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주요내용 02

[이병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주요내용

02

호   2004. 11. 8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개인별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고가·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높은 세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재산세를 거두게 되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중앙정부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국세로 과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 명칭은 지자체가 징수하는 재산세(토지분+건물분)와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지게 된다.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은 없어지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은 집이 한 채든 여러 채든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시가 10억원상당), 토지(나대지)와 사업용토지(상가, 건물 등)는 건교부 공시지가로 각각 6억원, 40억원이상 보유자로 과세대상이 되며, 전국적으로 약 6만~6만5000명가량 될 전망이다.

일단 과세대상이 되면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의 50%에 세율이 곱해져 세액이 산출된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과표적용률을 50%로 했기 때문이다.
결정된 종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주택보유세(기존 재산세+종토세)액’을 뺀 나머지를 내게 된다.

<표>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 거래세(개편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거래세
과세기준 금액	· 주택 9억원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 나대지 6억원     (공시지가 기준)	현 행	개 편 안
		· 취득세 2%   (농특세 포함 2.2%)	· 취득세   (변화없음)
		· 등록세 3%   (교육세 포함 3.6%)	· 등록세 2%  (교육세 포함 2.4%)
		총 5% (5.8%)	총 4% (4.6%)
과세대상 인원	5만 ~ 6만명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 종합부동산세 주요 용어풀이

  · 주택세
  · 보유세
  · 거래세
  · 과세 표준
  · 기준시가
  · 공시지가
  · 보유세 이원화
  · 세부담 상한선

■ 종합부동산세 문답풀이

  ·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 등록세율 인하시기는?
  · 최초 과세 시기는?
  · 1가구 1주택이면 제외되나?
  · 세금은 얼마나 무거워지나?
  · 사업용 토지란?
  · 임대사업자도 대상인가?

■ 참고사이트

▲ 주택 9억·나대지 6억 이상
     종부세 과세 (재정경제부)
▲ 기준시가 9억 이상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국세청)
▲ 이부총리 "나도 종부세 대상" ..
     보유주택 3채 11억 웃돌아
     (한국경제)
▲ 부동산보유세제 개편관련
     당정회의 결과 (국정홍보처)
▲ 종합부동산세 관련 설명자료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