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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수 경남도 재정점검단장에게 듣는 '거가대로 협상' 이것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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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재구조화의 의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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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계획(MRG 77.55%→69.40%)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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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검토결과 재정절감 효과가 미미(5000억 원)해 경남 도와 부산시에서 MRG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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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십 차례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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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전국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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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 추진 경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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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에서 비용보전(SCS)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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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는재구조화를 2012년 4월 24일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로부터 동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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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시는 4.75%금리를 제시한 산업은행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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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산업은행보다 낮은 4.65%를 제시한 KB자산운용을 최종 우선 협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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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선정했다. 특히 양 도·시는 지난 7월22일 협상에서 가산금리를 1.6%로 추가 인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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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거가대로가 장기사업인 만큼금리를 변동과 고정 비율 각각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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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으로 적용하고, 국고채 5년 만기 채권 금리를 기준금리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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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어떤 업체와 어떤 방식으로 협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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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거가대로 사업시행자는 GK해상도로(주)이며, 대우건설 등 8개 건설사가 4300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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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포함한 1조4113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건설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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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한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이었다. BTO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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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을 주무관청에 넘겨주고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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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거가대로를 준공하여 주무관청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40년 무상 사용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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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와 그 수입으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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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다. 또 주무관청은 MRG에 의거 20년간 추정통행료 수입의 77.5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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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해주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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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경남도와 부산시는 2011년도에 발생한 MRG 464억 원을 각각 232억 원씩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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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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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재구조화를 쉽게 수용하지 않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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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되는 거가대로 재구조화가 민간투자법령 및 제도적 기반이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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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에서추진되어 초기 업무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BTO사업의 기본구조를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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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구조화에 대해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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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물을 토대로 협상에 임했던 것이 주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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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운영사 측에 얼마의 돈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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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로 전환되면 보장금액(관리운영권가치 상각액, 기대수익, 운영 및 유지비, 제세공과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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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수입(통행료수입과 초과 부속사업 순이익)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주무관청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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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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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분기마다 다음 달 5일까지 보장금을 신청하고 주무관청은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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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다음 달 마지막 영업일까지 보장금액을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환수금이 생길 경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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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권 가치를조기에 상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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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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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재구조화로 인해 향후 37년간 재정 절감액은 5조3579억 원으로 경남도는 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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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반인2조6789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이 값은 거가대로의 재구조화 효과 분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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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통행량(2011. 1 ~ 2012. 7)과 국가교통 DB자료, 신규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사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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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교통량 재추정 용역결과를토대로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기존 계획통행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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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차종별 비율도 대폭 조정하여 통행료수입대비 23.5%를 반영해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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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MRG 방식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만큼 통행료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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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구조화로 주무관청이 탄력적으로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