고민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