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 괘미 등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7개 자연부락 환경정비구역 지정

[금토]

		보 도 자 료 2013.1.21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상하수과 상하수행정팀
4	○	×	담 당 자 : 홍 현 표 (전화 : 031-8008-6982)
보도일시 : 2013.  1.  21 배포 후

양평 괘미 등 7개 부락, 환경정비구역 지정

<주요 내용>

◯ 경기도, 18일 양평군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7개 자연부락(0.478㎢)

   환경정비구역 지정

   - 재산권 행사, 주거환경 개선, 소득증대 등 기대

 양평군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중 7개 자연부락(0.478㎢)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정비계획이 승인된 양평군내 팔당 상수원호보구역 12개 자연부락

 (0.744㎢) 가운데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기타 오염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괘미 등 7개 자연부락(괘미, 골용진, 상석정, 두물머리, 교동, 향목,

 가정상촌) 0.478㎢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곳이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는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해 1월 환경정비계획을 승인받은 이래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 오수, 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기타 오염원 관리 등을 철저히 해 이번 지정

 승인을 받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와 재산권 행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과 처리방법 개선 노력을 했다”라며 “팔당호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양평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內 -

환경정비구역 지정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 지 정 일 : 1975. 7. 9.(경기도 공고 제193호)

 ○ 지정구역 : 양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하남시 일대

 ○ 지정면적 : 158.8㎢

                                                                       (단위 : ㎢)

계	양  평	광  주	남양주	하  남	비  고
158.8 (100%)	25.7 (16.2%)	83.6 (52.6%)	42.4 (26.7%)	7.1 (4.5%)

□ 환경정비계획 승인현황

 ○ 환경정비계획 면적 : 0.744㎢(승인일 : 2012. 1. 26.)

구   분	승인일	면적 (㎡)	자  연 부락수	가구수 (호수)	인구수 (인)	하수처리장	비고
환경정비계획 승인	2012.1.26	744,049	12	272	718	2개소

□ 환경정비구역 지정현황

 ○ 금회 지정 : 0.478㎢(환경정비계획 승인면적의 64.2%)

구분	하수처리장	행정구역		자연부락	면적(㎡)	총 호수	인구수
금회 신청	1개 처리장	3개 리		7개 자연부락	477,873	195	518
	양서(3,000톤/일)	양서면	양수리	괘    미	37,189	8	14
				골 용 진	76,120	36	86
				상 석 정	12,773	14	26
				두물머리	40,596	23	76
			부용리	교    동	52,309	29	94
				향    목	81,608	24	66
				(부용리) 가정상촌         (용담리)	164,322	59	148
			용담리		12,956	2	8

   ※ 경기도 공고 제2013-103호(2013. 1. 18.)

□ 향후계획

 ○ 환경정비구역 지적 고시(양평군,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고자료

구역별 규제내용 비교표

구   분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주택	신∙증축	o GB지정 당시부터 대지인   토지와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에의 신축 o 농업인이 기존 주택 철거후   생산면적 1만㎡ 이상의 농장   또는 과수원안에 신축 o 건물소유자가 공익사업,   재해로 인해 자기토지로의   이축 o 증․개․재축 가능	o 농가주택 신축(대지만 가능)  - 거주민 : 연면적 100㎡    이하와 66㎡이하 부속건물  - 원거주민 혼인분가 : 132㎡    이하와 66㎡이하 부속건물,    지하층  없으면 154㎡이하 o 증축 : 기존포함 신축면적과   동일 o 개․재축 및 증축범위에서   가능	o 거주민 - 연면적 200㎡이하와 66㎡   이하부속건물 신축과 기존   포함 증축 - 혼인자녀가 부모와 동거시   연면적 300㎡이하 주택 및   부속건물 증축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o 농장 또는 과수원안에   신축된 주택 → 농림   수산업 시설 o 주택 ↔ 근린생활시설 o 공장 → 근린생활시설,   오염이 저감되는 시설	o 공장,숙박시설,일반음식점   →오염발생이 종전보다 낮은   시설 o 축사,잠실→농산물창고 o 기존주택 50%이내   → 이․미용원 등 가능 o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 일부 근생시설	o 공장,주택→일용품소매점   - 증축 : 기존 포함 연면적    200㎡이하 o 공장, 주택 → 종교집회장,    이용원 등, 목욕장은 지역    주민시설로 한정 o 공장,주택→휴게음식점,일반    음식점 100㎡이하(원주민한정) - 수질 특정지역 수질기준   항목 50%이하:총호수의 10% - 그외 : 5%
생활 편익 시설	숙박 시설	o 입지불가 o 개축만 가능	o 신규 입지불가  -오염발생이 종전보다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o 입지불가
	일반 음식점	o 5년이상이나 지정시 거주자  -연면적 300㎡이하   (지정 이전 나대지) o 증․개․재축 가능	o 신규 입지불가  -오염발생이 종전보다   낮은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o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기존포함 연면적 100㎡이하   증축
	기타	o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생   시설의 증축 o GB지정 당시부터 대지인   토지와 GB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에 신축 (상수원 상류 하천의   경계에서 1km이내 제외) o 소득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   시설등	o 소득기반시설, 주민공동   이용 시설등 가능	o 일용품 소매점 연면적    200㎡이하   신․증축 가능 o 목욕장 신․증축 가능   (지역주민시설) o 이용원 등 연면적 200㎡   이하 신․증축
종교시설		o 입지불가   (주택,공장,폐교를 용도변경)	o 기존면적 포함 300㎡ 이하   (기도원 제외)	o 신․증축 가능   (기도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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