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69.1% 통신요금 비싸다고 생각해 - 인식조사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통신경쟁 활성화 정책을 통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 마련되어야!

- 소비자인식조사결과, 69.1%가 이동통신요금 비싸다고 생각해 -

- 통신비가 부담되는 주요 원인에 휴대폰 할부금 뽑아 -

■ 기존 3G 스마트폰 요금에서 LTE 스마트폰 요금으로 바뀌면서 요금 1.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전년대비 이동통신 요금이 증가했다는 소비자, 데이터 사용량 증가, 단말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기존 3G 스마트폰 요금 대비 LTE 스마트폰 요금이 1.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조사결과, LTE 스마트폰 요금이 3G 스마트폰 요금보다 평균 8,780원 비싼 것으로 나타나!

■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35.7% 소비자, 통신비가 부담되는 주요 원인에 휴대폰 할부금을 꼽아!

-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단말기가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단말기 다양화(보급형, 저가형 등)를 통해 단말기 할부금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되어야!

■ 통신경쟁 활성화를 통한 합리적 가격 설정 및 서비스 제공 필요

-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이통사의 노력 요구돼

-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를 통해 단말기 가격부담 완화 및 선택권 강화해야

◎ 가계지출에 있어 가계통신비 부담 늘고 있어!!

○ 소비자인식조사결과, 69.1%가 이동통신요금

비싸다고 생각해!!

월 평균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의 분석에 따르면 통신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69.1%으로 전체의 삼분의 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년대비 휴대폰 요금의 증감을 분석한 결과 증가했다고 대답한 소비자가 48.9%로 가장 많았다. 2013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월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액의 평균은 148.39달러로 OECD 회원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이는 국가 간의 물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구매력평가지수(PPP)를 적용하여 비교한 수치이다. 이동통신비 지출(단말기 할부금 포함)만 비교하면 한국이 115.5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이동통신기기(스마트폰, 테블릿PC 등)의 발전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데이터의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사용량의 증가 역시 가계통신비 증가의 한 원인일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과 2012년 가계통신비를 명목금액과 실질금액,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함께 고려해 비교할 때 통신요금은 5.2% 하락했지만 통신이용량이 19.9%나 증가하며 가계통신비가 13.7% 증가했다.

[그림 1-1] 월 평균 지출 대비 통신비	[그림 1-2] 전년 대비 휴대폰 총 납부금액의 증가 정도

○ 통신사 선택 시 통신요금 최우선적 고려!!

이동통신사 선택 시 통신요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소비자가 전체의 29.8%로 가장 높았다. 또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증가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소비자가 전체의 2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나 디자인, 품질 등을 고려하여 선택 및 구입하는 다른 제품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 보이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수준 대비 가격이 높다고 응한 소비자도 전체의 70.3%를 차지했다.

[그림 1-3] 이동통신회사 선택 시 우선으로 여기는 항목	[그림 1-4] 소비자가 생각하는 서비스 제공 수준 대비 가격 수준

◎ 데이터 사용량 증가, 단말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기존 3G 스마트폰 대비 LTE 스마트폰 요금 1.2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 전년대비 이동통신 요금이 증가했다는 소비자, 3G스마트폰 때보다 LTE스마트폰 쓰면서 1.23배 증가한 것으로 생각해!

3G 요금제 이용자와 LTE 요금제 이용자가 생각하는 통신 서비스 요금의 증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3G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26.7%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LTE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49.9%로 나타났다.

[그림 2-1] 전년대비 3G 요금제과 LTE 요금제의 요금 변화

○ 조사결과 LTE요금이 3G 요금보다 평균 8,780원 비싸!

실질적 요금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3G와 LTE의 일반 요금제 이용자들의 요금 평균을 비교한 결과 3G의 경우 평균 37,698원이고 LTE의 경우 46,478원으로 나타났다. 3G에 비해 1.23배, 8,780원 높은 수치다.

[표 2-1] LTE 일반 요금제 이용자들의 평균 요금과 3G 일반 요금제 평균 요금의 차이

	3G	LTE	증감 정도
일반요금제	37,698원	46,478원	1.23배 증가

◎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35.7% 소비자, 통신비가 부담되는 주요 원인에 휴대폰 할부금을 꼽아!

○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35.7% 소비자, 통신비가 부담되는 주요 원인에 휴대폰 할부금을 1위로 꼽아!!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통신비가 부담되는 원인 1위는 단말기 할부금으로 전체의 35.7%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요금 29.9%와 음성통화요금 25.2%보다 앞선 수치이다. 이는 지속적인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1] 통신비가 부담되는 주요 원인

“제조사장려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단말 평균 공급가격(ASP)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국내 평균 공급가격은 2006년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 2007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어 갈수록 세계 평균과의 격차를 늘려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 단말기 제조사의 평균 판매 단가 추이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전체 소비자의 40.0%가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11.3%에 그쳤다.

[그림 4-3] 전년대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의 증감도

◎ 통신경쟁 활성화를 통한 합리적 가격 설정 및 서비스 제공 필요

○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이통사의 노력 요구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사로부터 요금할인 등의 해택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통신 서비스 제공량과 이용량만 놓고 분석할 때 비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다량의 데이터와 음성이 소비 패턴에 맞지 않는 정액제를 이용하면서 버려지고 있다. 따라서 맞춤형 요금제 도입 확대 등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통사들의 요금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데이터 이월 요금제(KT 도입), 데이터 선물하기(SKT 도입), 데이터 함께쓰기(이통 3사 도입) 등 소비자의 데이터 이용패턴 변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필요!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면서 단말기의 가격이 고가화 되었다. 단말기 선택이 획일화 되면서 보조금 지급이 많은 통신사를 선택하게 된다. 단말기 가격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며 이차적으로는 불필요한 요금제를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야기한다.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를 유통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 수준에 맞는 핸드폰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일반 타 전자기기처럼 마트와 할인점 같은 일반 유통을 통해 핸드폰을 구입하도록 하거나 중고시장을 키우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 MVNO 활성화 정책, 높은 수준의 이통사 보조금으로 인해 효과 없어!

현재 통신 시장은 SKT가 약 50%, KT가 약 30%, LG 약 18%를 점유하며 MVNO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정도이다. MVNO의 경우 저렴한 통신요금은 확보했으나 통신3사가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단말기 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고로 통신경쟁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MVNO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 단말기 요금이 통신사 및 요금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 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 문의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 국장)

남유원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 간사)

(T.02-3272-2380 / F.02-3273-1544 / E-mail : gcncenter17@gcn.or.kr)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보도자료_통신경쟁활성화를통한요금인하방안마련되야[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