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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토론회 참관기
2010년 5월 10일 월요일 오후2시부터 5시45분까지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주최로 열렸다.
이번 눈에 띄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에서 고령화의 화자가 없어진 것이 눈에 띄었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가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사회라고 쓰고있는 것이 맘에 걸렸었는데 이번부터는 바로잡힌 것이다.
또한 대통령지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승미 비서가 참석하여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토론은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첫 번째 토론자로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이 저출산 대책 장기적으로 풀자며 1) 직장제도의 변화로 앞으로는 30년 직장은 없다. 2) 결혼문제로 불란서의 출산율이 2%이나 혼인외 출산율이 50%를 넘는다. 우리는 혼인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3) 노인일자리문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야 청년일자리와 50~60대 조기노령퇴직자를 모두 구제할 수 있다. 4) 낙태문제는 친부에게 양육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5) 인구의 양적측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측면도 고려되어야 질좋은 인력으로 성장하도록하여 국격문제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선방향으로 우선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에대한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
두 번째로 이영선 한림대학교 총장의 제안 1) 1차자료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2차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접근법을 달리하여 효과적인 안을 정리하라. 2) 범 정부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3) 정책의 다이내믹한 접근이 필요하다. - 정년의 연장정책과 청소년 일자리정책을 포괄적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4)저출산정책과 고령화정책 - 저출산은 장기적인 문제이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심볼릭하기는 하나 정책은 아니다. 의식의 개선과 사회학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양성평등과 자녀를 키우는데 여성의 가치관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5) 장기적인 제도의 변화 - 조기입학 - 이민의 자유화로 문호를 대폭 개방하여야 하는데 외국유학생이 한국어를 못하면 입학을 규제하려는 안을 현재 검토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6) 고령은퇴자의 인식개선 - 봉사, 문화,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번째로 백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 맞벌이 가구 지원과 가정 내 보육서비스 제도의 혁신 - 24시간 보육시설,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제도, 가정보육수당 지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탄력적 근로 -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기존의 육아휴직제는 근로자의 소득감소, 경력의 단절,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의 업무 과중, 기업의 대체인력 비용분담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조성 -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공익광고와 캠페인, 아버지교육,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분위기 조성 - 건강한 가족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대화하는 부부, 신뢰하고 소통하는 부모자년관계강화 등 가족간에 유대를 공고히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역설하였다.
다섯 번째로 조예진 육아방송 이사장은 언론을 이용한 꾸준한 인식개선작업이 필요하다며 현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여섯 번째로 주명룡 한국운퇴자협회 회장은 1) 실버라고하는 용어는 일본을 거쳐 들어온 왜색용어로 영어권에서 실버타운이라는 용어는 은광산촌으로 알아듣는다. 2) 인구예고제도를 만들어 발표하라.(프랑스는 인구문제 연구소) 3) 국민연금을 5년마다 개선하라. 4) 100만이 넘는 외국인 거주자의 한국인 만들기를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복구하라. 6)일하는 시간보다 일하지 않는 시간이 더 길어진 현상을 직시하여 장 노년층의 활용으로 경제적 수명연장 즉 정년을 연장하라. 7) 몇푼의 지원으로 아기를 낳으리라는 것은 환상이다. 8) 우리는 317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훌륭한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을 시대적 배경에 맞게 숟정과 보완을 거쳐 제2차 계획을 수립하라.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신예리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토론이 있었다. 1) 기혼자의 출산을 보면 홑벌이 가정의 평균출산은 1.72명이며, 맞벌이 가정의 출산율은 1.6명으로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미혼자가 문제다 - 만혼문제 - 불혼문제 모두 청년실업문제로 결혼이 불가한 상태이다.
질문은 충남여성개발원장 - 남성들의 저출산정책 참여노력, 인프라의 변화요구 - 남성들의 마인드 변화요구 - 은퇴 후 육아와 가사실천 프로그램 참여 - 교육현장의 양성평등역할분담, - 가정행복 가치관 제고노력 -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남부여성센터 회장 - 정년의 연장과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같은관계가 아니다. - 경총에 저출산 고령사회체제에서는 기업의 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다. - 직업없는 기혼자의 불출산과 미혼자의 결혼문화를 개선하라. - 기업에서는 잔업이나 야근의 사전예고제로 종업원이 가사에 계획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해야하며 야근시 베이비시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부부행복연구원장 최강현 - 기업은 봉사단체가 아니다. - 법무부 2중국적의 전향적자세로 다문화가정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라. - 정부와 국민이 제 2의 새마을 운동하듯 저출산고령사회대응 운동을 하라.
송미호 인구강사 - 함부로 씨 뿌리는 남자를 처벌하라. - 과장진급포기로 직장연명 하는 대기업
민양기 인구강사 - 낙태문제 남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은퇴자 교육프로그램 확대
고려대학교 부부상담센터 정정숙 - 남성의 가족친화적인 남성들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문화로...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회 박XX - 시민단체가 바라본 저출산 대책 1) 의식의 변화/ 정책우선순위 확립 2) 비용 3) 기업과 시민사회의 문제/ 사회공헌자금으로 출산친화적인 의식변화노력 4) 아이 기르는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는 인식 필요
3시간 45분에 걸쳐 열띤 토론이 있었으나 결론은 1차 계획 안에 모두 들어있다고 하나 니의 생각은 1차에서 당근정책을 썼으나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본다. 따라서 2차정책개발에서는 채찍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본다. 세금과 주택에 연계하여야 한다.
축사를 하고있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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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unghawan 원문보기 글쓴이: 정하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