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응 사례-공장(해외)이전 및 확장

공장이전 및 확장(해외진출)

1. 각종 유형

가. 국내

  공장이전이란 한지역의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면 유성자본이 부천의 공장을 폐쇄하고 천안에 공장을 지었다면 유성기업이 천안으로 이전한 것이다.

  공장확장은 기존 공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었을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면 키박스를 생산하는 신창전기가 안산공장을 그대로 유지한채 천안에 동일법인 형태의 공장을 설립하였다면 이것은 공장확장이라 할 수 있다.

나. 해외

  공장 해외이전이란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중국 등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의미의 해외이전보다는 공장의 해외진출이 많은 편이다. 이것은 국내 공장을 유지한 채 중국 등지에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별도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일반적 대응

가. 국내이전

  시그네틱스의 경우 공장이전 문제로 장기간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시그네틱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장기간 결사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의사를 수렴한 상태에서 공장이전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공장이전을 노동배제적으로 추진하여 공장이전을 용인할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공장이전에 대한 대응에서 노조가 중심으로 세워야 할 것은 고용문제이다. 왜냐하면 현재 소재지에서 너무 먼 곳으로 이전할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노동자들은 따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전 지역의 교통, 학교, 복지시설 등을 감안하여 이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앞의 시그네틱스의 예에서 보았듯이 이전을 노동배제적으로 추진할 경우 ‘조건’에 대한 협상보다는 ‘이전반대’를 분명히 하고 투쟁해야 한다.

공장이전이 아닌 확장의 경우에는 대응이 보다 용이하다. 노동조합에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하면 될 것이다.

  첫째는 경영호전으로 인한 공장확장의 경우이다.

이 경우는 현재 공장을 유지한 채 다른 지역에 동일법인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은 △ 신설공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할 것 △ 신설공장 노동자들에게 기존 단협을 적용할 것 등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 공장 폐쇄를 염두에 둔 공장확장의 경우이다.

이것은 현재 공장을 유지하지만 몇 년 후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신설공장을 중심으로 경영할 것을 목표로 공장을 확장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앞의 공장이전과 같은 수준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나. 해외이전

1) 제조업 해외이전 실태

  산업연구원의 [2002년 제조업 해외투자 현황]에 의하면, 국내 제조업 20%가 현재 해외투자 중이며 투자계획(또는 의사)을 가진 기업을 포함하면 46%라고 한다. 생산법인의 해외투자는 중국(56%)이 압도적이고 아시아(일본 제외 28%)를 합하면 개발도상국이 83%를 차지한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45%)이 중소기업(16%)에 비해 해외투자비율이 훨씬 높으나 향후 투자계획은 중소기업이 높아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

투자동기는, 선진권(북미, 일본, 서유럽) 진출은 시장개척이 대부분이고, 개도국(중국, 아시아)  진출은 생산비용절감 비중이 더 높다. 

  해외생산법인의 판매시장은 현지시장이 약 60%이고, 제3국(선진국)이 20%, 한국이 12%로 해외법인의 생산품이 현지에서 주로 판매되나 한국으로도 역수입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해외투자로 상당수 업체들이 국내 생산감축(47%), 고용축소(66%), 투자감소(31%)를 예상하고 있어 해외투자의 결과가 국내 생산, 고용의 상당한 감소효과를 초래함을 시사하였다.

  또 해외법인과 한국 본사와의 관계는 가공무역형 분업(45%)이 가장 많았고,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있는 경우는 20%에 불과하여 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부품은 국내에서 56%, 현지에서 44%를 조달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조달을 축소하고 현지조달을 확대하여 일관생산체제를 갖출 계획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민주노총 정책실에 의하면 이미 총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년 27.8%에서 2001년 19.7%로 떨어져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 낮다.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 비중도 2002년 33.8%로 전년보다 하락했다. 2001년도 제조업 투자수지를 보면 해외투자가 36억 8천만 달러, 외국인투자가 25억1천만 달러로 11억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 제조업이 농림·광업·서비스업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주요 중화학부문의 해외투자비중이 20%에 달하는 결과이다. 실제 1993년부터 2001년 기간에 제조업에서 47만 8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전경련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이전 추세가 90년이후 중화학공업부문에서 경공업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이면 산업공동화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2) 현장 고용불안 사례

  1995년 설립한 월드텔레콤(컴퓨터헤드 장착부품, 영상기기 및 음향기기, 삼성전자 납품)은 사업이 확장되어 2000년 종업원이 1천명을 넘었으나 해외투자를 확대하면서 국내 물량이 줄어 순환휴직, 희망퇴직, 강제적 감원 등을 실시하여 종업원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반면 회사가 99%이상을 출자한 해외법인 월드텔레콤(홍콩, 종업원 2,000여명)과 용성전자(필리핀, 2,000여명), 그리고 합작사인 삼화광전자(중국, 2,000여명)는 사업이 계속 확대중이며 고용인원을 합치면 국내의 10배에 가깝다.

  회사는 신개발품을 중국, 필리핀에서 생산하고 있고, 중국에서 생산한 DSS라는 부품은 국내로 역수입되어 다시 삼성으로 납품되는데 이 부품을 기존처럼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160명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   

  국내 공장에는 대부분 30대 중후반인 아줌마들이 1,200만원에서 1,800만원에 불과한 연봉을 받으며 밤을 세우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아줌마 노동자들은 감원이 계속되자 고용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속노조에 가입한 후 단체행동을 통하여 희망퇴직을 중단시키고 생산직 400명 선을 유지하기로 노사 합의하였다. 그러나 해외투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국내 공장의 전망은 불안하기만 하다.

  국내 시장 1위인 피아노 생산업체 영창악기제조(주)는 중국공장 설립이후 중국에서 생산하는 피아노 스켈론, 액숀 등 많은 양의 반제품/완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인천공장 건반 부서를 폐쇄하는 등 공장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특히 98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임금을 삭감하고 2500명이던 노동자를 현재의 880명으로까지 감축했다. 올해 2월 사측은 다시 460명 정리해고를 시도하였다. 경쟁사 삼익악기의 분사, 인원감축, 해외이전 등 구조조정 사례를 들며 임금조차 지급하기 힘든 상태라고 하면서 인력감축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속노조 영창악기지회는 “부채비율 213%로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등 재무구조가 호전되었고 흑자 폭도 회복되는 추세인데도ꡐ회사가 어렵다, 피아노가 나가지 않는다ꡑ등의 불안심리를 조성하는 것은 조합원이 스스로 회사를 나가게 만들려는 의도이며, 단기적인 판매부진을 이유로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려 한다면, 무능한 경영진을 몰아내고 중국공장에서 반입되는 피아노 완,반제품 반입을 전면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정리해고를 “한국공장을 폐쇄하고 중국으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정리해고를 저지시켰으나 희망퇴직 등으로 3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방위산업체 주식회사 풍산(자산 1조 2442억, 매출 9682, 손익 789억원 2002년)은 비철금속분야에서 반도체 및 전자부품 신소재를 개발하여 1991년 풍산마이크로텍이라는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켰다. 풍산마이크로텍은 1996년 필리핀에 리드프레임 생산법인(PSMP, 국내공장의 1/3규모)을 설립했으며 2001년 다시 중국 합작생산법인(PSJ, 국내공장 규모)을 설립하였다.

  중국공장이 가동되면서 회사는 작년 12월 강제 사직을 실시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단결하여 희망퇴직을 저지시켰다. 평소 600명이던 종업원은 현재 530명으로 감소되었고 노조의 활동으로 희망퇴직은 중단되었으나 사측이 노조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아 고용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태광하이텍은 1973년 창사한 이래 무선원격조정기(비행기, 자동차, 배 등)를 생산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에 판매법인을 두고 96년 필리핀공장을 설립한 이후, 98년 IMF 경제위기를 맞아 전체 노동자 1/3을 정리해고 하였다. 180명이었던 종업원은 130명으로 줄었고 특히 생산직은 절반으로 축소되었다. 완제품을 생산하던 구로 공장은 필리핀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반제품(하청)공장으로 전락하였다.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은 필리핀에서 만들고 있으며 공장규모와 고용인원도 한국보다 크다.   

  회사는 최근 독일 멀티플렉스를 인수하여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한국 공장은 설비투자가 거의 없고 구로 공단의 땅값 상승, 물류단지화 등으로 노동조합에서는 공장 전망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전기전자(29%), 정밀기계(30%), 화학(25%), 섬유(25%)산업의 해외투자에 이어 자동차(16%)산업도 해외 진출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는 부품, 정비, 판매, 도로공사, 보험 등 전후방 17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한국 최대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생산 1위인 현대(기아)자동차는 2010년까지 자동차 200만대 가량을 해외법인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중국 100만대, 인도 30만대, 터키 10만대, 미국 30만대, 20개국에서 조립생산(CKD)으로 10만대 등을 목표로 해외공장을 확대하고 있다.

  완성사와 함께 부품사의 동반진출도 늘어가고 있다. 세종공업(투자금 40억원), 상신브레이크(60억), 동원금속(14억 4천만), 한일이화(50억), 만도(1,500억), 한국타이어(2,000억), 삼립산업(325억), 현대모비스(매출액 3,000억 목표), 만도공조(매출액 200억원) 등 국내 대표적인 부품사가 대거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에서는 해외진출로 인한 국내 산업공동화와 고용불안을 막기 위하여 “국내 물량을 유지하는 문제”, “해외생산품 역수입 제한” 등의 문제를 노조와 합의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제 중국산 자동차부품의 한국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2년 10월까지 수입된 중국부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90만 달러보다 68% 증가한 2,17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이 반제품을 조립 생산하여 현지 완성차에 공급하고 남은 제품을 국내로 역수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로 한국에 설립된 외자기업의 중국·동남아로의 이전도 늘어가고 있다.

  삼주리틀휴즈(전자제품 관형/자동차 퓨즈 생산)는 미국 리틀휴즈가 97년 회사를 인수한 이후 독점업체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미국 본사의 아시아 전략의 변화로, 2002년 필리핀공장으로 생산을 이전하고 흑자인 한국공장을 폐쇄하였다.(매출액이 줄었다는 이유). 한국법인은 영업과 A/S만을 담당하게 되었고 생산직은 전원 희망퇴직으로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였다.

  마산 수출자유공단에 위치한 한국씨티즌은 시계를 생산하여 일본 본사에 납품하여 왔다.

사측은 2003년 2월 1일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한국씨티즌은 영업권과 경영권이 없는 다국적 기업으로 본사(일본)의 주문에 따라 생산, 납품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본사의 주문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본사는 납품가를 마음대로 조정하며 이익을 올려왔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력하면 영업이 가능한데도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중국으로 이전(귀옥현 등 공장)하고 한국내 공장(한국씨티즌)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위장폐업 의혹”과 “청산자금 200억원에 대한 진상조사”, “남아있는 조합원 80명에 대한 고용보장”(창원에 있는 같은 씨티즌자본인 씨티즌정밀로 고용승계)을 요구하며 6개월 넘게 공장에서 농성하면서 두 차례나 일본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다.

3) 대응방향

  전경련에서는 고임금과 대립적 노사관계,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때문에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해외진출이 가장 앞선 기업은 무노조 경영을 하고 있는 삼성이다. 오히려 삼성은 비정규직 비율도 가장 높다. 실제 노조가 없거나 노조의 역할이 미미한 사업장의 무차별적인 해외진출이 훨씬 많다.

  저임금과 비정규직사용, 무노조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그러한 경쟁력은 과거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산업에 적용되었으며 87년 폭발적인 노동자들의 항쟁에 의해서 무너졌다.

  진정한 경쟁력은 노동자의 창조적 열정과 숙련된 기술에서 나온다. 한국은 OECD 국가답게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첫째, 해외진출은 국가 차원의 산업발전 전망을 세우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 투자와 노동자들의 창조성에 기초한 기술개발을 이룩하고 국가적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

  둘째, 국내 고용과 설비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회복과 내수시장 활성화로 자립경제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비용절감을 위한 근시안적 해외진출은 결국 한국경제의 위기를 가져온다.

  실업자 증가와 소득 감소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내수시장 마비를 가져와 국내생산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자본의 이동”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투기자본의 집중과 이탈은 IMF 경제위기를 가져왔다. 일개 자본의 이익보다도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거시적 정책이 필요하다. 고용창출, 환경, 교육, 공공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 

  해외투자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89년 캐나다에 진출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95년 철수할 때까지 5천억원을 투자하여 경영위기를 맞았고 2001년까지 부채를 정리하였다. 대우전자를 따라 프랑스,중국, 멕시코,미국 등에 해외투자한 오리온전기는 1,200억원의 손실을 입고 법정관리 중이다.

  세계 경영을 자랑하던 대우 신화가 무너지고, 그 고통이 모두 노동자들에게 전가된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케이스별 대응사례

가. 국내이전

1) 유성기업 사례

가) 공장이전 문제의 발생원인

  사측은 공장이전에 대하여 부천시의 역색권 개발과 정부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장건설은 상당히 무원칙하고 임기응변적이었다. 수출지상주의와 성장제일주의의 기치 하에 노동자들을 위시한 전체 국민의 생활이나 건강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아무 곳에나 공장을 짓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새롭게 재편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구조조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공장이전이 중요한 노동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지역을 위시한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 공장들은 이러한 이전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와 함께 98년 현대자동차 회장 신년인사를 통하여 앞으로 부품사업장의 체계를 모듈화, 대형화를 통한 전문부품 업체 육성과 부품업체수 축소(정부 계획은 2000년까지 현재의 70%축소)하고 대규모부품물류 기지 건설 서산 60만평 규모로 건설하여 2개 권역으로 육성하며 부품조달체계를 복수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복수납품의 허용이나 부품발주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나) 공장 이전시 발생하는 문제

(1) 노동자를 이전할 수 없는 노동자와 무조건 이전, 조건부 이전 가능한 노동자로 분리, 노조는 약화된다.

  공장이전 문제가 발생하면 이전이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리되는 등 자연스럽게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마련이며 노동조합은 없어지거나 약해지기 쉽다.

(2) 이전하는 노동자에게 엄청난 생활상의 불편을 야기한다.

  공장이전과 함께 이전하는 노동자는 지역, 인간관계, 교육, 주택, 교통 등 생활전반에 걸치는 생활기반의 변화와 생계문제 유지 등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된다.

(3) 이전할 수 없는 노동자는 생존권을 위협당한다.

  어떠한 형태의 공장이전 이건 그것이 노동자들의 대규모 인원감소를 유발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아무리 불가피한 경우에라도 노동자들의 생활근거지를 그리 쉽게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공장이전 과정과 이전 이후 현장의 조직력이 무너질 수 있다.

  대흥과 경원의 공장이전 사례에서 보듯 공장이전 과정에서의 조직적 관리가 떨어지며 1차적으로 조직력이 무너지고 공장이전 이후 현장의 조합원들은 소외감과 절박감 속에서 공장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부터 현장조직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다. 또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측의 의도(생산성 향상, 노무관리 강화)에 대한 투쟁을 배치해야 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 공장이전 투쟁의 방향성 설정

  이전투쟁의 방향은 공장이전으로 발생하는 문제(주택, 교육, 임금, 교통문제 등의 생존권적 문제)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동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으로 나뉘어진다.

  어떤 방향의 투쟁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회사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 사측의 목표

① 이전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② 생산성 향상

  작업라인 재배치를 통해 부천공장보다 적은 인원으로 생산, 기계의 자동화로 인한 대량생산 체제 확립=영동공장, 도심권에서 멀어짐으로 인한 근태관리 용이(조퇴, 지각)

③ 노동통제 강화(소위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④ 노동조합 조직력 무력화(영동공장)

⑤ 지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공업지역 변경, 공해산업으로 인한 민원발생)

⑥ 고용조정(자연감원발생인원,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박탈로 인한 퇴사유도, 잉여인력에 대한 정리해고)

⑦ 자동화 설비를 통한 인건비 축소(잔업철폐, 특근 철폐)

(2) 노조의 역량을 잘 파악한다.

  이전투쟁은 엄청나게 어려운 투쟁이다. 노조의 힘이 약할 때 자칫하면 패배주의, 분열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 노조 집행부가 확고하게 구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합원들은 노조 집행부를 믿고 따를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라) 구체적인 투쟁목표 수립과 원칙의 중요성

  노동조합에서 이전투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를 올바로 수립하는 일이다. 목표는 생존권 보장, 일터(고용)보장, 향후 노조활동 보장 등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노조에서 먼저 대책을 제기하면서 투쟁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이고 조합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구를 내세울 때만이 조합원은 승리에의 전망을 갖고 투쟁에 나선다. 또한 대개의 이전투쟁에서 조합원이 이탈하는 이유는 투쟁의 정당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올바른 투쟁목표의 수립은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한 공장이전의 경우에도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자본가는 공장이전과 함께 노조약화를 통해 노동통제(생산성 향상, 기초질서 등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강화, 고용불안(자연감소), 인건비 축소(시간외 근무, 자동화) 등을 동시에 행하려 한다.

○ 원칙

① 전체 조합원이 동일한 조건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교섭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의 행동도 통일시킨다.(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이전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한사람도 이전할 수 없다)

② 조건의 쟁취도 중요하지만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고용문제나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 준비과정을 거친다.

③ 요구안의 결정은 충분한 토론과 투쟁을 담보로 해서 설정한다.

④ 사측이 IMF를 틈타 이전을 계획한 것이므로 조합원의 위축된 것을 평생직장의 이동으로 인식시켜 가열찬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끝까지 투쟁한다.

마) 투쟁체계 및 회의 체계 구축

○ 투쟁체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조직쟁의국, 조사통계총무국, 교육선전국을 두어 투쟁을 전개하였다.

○ 회의체계

① 확대간부회의 : 교섭돌입 후에는 교섭결과를 항상 보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부서별 토론회 : 교섭결과 논의 및 부서별 투쟁에 따른 점검, 규율 확보, 단합대회, 투쟁결의

③ 전체 교섭대표의 회의(교섭에 들어가지 않는 교섭위원도 같이 회의를 진행하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국별 회의체계 확립

바) 공장이전 관련 준비와 투쟁

(1) 공장이전 부서별 대책위 구성을 통한 다양한 조사활동 전개 필요성 제기.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회사측은 공장이전을 소문으로 흘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사방법으로는 무엇보다 공식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사실에 대한 확인과 준비내용을 책임있게 요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회사측이 음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간 사내에서 떠도는 소문과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이를 통하여 분위기를 흐리려는 회사측의 음모를 폭로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초기단계의 조사활동 과정이 조합분위기를 혼란시키거나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책임단위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과 각 사안이 발생했을 때 노동조합에 알려 함께 조직하고 투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공장이전 투쟁을 조직하는데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에서 수행해왔던 임금인상 투쟁의 경험 등을 최대한으로 살릴 필요가 있다. 공장 이전투쟁도 임투와 마찬가지로 공장이전 대책위를 꾸리고 그 산하에 조직쟁의국, 조사통계총무국, 교육선전국 등을 둔다.

(2) 투쟁체계

① 교섭대표 구성과 교섭

- 교섭 및 보고대회 준비

② 대책위원회 구성

- 조직쟁의국, 교육선전국, 조사통계국, 총무국, 대의원 등으로 구성

(3) 역할

① 교섭대표 : 성공적 교섭을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자신의 문제로)

  조합의 집행부가 공장이전에 대한 투쟁분위기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대부분 조합원들은 패배주의적 생각에서 체념상태에 놓이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합지도부는 조사내용 공개, 조합원 공청회, 부서별 토론회 등 선전선동 강화를 통하여 지도부의 투쟁의지를 조합원 앞에 보이고 조합원의 투쟁열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지도부가 결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스스로가 투쟁으로 나서게끔 ‘왜 회사가 공장이전을 하는가?’, ‘회사는 과연 이전함으로써 손해를 보는가?’ 등에 대해 토론을 벌여나감으로써 조합원 스스로가 결의하게끔 하는 일이다.

  교섭의 방향을 토론하고 집회시 교섭결과 보고 및 각급의 활동사항을 점검한다. 영동대구보고대회 및 투쟁상황교류를 통해 지부, 대구, 부천간 투쟁동력을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② 조직쟁의국

  조직쟁의국은 말 그대로 투쟁을 조직하는 곳이다. 따라서 조직쟁의국은 △ 각 부서마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서 비상대책위의 활동사항 점검 △ 정기적인 대책위와의 회의를 진행하여 순발력 있게 대응 △ 각종 투쟁 프로그램 개발 △ 규율을 확립하고 낙오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③ 조사통계 총무국

  이전되는 현지에 내려가 그 지역의 물가사정, 주택사정, 교육조건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현지 조사를 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해 파악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회사는 이전의 주된 이유로 경영상태의 악화를 내세우며, 노동자에 대해 이전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라는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이다.

④ 교선국 : 조합원들의 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

  공장이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공장이전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회사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식지를 통하여 회사측의 입장과 그 근거의 부당성, 노동자측의 입장과 그 근거의 정당성을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회사가 이전하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패배주의적 인식을 먼저 극복시켜 주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과 노동자는 별개이다. 왜냐하면 기업주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기업주의 입장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교육, 선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공장이전이 발생하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다.

(4) 투쟁

  공장이전 투쟁도 임투처럼 준법투쟁과 파업을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임투와 다르게 △ 공장이전 투쟁이 회사의 생산에 어느 정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인지△ 조합원내 분리(이전하는 조합원과 비이전 조합원)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 이전시기에 따라 투쟁수위를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현재까지의 상황 : 교섭연기를 결정하며 노동조합 방침

△ 최대한 요구안을 정리한다.

△ 회사의 필요에 의해 교섭일정이 변동되지 않도록 교섭일정을 확정할 수 있게 요구한다.

△ 현장 조직력을 훼손하는 개별교섭 등 여하한 행동을 할 때는 즉각 투쟁에 돌입한다.

△ 향후 교섭을 재개할 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향후 이전 교섭 준비과정

△ 교섭연기 배경에 대한 공청회

△ 교섭재개시 조합원 간담회(투쟁체계와 투쟁방식, 일정을 중심으로)

△ 간부 구성 등 투쟁체계 확정, 교육

△ 조합원들의 통일적인 행동방침 마련

▣ 이전교섭 재개하며

△ 공장이전 과정에서 회사측의 태도는

△ 교섭진행 정도 속에서 결과와 교섭연기 원인

△ 합의후 무리없는 진행(노사마찰 우려)

△ 노조의 전망과 과제

△ 이전조건(이전교섭 과정의 노조요구)

△ 이전 이후의 현장 투쟁조직(이제까지 이전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조직력이 유지되기 힘들어 유성의 장래를 놓고 준비해야)

△ 부지 매각 중단 상태

△ 캠샤프트 신설라인, 아산공장 입사자

△ 둔포 공장 생산물 15~30%까지

사) 투쟁의 목표와 사업방향(실천과제), 사업내용(세부계획)

(1) 목표

  안정된 직장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일할 수 있는 유성기업을 만드는 것과 요구조건 관철로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없애는 것

(2) 사업방향

○ 요구조건 관철로 생존권 확보

○ 이전과정과 이전이후의 현장조직력 강화

① 고용안정 쟁취

- 이전하는 시기와 이전이 마무리 된 후 현장의 조직력 철저

② 전체 조합원의 투쟁으로 만들어 간다.

- 각자의 문제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다(이전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등)

- 이전으로 강화되는 노동강화 강화에 따른 투쟁

- 일상적으로 이전투쟁 이후 어떠한 사업을 만들 것인가 대안 마련

③ 현장투쟁을 통한 조직력 강화

- 사측이 의도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

- 이전투쟁 이후에 나타나는 노동조합이 자판기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간부 중심으로 투쟁할 것

(3) 사업내용 세부계획

일정별 투쟁전략 (구체적으로) 일정, 내용, 협조사항, 예산 등

○ 부서별 토론회, 공장견학, 대책위 구성, 선전, 중식집회

아) 유성조합원의 생존권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규율

○ 개인적인 행동은 일체 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사안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개별적으로 사측과 결정된 사항은 무효로 하며 조직을 분열시키는 관리자나 조합원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 이전협상의 모든 조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출장 및 이전을 하지 않는다.

○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응징한다.

자) 마무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대중적 마무리 - 전체 조합원의 뜻과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는 속에서 마무리 한다.

  각급의 대책위와 확대간부회의, 보고대회를 반드시 거친 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어렵더라도 대중적으로 마무리를 할 때만이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직력의 훼손과 부수적으로 발생될 문제점을 힘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표2-20> 유성기업 아산공장 이전 합의서

유성기업주식회사와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부천공장을 충남 아산시 소재 아산공장으로 이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1. 주택자금 융자

① 기혼자 1,500만원

② 미혼자 1,000만원

③ 미혼자가 공장이전 후 2년 내에 결혼할 시는 기혼자 융자금과의 차액을 추가 융자한다.

④ 융자금 상환조건은 급여와 상여금에서 공제하며 무이자에 5개월 거치 10년 분할 상환한다.

⑤ 주택자금은 은행대출로서 지급하며 원금은 각 개인이 위 ④에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고 이자는 회사가 지원한다.

2. 이사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① 회사는 이사에 필요한 유급휴가를 가족동반 이전자는 2일, 단신 이전자는 1일을 부여한다. (단, 공휴일은 유급휴가 기간에서 제외하며, 기혼의 단신 이전자가 이사 후 가족이 별도로 이사해 갈 경우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② 이사비용으로 기혼자 55만원, 미혼자 35만원을 지원한다.

3. 공장이전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처우

① 회사는 부득이하게 공장이전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통상임금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자 신청은 해당 부서가 공장이전 시에 한하며 기간은 2주로 한정한다.

③ 퇴직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통근버스 운행

① 공장이전에 따라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② 운행노선과 운행대수는 공장이전 진척에 따라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문제가 없도록 한다.

5. 노동조합 업무차량 제공

① 공장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조합 업무에 필요한 승합차 1대를 지원한다.

② 업무차량 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사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6. 전체 공장이전 전에 사전 준비작업으로 인해 아산공장 출장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숙식 및 필요한 조건에 대하여 노사 합의한다.

7. 부칙

① 부부사원의 경우 위 1.2에서 정한 융자금과 이사비용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용하고 이사에 필요한 유급 휴가는 각각 적용한다.

② 아산공장 이전 시 당해연도 정년퇴직자는 퇴직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회사를 퇴직할 때에는 융자금 잔액을 퇴직금에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 대출시 10년 이상 근속자는 보증인 없이, 5년 이상 근속자는 1명의 보증인, 5년 미만 근속자와 급여압류가 있는 자는 2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연대보증으로 한다.

⑤ 아산공장 근무 조건부로 채용된 사원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년 1월 20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372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유성기업주식회사                                 유성기업(주)노동조합

 대표이사   유시영                                위원장 윤영호

2) 한진중공업 사례

- L.P.X와 관련한 (공장이전)동향

가) 마산공장의 현황

① 마산공장의 현기구 형태 : 한진중공업 생산3부

② 마산공장의 인원 : 비조합원 120명(관리직)

                     조합원 226명(생산직) 일부 소수 관리직 포함

③ 마산공장의 부동산 보유현황 △ 현공장 △ 구암 사원아파크 △ 봉암사원아파트 △ 7,000평 공장부지(평수가 7,000평이 아님)

④ 현재 1항만 매각 대상이며 산자부에서 요구한 예산은 총 600억원에 1차 300억원이며 분할으로 갚을 예정임(국회 예산위 의결 통과. 자료근거 : 도민일보)

나) L.P.X 수주 현황

○ L.P.X 계약가 : 3,570억원

△ 탑재 호바크로프트 척당 500억×4척(변경되었으나 처음 예산은 상이함)

△ 호위함 및 초계함 건조능력 부여

다) 산자부와의 관계

○ 회사는 묵묵부답이고 언론(도민일보)을 빌린다면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회사와 산자부의 거래임.

라) 회사의 추진동향

○ L.P.X건조를 위한 LAY-OUT 도면 완료(02년 5월경)

○ L.P.X 건조를 위한 사무실, 생활관 배치 현황완료(03년 03월까지)

○ 인력배치 : 관리부장과의 면담

△ 매각이 안되더라도 이전한다.

△ 03년 3월경에 일주일 간격으로 하여 3월말에 전원 이동한다.

△ L.P.X건조를 위해서는 마산인원 전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 [부산노조와의 면담] 부산공장 전특선 사업부 요원(폐지된 상태) 100여명 및 지원자 100여명이 배치되어야 한다.

△ 건조시 부족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여야 된다.

○ 이상 정황을 보아서는 고용승계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마) 회사의 문제점

  이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2회에 걸쳐 노동조합의  공문발송에 대해서도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회사는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마산공장 관계자는 부산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자신들에게는 통보하지 않아 잘모른다’라며 일관되게 발뺌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에게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자괴감을 심어주어 투쟁을 포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나아가 짧은 교섭기간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속셈을 내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의 투쟁방향과 기조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측의 조합원 와해공작을 저지하고 사측과의 교섭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노동조합의 문제점

  2002년 임단협이 답보상태, 2001년 단협 중 직제개편 미결 상태 등 단위사업장 내에 큰 사안이 겹쳐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순서대로 풀 수는 없다.

  2002년 임금협상을 3주에 한번씩 한다는 것이 회사측의 확고한 의지이고, 직제개편을 회사의 일방적 요구대로 하게 되면 젊은 층 노동자들은 승호 시(일년 2번) 현재보다 임금이 삭감되며, 통상임금 또한 삭감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임단투는 부산, 울산, 마산을 한데 묶어 공동교섭, 공동투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공동임단투의 열기를 우리의 현안문제 해결 투쟁으로 연결시켜낸다면 투쟁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전 문제를 교섭석상에 올릴 경우 복지 및 임금 등에 관한 요구사항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인데, 이때 조합원의 투쟁조직화로 직제개편의 요구사항을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 요구조건

○ 주거

○ 공장내 복지시설

○ 처우개선(직급 및 급호 조정)

○ 안정기금(이전보상, 전착보조, 이사비, 이전 주거자금 등)

○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승계(고용안정 유지 등)

○ 단협 및 노조 승계

○ 이전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처우

3) 아남인스트루먼트 인천공장 사례

가) 공장이전 교섭과 투쟁(2002년)

○ 공장이전 저지 투쟁 일정 마련

① 11. 28(목)  요구안 설문조사 배포

② 11. 29(금)  설문조사 수거 및 통계

③ 12. 2(월)  공장이전투쟁 승리를 위한 리본달기

④ 12. 3(화)  조합원 간담회 및 교육투쟁기금 결의

⑤ 12. 4(수)  비조합원 및 일반사원간담회실시

⑥ 12. 6(금)  공장이전에 관한 요구안 확정총회 및 교섭위원선출

⑦ 12. 9(월)  요구안 및 교섭요청 공문발송 

나) 공장이전 관련 노조의 요구

○ 분산이전이 아닌 통합이전, 근거리이전으로 “회사만 이전”이 아닌 전사원이 함께가는 공장이전

  첫째,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 전 사원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대이전이 된다

  그동안 아남인스트루먼트는 아남산업의 시계사업부에서 출발하여 성장한 회사로 그동안 여러차례 이전을 해왔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현재 회사가 추진하는 공장이전은 회사가 그동안 해왔던 공장이전과는 그 의미가 달라 전체사원들이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회사는 이미 올 2월, 박상규 대표이사 취임 이후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PDP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했다. 또한 중국 현지에 현재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보다 면적과 규모가 더 큰 공장을 완공하고 이제 곧 양산체제에 돌입하며 앞으로 해외 수출, 현지시장 및 물량 확보를 위한 전진기지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국내는 그동안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신규사업에 꾸준히 투자하여 현재 수원에 신규사업으로 통신사업부 사무실 및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공장에서 개발, 생산되는 품목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활성화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같이 회사는 꾸준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번에 이전하는 것 또한 단순히 현재 공장건물이 동부전자로 넘어갔기 때문이 아닌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 사원 개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대 이전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실, 관리일부는 안양! 생산은 평택!” 분리이전이 아닌 통합이전으로 한다.

  현재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전계획에는 연구실 및 영업, 일부 관리부문은 안양평촌으로, 생산은 평택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노동조합에서는 현재 남동공장에 남는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팀 사무실을 안양에 두는 것, 신규사업부 라인을 수원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 그럴 때 마다 회사는 생산보다는 신규사업팀의 연구인원은 삼성전기에서 스카웃 해왔기 때문에 통합할 경우 연봉차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아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분리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영업을 비롯한 연구실은 신규사업부와 통합해서 안양으로, 생산은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국내공장 축소로 이어질 분리이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

  셋째, 노동조합과 생산사원 정리로 이어질 평택공장이전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생산라인에 대한 평택공장이전은 사실상 그동안 회사성장의 원동력이었고 주축을 이뤘던 전원사업부의 축소 및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는 생산라인 사원들의 정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전체를 이루고 있는 전원사업부의 생산품목은 언제든지 외주전환이 가능하고 앞으로 퉁신부문의 발달로 머지않아 사양될 모델들이다. 또한 80%이상 대부분이 기혼인 여성으로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평택공장이전은 사실상 생산부문 사원들에 대한 정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조합원 전체가 전원사업부 소속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노동조합의 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평택공장 이전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넷째, 출퇴근이 가능한 근거리이전, 통합이전, 통신사업부 신규물량 생산확보를 통해 전사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회사는 회사의 발전과 전 사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규개발물량을 확보하기로  2002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그동안 신규개발물량에 대해 외주처리를 해왔으며 이제는 아예 수원에 생산라인을 별도로 신설, 운용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과 회사와 합의해 왔던 사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가 투자해서 개발한 품목인 수원의 신규 통신사업부의 생산물량은 우리가 생산해야 한다. 이에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사원들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며 회사의 발전과 더불어 사원들의 생계도 보장될수 있도록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이전, 연구실, 관리부문, 더 나아가 신규 통신사업팀과의 통합이전으로 신규개발 물량의 확보를 통해 회사는 회사 성장과 발전의 주역인 현재 사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다) 비상체계로의 전환 및 결의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일반사원등 전사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노동조합의 체계를 비상체계로 전환,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회사와 교섭에 나섰다.

  그리고 2002년 12월 6일 결의문을 발표하며 결사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아래는 결의문의 내용이다.

                            [결의문]

  고등학교 교복을 체 벗기도 전에 아남에 입사해서 스무살 꽃다운 청춘을 다 보내고 이제 어느덧 삼십대 중반, 아이들의 엄마가 된 선배조합원들, 코흘리게 아이를 집에 남겨두고도 하루종일 8시간 노동에 잔업이며 특근마다 않고 온몸 부서져라 일한 세월이 어느덧 10여년이 다 되어가는 우리 아주머니 조합원들.

  아남은 이같이 우리의 피와 땀으로 성장한 회사로 다 어렵다고 했던 IMF도 순이익 100억에 가까운 흑자를 내며 성장해 온 회사다. 이는 우리 조합원들의 온몸바쳐 노동해온 우리의 일터요, 삶의 터전이었으며 이는 아남 자본가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아남자본은 더 많은 자본만의 이익을 위해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아남자본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장이전이 어떠한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이제 우리는 전조합원의 단결된 투쟁을 모아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우리의 생존을 지켜내는 투쟁을 시작하려 한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결의와 각오로 이 자리에 있다.

  매년 진행되온 임단협 투쟁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여기서 물러서거나 흔들리면 그야말로 끝장이기에 이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한 살아남는 투쟁으로, 그래서 자본의 이익을 위한 재물이 아닌 이땅 역사발전의 주인인 당당한 노동자로, 지난 15년동안 눈물겨운 투쟁으로 아남노조를 지켜왔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동자가 되기위해 당당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공장이전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어떠한 구조조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현재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분리이전에 반대하며 통합이전사수! 인천이전을 쟁취하여 완전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의 완전승계로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노동조합을 반드시 사수한다.

하나.  우리는 그 어떤 탄압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이 땅의 여성노동자로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조합원의 죽기를 각오한 투쟁으로 공장이전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더 이상은 나에게 칼날이 되어 다시 돌아올 보수정권의 후보에겐 표를 찍지 않으며 내가 노동자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표를 모아 대통령선거투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12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아남인스트루먼트지회 조합원일동

라) 합의내용

<표2-21> 아남인스트루먼트 공장이전 잠정합의안

1. 회사는 공장이전 시 전 사원의 고용승계 및 노동조합승계, 단체협약을 승계하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회사는 현재 종업원들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경인지역에 본사를 두기로 하고, 3년 이내에 회사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산된 각 부문을 신축사옥으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한다.

3. 회사는 고용안정과 사업의 연속 및 안정을 위해 본사 신축사옥이 마련되기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천, 안양, 수원, 평택등 이미 확보된 가능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안양사무소의 활용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실, 마케팅 그리고 이와 연관되는 필수 부문에 한해 이전하고 전원사업부 총무부 등 최소한 본사개념을 유지할수 있는 부문은 반드시 인천광역시내로 이전한다.

4. 회사는 이전으로 인하여 현행의 근로조건 및 복지시설(식당, 통근편의, 탈의실 및 휴게시설, 교육 및 회의시설, 매점, 의무실, 샤워실, 주차장 및 체육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지 않으며, 임대공장의 여건에 따라 최대한 배려한다.

5. 회사는 전사원의 산업안전을 위해 명예감독관 및 노동조합의 산업안전 담당자를 레이아웃단계에 참가시켜 작업장 및 각 부서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설치할수 있도록 한다.

6. 회사는 이전 후 노동조합사무실을 현행 제공하고 있는 평수이상으로 제공하며 장소 및 위치는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7. 회사는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8. 이전 시기는 이전교섭이 마무리 된 후에 시행한다

* 2003년 9월9일 사측은 합의 어기고 인천공장 폐쇄 통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장 폐쇄 담화문 발표, 최근 가동시작한 700명 규모의 중국공장으로 물량을 다 보내면서 공장폐쇄를 결정함

9/16 현재 전 조합원 안양본사 건물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지회 단협: 국내공장 인원정리나 구조조정시 외주 및 해외공장 물량을 들여와서 고용을 유지한다.]

4) 대흥기계 이전협상 내용

  회사와 노동조합은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시 제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사원주택

① 회사는 이전하는 종업원중 희망자에 대하 25평형 규모로 사원 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 입주케 한다.

② 사원 아파트의 부지는 천안시내 및 근접한 지역에 생활권, 학군, 전망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로 선정한다.

③ 사원아파트는 96년 말까지 건립, 입주를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노사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기숙사를 신청한 종업원에 대하여 사원 아파트내에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한다.

⑤ 계약금은 계약시 400만원으로 하며 잔금은 입주시 일괄 납부한다.

⑥ 세부사항은 노사 실무회의를 통해 협의한다.

○ 이사비용

① 회사는 이전을 희망하는 전 종업원에 대하여 이사차량을 제공하며 3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급한다.

② 가족 이전시 30만원의 추가비용을 지급한다.

(단, 2년 이내 이전하는 가족에 한하여 가족이전 시점에 추가비용을 지급한다)

③ 이사비용은 청구일로부터 1주일이내 지급한다.

④ 가족 이전과 관련하여 허위 보고가 있을 시 이사비용 전액을 환수한다.

○ 유급휴가

  회사는 이전하는 전종업원에 대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단, 유급휴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 이전수당

  회사는 이전시 물가의 차이, 생활의 불편함 등 이전에 따른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월 5만원의 이전수당을 지급한다.

○ 대흥기계 이전 조건 중 이전수당 요구액은 10만원이었음.

○ 정착금 무이자 융자

  회사는 이전시 종업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10년 상환 무이자 융자금을 지급한다.

5) 동양엘리베이터 사례

<표2-22> 공장이전 및 확장에 관한 합의서

1. 반월파견 근무자는 5월초부터 부천공장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이 반월에 근무하고자 할 경우 반월에 근무하도록 하고 합의서에 준한다)

2. 반월 현지 근무자는 반월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장 사원중 전세 및 월세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전할 경우 복비손해 부분을 보상한다.

4. 출퇴근자중 융자금을 희망할 경우나 이전자가 적어 자금의 여유가 있을 시 융자금의 1/2선에서 지급한다.

5. 이사비용 실비지급

㉠ 차량제공  ㉡ 이사기간 1일 유급 부여

6.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사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이전 후 출근달로부터 1년 동안 월 900만원에 대한 은행금리를 지급한다.

㉡ 이전 후 출근달로부터 2년차 1년 동안 월 600만원에 대한 은행금리를 지급한다.

㉢ 이전 후 출근달로부터 3년차 1년동안 월300만원에 대한 은행금리를 지급한다.

㉣ 은행금리 기준은 연 13%로 한다.

동양에레베이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종목

동양에레베이터 노동조합 위원장 양용진

1998년 이전시 합의

6) 현대우주항공 사례

<표2-23> 전입관련 노사협의 결과

1. 주거지원금(융자)

가) 금액 : 2,000만원

   1,000만원(년 5%, 상여금 50%공제), 1,000만원(무이자, 상여금 50%공제)

   * 별도융자알선 : 1,000만원 한도내

나) 신청자격 : 기혼자로 주택구입 및 전세확보자에 한함.

   단, 기혼 단신부임자가 6개월(기간연장 추후검토) 이내 가족 이사할 경우에는 융자혜택을 부여함.

2. 정착지원금

가) 금액기준

   미혼 : 100만원

   기혼 : 200만원

나) 지급 시기 : 부임후 1개월 이내

3. 부임휴가

가) 단신부임 2일, 가족동반 4일, 단신부임후 가족이사 5일

나) 융자신청자 주택확보를 위한 특별휴가 2일 추가(1박 2일 출장비 지급)

4. 부임여비 : 20만원(현재 지급되는 부임여비보다 초과되는 금액은 추후 서산공장에서 추가 지급)

5. 이사비 지원

가) 전사원 포장 이사(79만원 + 사다리차 비용)

(5톤 1대 기준, 미혼 독신자는 3인을 1세대로 간주, 사다리차는 승강기가 없는 3층 이상 주택만 해당)

나) 개인별 이사 : 미환 독신자 30만원, 2인가족 50만원, 3인가족 70만원

6. 임대아파트 공급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되 입주에 따른 제반 조건 및 방법은 추후 거론한다.

7. 97년도 임금인상은 현대정공(울산공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전입시 급여조건은 현대정공 임금을 수평 유지한다.

8. 전주공장 전출자에게는 주거지원금, 정착지원금, 부임휴가, 부임여비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7/1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정착지원금, 부임휴가, 부임여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가족 이사할 경우에는 주거지원금 혜택만 부여한다.

9. 자녀전학 및 전출입에 관한 문제는 회사에서 관할 업무창구를 통해 일괄 행정처리를 최대한 지원한다(담당자 선임, 관계기관 협조)

10. 각종 적금 및 주택자금 대출은 승계하여 처리한다.(단, 새마을금고 대출은 당분간 불가함)

* 퇴직금 중도청산 규정은 정공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1. 출퇴근, 자녀 등하교 버스는 서산공장의 실정을 감안,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행한다.

* 주말셔틀버스 운행

12. 단체협약 및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은 추후 거론한다.

1997. 8. 14

현대우주항공(주) 울산공장                          현대우주항공노동조합

상무이사 김종석                                    위원장 김갑률

7) 시그네틱스 사례

가) 시그네틱스 공장 및 노조 현황

<표2-24> 시그네틱스 공장 및 노조 현황

사 업 장

사업장명

한국시그네틱스(주)/ 영풍그룹 계열사

대 표 이 사

양 수 제

주    소

- 본사(파주공장):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483-3  - 안산공장: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29-5 (조합원은 안산공장에만 있음)

종업원수

- 정규직 240명(남 : 150명/여 : 90여명)      ; 파주공장 140(남100+여40)       +안산공장 100(남50+여50)  - 파주공장 생산직 하청 400여명(여 80%)  -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67명

업  종

반도체조립하청

주생산품

반도체 칩 조립

하청관계

파주공장 생산직 100% 하청용역 STI(주) ; 한국시그네틱스 자회사

노조

노 조 명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한국시그네틱스지회)

대표자명

위원장 김창근 (지회장 정혜경)

설립년도

(지회: 1967년)

조합원수

지회 144 명 (안산공장 77명+해고67명)

상급단체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나) 한국시그네틱스 공장이전 관련한 투쟁경과

1995.  거평그룹에서 한국시그네틱스 인수

1995. 임단협에서 공장이전에 관한 단협 조항 신설/ 어린이집 신설(노조운영)

1996~1997.5 한국시그네틱스 파주공장(제1공장) 건설→생산직은 전원 용역(EST)으로 운영

        --> 2공장 신설에 2000억원 이상 투자.

        이로 인한 부채가 (95년까지 130%) --->98년 560%로 대폭 증가!

1997.  공장이전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 신설

      이주시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고용 등 승계(교통,주거, 이사 등 지원)

      + 이주불가자 위로금.

1998. 8. 과다 부채로 인한 워크아웃 돌입

      (워크아웃 돌입시 부채비율 560%→ 2000년 조기졸업시 230%로 감소)

      임금동결/상여금 반납/주택자금등 복지 중단 및 축소/ 연말에 퇴직금 누진        제 폐지, 남자 병가 폐지/ 호봉승급 6개월분 동결

      9. 16. 워크아웃 고통분담안 포함한 장비반출시 합의서 작성

      12. 24. 잉여인력 발생시 파주공장으로 배치전환 합의서 작성

1999.   공장이전에 대한 단체협약 개정

        이주자는 교통, 주거, 이사 등 비용 지원(고용,근로조건,노동조합 승계)

        불가자는 평균임금 6개월분 위로금

2000. 6. 영풍그룹에서 시그네틱스 인수(주식 인수)-->8월 워크아웃 조기졸업

      11. 30 회사 : 공장이전에 따른 이주불가자 모집 통보

      12. 22. 회사 : 안산공장 부지 매입(22억)

      1~4. 회사 : 이주불가자 모집 계속 실시 (--> 총 190여명 사직)

2001. 1. 21~28(설 연휴 기간 포함) 노동조합, 회사측의 무단 장비반출에 대비       한 휴일 및 야간 당직 실시

      2. 1. 회사측 : 안산으로 공장이전 통보

      2. 8. 노동조합 신임 의장단, 양수제 대표이사 면담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음을 대표이사 본인이 인정.

      2. 14. 노동조합측, 회사의 불법 이주불가자 모집에 대한 조합의 반대입장       공문 발송

      2. 27. [공장이전]에 관한 특별단체교섭 요구 <뒤의 단협요구 부분 참조>

      3.~4. 회사측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없이 ‘협의를 증빙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고용유지훈련 신청하고 훈련 실시]

      4.16 노동조합 : 불법 이주불가자 모집과 자료요청 거부에 대하여 노동부         에 고소

      4. 13. [공장이전에 관한 제1차 특별단체교섭] 실시

      5. 12. [고용유지훈련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노동부에 고발장 접수

      5. 23. 2001년 임단협 교섭 결렬 --> 노동쟁의 조정신청

      6.  1. 노동조합과 합의 없는 무단장비반출 시도

      6.  4. 노동조합: 조정안 거부  --> 6.5. 쟁의행위 신고

      6. 14. 회사측: 장비이전방해금지 가처분 소(노동조합 및 간부 9명)

      6. 25. 조합원 91명에 대하여 6월분 임금 50% 가압류

      6. 30. 교섭권 위임(금속산업연맹으로) 건 대의원대회 가결

      7. 2. 서울공장 전면휴업 실시(제2파주공장은 부분휴업)

      7. 4.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인사부 관계자 불시 방문하여 보육             교사 협박

      7. 9. 회사측: 휴업기간 중 어린이집 휴지 통보  

      7.10. 8차 임단협 교섭 요구(7.13. 10:00) 공문 발송(연맹)

      7.12. 회사측: 7/23자로 안산발령 통보하는 공문 및 조합사무실 이전 공문             발송

      7.23. 회사측: 서울공장사원 전원에게 안산공장(제3공장)으로 일방적인 인             사발령

      노  조 : 전면파업 돌입

2002. 1. 15~18일 영풍본사 3박 4일 노숙농성

      1. 23. 청와대 항의방문 투쟁

      2. 5. 농성장 및 어린이집 파괴

      3.12. 어린이집 복구 개소식

      3월~4월 산업은행 투쟁

      4. 2. 구로경찰서에서 연행된 여성조합원 7명 알몸수색당함

      5. 15. 지도부 단식

      20일 이석행 연맹 전 부위원장 체포, 이규희 기획실장한강대교 고공농성

      5월 29~30일 임영숙부지회장, 윤민례 사무국장, 정승현 대의원, 이미경           조합원 21시 간에 걸친 한강대교 고공농성

      7월 22일,29일 조합원 72명에 대한 경기지노위 복직 판결

      7. 24일 파업 1주년 투쟁결의    

      7. 30 노조측, 집단 부당해고로 인하여 시그 양수제 사장을 의정부 지방노             동사무소에 고소 (-->2003.3 현재 의정부 지검에 기소의견 송치)

      8. 5 노동조합 시그네틱스지회 정혜경 지회장과 회사측 박재훈 공장장간             실무교섭

      8. 8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장 면담- 복직판결 이행하지 않는 양수제 사             장에 대한 직접 조사와 처벌 요구

      8. 26. 임영숙 부지회장, 윤민례 사무국장 집행유예로 석방

      8. 30 엄태화 조합원(육아휴직이 종료되는 02년 6월10일 이후 파업 참여)          징계해고 관련 노사합의회 개최(9월 6일까지 2차까지 합의회의 개최)

      9. 13 파업 418일차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개최

      10. 2 영주지방노동사무소 및 석포제련소 앞 집회 개최

      10. 17 윤민례(사무국장), 지순희(여성부장) 경기지노위 부당해고 기각, 박          철(조합원) 부당해고 인정 (각각 조합과 회사에서 중노위 재심 신청 )

      11. 18~20 석포제련소 주민, 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 실시

      11. 21  정혜경 지회장/ 박재훈 공장장 실무교섭

      11. 27 영풍 공대위(준) 출범(14개 참여 단체) 및 석포제련소 앞 공대위           집회 개최

      12. 11 13:30 중노위 심리(조합원 59명에 대한 회사측 재심신청에 대한          심리)   -->노사 화해권고 2주

      12.24 노사 본교섭: 파주공장(금속노조 윤창식 서울지부장, 정혜경지회장,          임영숙 부지회장<--->양수제 사장, 박재훈 공장장, 김종희 인사부장)

      12. 28 10:00 중노위 심리 33명, (지노위에서 기각된 간부 포함

       03. 1. 4/7/11/15 시그 노사본교섭--> 전원복직 및 고용안정에 대해 간        부 전원 제외, 조합원 15~20명선 복직주장하는 사측과 교섭 타결 안됨

      1. 4 영풍본사 앞, 신년투쟁 선포식

      1. 10 시그네틱스 회사측, 법원에 화의 신청

      1. 13 시그네틱스 재산보전처분

      1. 15 중노위 중재로 회사측과 교섭

      2. 6 영풍본사 및 영풍 석포제련소 집회금지 가처분 통보

      2.1 0 서울지방법원 파산2부 시그 화의 개시 확정

      2. 18~19 중노위 판결, 편파적 판결 항의 농성

      (조합원 95명 중 28명 부당해고, 67명 정당해고)

      2. 24 중노위 복직판결 조합원 27명 안산공장 출근

      2. 26 노사 본교섭

      2. 28 영풍 주주총회- 항의집회 개최

      3. 6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토론회 개최

      3. 7 노사 본교섭: 2001년~ 임단협 교섭 및 복직조합원 처우

       (가압류 해지, 해고기간 임금 지급, 어린이집 정상 운영비 지급 등 요구)

      3. 19 노사 본교섭; 회사측 노조활동 및 근로조건 관련 전면 개악안 제출

      3. 25 안산공장 복직조합원 상여금 등 임금 체불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

      3. 28 노사 본교섭; 단협 교섭 계속 진행

       (노사간 이견없는 기존 단협 조항 일부 합의)

      3. 28 산업은행 앞, 금속연맹 서울지역 투쟁본부 주최 집회; 시그네틱스          부실대출, 부실경영진 옹호하며 근거없이 노조비방하는 산업은행 규탄,          부실경영진 퇴진 촉구

      6. 19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한국시그네틱스 화의 인가 결정

      7. 1 양수제 사장 퇴진, 이광원 부사장 대표이사 취임

      8. 8 현재 48차까지 교섭 진행(3년간)

다) 공장이전 관련 단체협약과 요구안

(1) 단체협약안

○ 1999년 개정 고용안정(공장이전 포함) 단체협약 조항

   (밑줄친 부분은 개정 및 신설조항)

제 8 장   고 용 안 정

제 50 조  고용유지 

1. 2002년 1월부터 신규 채용시 50%는 S.T.I소속으로, 나머지 50%는 시그네틱스 소속으로 한다. (단, 서울공장 매각 및 이전이 상기시점보다 앞당겨질 경우에는 서울공장 매각 및 이전시기를 그 시점으로 한다.)

2. 2002년 12월 31일까지 시그네틱스와 S.T.I를 시그네틱스로 통합한다. (단, 1항과 같은 경우 서울공장 매각 및 이전시부터 1년내 통합한다.)

3. 조합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부분을 하청, 외주시에는 노사합의한다.

제 51 조 인원정리

1. 회사는 기업의 축소, 폐업, 이전, 업종전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60일(공장이전, 업종전환시 180일)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인원에 대하여 사전 노사 합의한다.

2. 회사는 인원정리를 하기에 앞서 부서이동, 사업장간 배치전환등 노동력의 재배치, 하도급 해약등에 의한 자기 기업의 노동력 활용,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등을 통해 인원정리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회사는 해고회피 노력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시 퇴직위로금으로 통상임금의 360일 분 이상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자를 우선 모집하며 그 기준은 회사에서 별도 정한다. 단, 그 기준은 근속년수, 연령, 직급으로 한다.

4. 2, 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원정리가 불가피할 시에는 우선 순위와 절차, 방법을 조합과 합의한다.

5. 인원정리 후 3년내 추가, 신규채용을 하려 할 때 회사는 감원대상자 중 본인이 희망 할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우선적으로 재고용한다.

제 52 조 공장이전

 회사는 공장이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구체적 제대책을 다음 과 같이 합의한다.

1. 이주 희망자 (배치전환시에도 적용)

 가. 주거이전시

 주택자금 대출한도는 5억원 이내로 하며 그 지급방법은 노사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제한하며, 이자는 본인이 50% 부담한다.)

 - 구입자금 : 1천만원 (5년 균등분할상환)

 - 전세자금 : 5백만원 (3년 균등분할상환)

 나. 기숙사 입주희망자는 입주할수 있도록 한다.

 다. 통근수단을 제공한다.

 라. 이사 실비를 제공한다.

2. 이주 불가자

 회사는 공장이전시 이주 불가자에게는 평균 임금 6개월분을 지급한다.

제 53 조 배치전환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직, 전직 등 사업장간 배치전환의 사유가 발생할 때 개인의 경우 사전에 본인과 합의하고 단체의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한다.

 (단, 조합원 범위안의 직급으로 배치전환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 54 조 휴업, 폐업: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시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폐업시 통상임금의 180일 분을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제 55 조 승 계:

1. 회사는 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축소, 폐업, 분할, 합병, 양도 또는 이전 및 업종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18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고용, 근로조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을 자동 승계한다.

2. 회사는 서울공장 일부 매각 (즉, 인원, 장비, 부지등 일괄 매각시) 및 업종전환시 평균임금의 360일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 다.

제 56 조 회사 준수 의무: 회사는 위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 2001년 공장이전 관련 노동조합 요구안

○ 2001년 공장이전 요 구 안

1. 장소 - 파주공장(전체가 동시에 이전)

2. 이사시 유급휴일수   -  3 일 분할사용가능

3. 이사비용  - 포장이사실비와 중개수수료

4. 주택자금대출 

- 주택구입 및 전세 동일 :  2천만원       

5. 대출상환기간 - 무이자 10년 균등분할상환

6. 2항, 3항, 4항, 5항을 이전 후 2년까지 보장

7. 기숙사 제공 

  - 전 사원에게 입주자격 부여 및 제비용 전액 무료이용

8. 이전위로금  - 1인당 100만원 일시 지급

9. 이주불가자 처우  - 평균임금의 12개월분 지급

         (공장이전 요구안 정식 조인 후 모집 및 시행)

10. 교통수단  - 통근버스제공

11. 벽지수당   - 매월 5만원(통상임금에 포함)

12. 어린이집   - 회사내 설치 및 유지

13. 노동조합  - 차량 및 유지비 제공(12인승 승합차)

  - 사무실 : 회사내 생산현장과 가까운 곳 (20평 이상)

○ 2001 공장이전에 관한 특별단체교섭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1]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인격을 존중하고 성의있게 임한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서문에서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사간의 신뢰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회사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라고 하여 회사와 노동조합간 대등한 입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본협약 57조는 “단체교섭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상호 신뢰를 기초로 인격을 존중하고 성의있게 임하여야 한다. 사칙, 정책, 규칙, 협정 또는 조합과 회사사이의 제계약보다 본 단체협약이 우선한다.”이라고 하여 단체협약의 우선 효력과 단체교섭에 임하는 자세를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현행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0조, 제34조) 및 판례에 의해 [①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지시보다 상위규범으로 효력을 가지며, ② 단체협약과 노동관계법과의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우선 효력을 가진다.] 라고 하여 효력을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회사와 노동조합은 S1 서울 염창동 공장 이전문제에 관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한 교섭에 임해야 한다.

[2] ‘공장이전’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제조건과 대책을 합의한다.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61조는 “교섭에 대상되는 사항은 조합원의 임금, 근로조건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이에 관련 있는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2월 27일 ‘3월 9일 공장이전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후 인내심을 가지고 회사측에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회사의 계속되는 교섭 거부로 인해 3월 24일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바 있다. 그런데도, 회사는 법적인 효력과 단체행동을 보장할 수 없는 ‘노사회의‘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교섭을 회피하였다.

‘S1 염창동공장의 이전’은 500여 염창동 사원의 중대한 근로조건, 생존권 그 자체를 좌우하는 사안으로 회사는 이와 관련한 단체교섭을 회피할 수 없다.

이는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성실교섭 의무의 위반)는 위법한 부당노동행위이고(81조 부당노동행위) ②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지위개선에 관계되는 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각종 판례) ③ 노사협의회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라는 노동관계법과 판례상 보장(위반시 92조에 의해 처벌 및 벌금 부과)되는 사항이다.

[3] 본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단체협약과 노동관계법을 성실히 준수한다.

단체교섭은 이해관계가 달라 교섭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가 함께 사는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교섭이 되기 위해서는 교섭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더라도 진행기간 동안, 단체협약과 노동관계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다.

[4] 공장이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체결 이후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회사와 노동조합은 500여 염창동 사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장이전에 대한 사항을 단체교섭 상에서 논의하여 공식 합의 후, 제반 사항을 실시한다.

[5] 회사와 노동조합간 상호 신뢰를 위하여 본 단체교섭 결과는 매회 교섭 회의록을 쌍방이 교환하여 확인한다.

<   전      문   >

[1] S1 염창동 공장의 이전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염창동 사원의 선택과 책임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서울공장 사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심각한 불안과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회사의 부담은 기존 단체협약에 보장된 최소한의 법적 책임 이외에 사회적, 도덕적인 정당함을 위해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서울공장 사원은 길게는 30년 가까이, 평균 근속 8년 동안 근무하며 품질은 세계 정상, 매출액 1300억원 이상 되는 오늘의 한국시그네틱스를 있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S2 파주공장이 애초 설립 당시 [거평반도체]라는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거평시그네틱스]로 명칭 및 법인이 통합된 것은 ‘염창동 공장’ 30여년간 ‘시그네틱스’라는 이름으로 축적한 세계적 수준의 품질 및 인지도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엄청난 부채, 그로 인한 워크아웃 실시, 이 과정에서 서울공장 사원이 겪은 희생과 노고는 회사 경영진에서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희생 위에서 부채는 감소하고, S2 파주공장 매출액은 2000년 총 매출액 1300억여원 중 1000억원을 넘어서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고, 대내외적 사정으로 일시적인 매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만, 향후 계속 성장하여, 회사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연간 3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품질 역시 세계 정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울공장 사원들이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장이전으로 인해 고용과 근로조건상 심각한 불안과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염창동 공장이 없어짐으로 인해 더 이상 한국시그네틱스에서 근무하여 생계비를 벌고, 한국시그네틱스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시그네틱스를 떠날 것을 강요받는 것입니다.

96~97년 파주공장 설립 이후, 99년 (37기) 당기 초 시그네틱스 생산직 사원은 784명(99년 영업보고서)이었는데 당기 말 562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S2 파주공장이 설립되어 매출액이 증가하였지만 98년 워크아웃으로 임금 동결 및 상여금 반납, 퇴직금 누진제 폐지, 학자금 및 주택자금 축소 혹은 중단 등 각종 복지 축소 등 회사의 생존을 위해 희생한 염창동 사원들은 그 빛을 보지도 못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98년, 99년, 2000년을 경과하며 회사의 매출액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시그네틱스 생산직 사원은 99년 당기초 784명→ 당기 말 562명→ 2000년 468명으로 줄고, 2001년 3월 현재 현재 생산직 조합원 400여명이 채 안되는 인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생산사원에 대한 처우 역시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그리고 기타 비용의 증가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제품 제조원가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8년 16%→ 99년 12% → 2000년 11%로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인 아남반도체의 노무비 비중이 99년 18%, 2000년 14%입니다)

그러나 시그네틱스의 생존과 발전에 기여한 사원들이 아직 고통분담한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그네틱스에 기여하고 희생한 사원들이 염창동 공장이 없어짐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사표를 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장, 자녀의 학교(조합원 기혼율  68%) 기타 이유로 이전하는 공장에서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사원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주 불가로 인한 위로금은 그동안 회사발전에 기여한 사원들에게 원치 않는 사직을 요구하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으로서, 위로금의 기준은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최근 3년간 희생, 퇴직 이후 겪게 되는 생계 불안’을 감안하여 책정되어야 합니다.

이전하는 공장에서 계속 근무할 사원들이 겪는 고통과 재정적, 정신적 희생 또한 적지 않습니다.

조합원 가운데 염창동 공장 주변(30분 내의 출근 시간)에 근무하는 사원은 61%입니다. 또한 공장이전으로 인해 3교대 근무제 하에서 아예 정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해지는 사원들(출근에 1시간 30분 이상 소요) 또한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원들은 회사는 계속 다니기 위해 통근버스가 운행되는 근처, 혹은 이전하는 공장 근처로 주거지를 이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사, 주택 마련, 학교 및 근린 생활 시설의 변경 등 경제적이고 심적인 비용 및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비용 및 고통은 염창동 공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여 (조합원 설문 78%가 출퇴근시 통근버스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 출퇴근 하더라도 매일 오고 가는데 2시간 가량이 지금까지보다 추가로 소요됩니다. 시간과 육체적 피로 역시 염창동 공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생활환경, 출퇴근 시간의 증가, 바뀐 공장에서의 근무 등은 적응하는 기간까지 분명한 심적인 피로와 부담을 안겨줍니다. 사람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고, 더 오랫동안 출퇴근하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염창동 공장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겪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시간적, 육체적, 심적 비용과 부담은 염창동 공장에 입사해 근무한 사원들이 공장이전이 아니라면 겪지 않아도 되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니만큼, 이러한 각종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마련 즉 주거지 이사와 관련한 각종 비용 및 시간의 부담, 교통편의 마련, 어린이집 등 기본적인 육아대책, 출퇴근 시 추가소요 시간 및 육체적 정신적 피로, 달라지는 생활환경으로 겪는 불편 등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 등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가 됩니다.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법적인 보장을 받고 존재하는 노동조합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제공 역시 필요합니다.

[2] 공장 이전 ‘장소’는 S1 염창동공장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입니다. ‘S2 파주공장’으로의 이전은 S1 염창동공장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뿐 아니라 한국시그네틱스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① 공장 이전 ‘장소’는 중대한 근로조건으로서 이는 중요한 단체교섭 사항입니다.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경영상 필요를 감안한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 ‘장소 결정 과정 및 결과’가 현재 S1 염창동공장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체교섭 사항으로 당연히 인정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사전 합의’ 는 필수적입니다. 회사가 ‘경영권’을 이유로 ‘장소’문제에 대한 교섭과 합의를 거부한다면 이는 ‘중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떳떳한 경영진’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닐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장소’가 고용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고용안정의 기초가 되는 일거리, 즉 생산능력=매출능력=이를 위한 시설과 장비=장래성이 ‘S2 파주공장’에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계획한다고 밝힌 S3 안산공장은 생산능력=매출능력=이를 위한 시설과 장비=장래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의 이전은 ‘공장이전으로 인한 염창동 사원의 고용승계, 고용안정,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회사의 책임을 어기겠다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월 중 노동조합에서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원의 75%는 파주공장으로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이전 장소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출퇴근 및 주거 등 근로조건,  장기적 전망 등(98%)을 꼽고 있습니다.

이미 S1 염창동공장 조합원은 S2 파주공장의 설립 이후 S1 염창동 공장의 상대적인 매출액의 감소, 시설 투자 미비, 이로 인한 물량의 감소로 인해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고, 이미 최근 2~3년간 수백명의 조합원이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낮은 가동율로 인해 고용유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염창동공장 조합원의 능력과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즉,

▶ S2 파주공장 설립으로 부채 증가 및 이로 인한 이자비용 등의 증가 즉, S2 파주공장에 이미 투자된 금액만도 2000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시그네틱스 부채가 S2 파주공장 설립을 기점으로 1000억대에서 2000억대 이상으로 늘었고, 이후 투자를 통한 매출 증대 및 염창동 조합원의 희생 위에서 1800억원대로 줄여졌습니다. S2 파주공장 설립과 투자로 인한 부채로 발생한 이자비용만도 98년 233억원→ 99년 183억원 → 2000년 167억원으로 염창동 조합원에게 지불되는 노무비 비용보다 훨씬 많습니다.

▶ S2 시설 및 장비에 막대한 투자(기계에 1389억원 이미 투자, 272억원 추가 투자계획, 생산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Leader Bonder의 보유대수가 96년 128대→ 98년 245대 → 2000년 315대로 4년간 187대 증가, S1 Leader Bonder 보유대수의 특별한 증가가 없기 때문에 이 증가분은 S2에 해당됨 )를 통해 S2 파주공장의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함,

▶ 향후 매출액 증가에 기대되는 물량 역시 S2 파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집중되어 있음, 즉 96년까지 회사의 매출액은 DIP, SO, PLCC 제품이 100% 차지했습니다. 3종류 PKG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89% → 98년 74% → 99년 61%, → 2000년 49%로 줄어들었고 → 2003년 20%로 계속 줄어들 전망입니다. 비중 뿐 아니라 매출액 그 자체도 99년 714억→ 2003년 508억으로 줄어들 전망이고 그중 S2 파주공장 생산부분을 제외하면 200억원 전후로 잡혀 있어 장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200억원 이하 매출에 고용안정과 임금안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S1 염창동공장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장비(Test 장비 등)조차 S2 파주공장으로 반출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고용과 임금불안은 가중되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시그네틱스와 같이 [반도체 산업]에 참여하는 제조업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회사 뿐 아니라, 동종업체로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아남반도체 사업보고서에서도 늘 밝히듯이. 아남반도체 향후 3년간 기계장치에만 1659억원 투자계획)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대규모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며, 라이프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투자와 제품의 세대교체를 위한 장비의 교체 등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은 고급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장기간에 걸친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품질 확보와 납기 단축, 공정 개선을 통한 획기적인 원가절감을 추구하고 있고, 영업전략도 ㉮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 ㉰ 일괄생산체제 구축(E-Sort + Assembly + Test) 등으로 잡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Customer의 요구라며  Test 장비를 이미 S2 파주공장으로 모두 반출하고, ‘노사합의’를 무시하면서까지 PLCC 68 Lead 장비부품 등 일부 장비를 반출하려고 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막대한 기계 설비 투자 + 향후 투자액 + 매출전망과 생산능력 + 반도체 산업의 특성,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여유공간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경쟁에서 살아남기, 즉 생존’ 조건은 S2 파주공장에만 보장되어 있습니다. 위 조건 어느 것 하나 S3안산공장은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경영진 역시 보장할 의지도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염창동공장 조합원은 ‘고용안정’을 위해 S2 파주공장으로의 이전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회사는 이러한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② 회사의 경쟁력 제고, 경영 개선을 위해서도 S1 염창동공장 →S2 파주공장으로의 이전․통합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시그네틱스와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력은 시설투자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그 외 품질, 납기, 장기간 숙련 인력 등을 필요로 합니다.

▶ 품질 - 특히 민감한 반도체 제품입니다. Clean Room을 기본으로 한 환경평가를 받고 있고, 고객도 품질 등을 위해 ‘한 곳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한다고 회사도 밝힌 바 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안산과 파주를 오고 가는 것은 민감한 반도체 제품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회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 납기 - 시그네틱스 뿐 아니라 아남반도체와 같은 전제제품 제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은 납기 준수, Cycle Time의 단축을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근로자가 많은 업종인데도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Cycle Time에서도 추가 시간을 소요한다면, 경쟁력에 이중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안산~파주 공장의 운영은 물류비용 특히 운반비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96년 2억원 → 97년 4억원 → 98년 8억원 → 99년 9억원→ 2000년 7억원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훨씬 많은 아남반도체의 경우 99년 경비 중 운반비는 1억 3천여만원→ 2000년 1천 600여만원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조립 산업에서 대만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원가절감을 하며 경쟁상대로 부상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도 국내 타 경쟁업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운반비를 부담하는 상태인데, 안산~파주 공장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부담은 훨씬 더 증가하고, 경쟁력 제고에 삼중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인적 자원

장기간 교육에 의한 숙련 인력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조립 산업에서 그동안 세계정상 품질의 제품의 생산을 담당한 염창동조합원은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분명한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S2 파주공장의 장비와 제품이 고부가가치임을 감안한다면, 고숙련 인적 자원의 투입은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 중복 투자비용 절감

S2 파주공장의 유휴공간이 연건평 중 6%로 이미 존재하고, 이 공간이 S3 안산공장의 생산라인이 차지하는 면적에 크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즉, 이미 있는 공간으로의 이전은 많은 부채와 그로 인한 이자비용, 2001년 반도체 산업 전망이 열악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여건이 순조롭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90억원 이상의 중복 비용을 절약하여 회사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염창동조합원은 고용불안과 임금불안(3월 상여금의 일시 체불까지 경험)을 겪고 있는 상태이므로, ‘임금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의 중복투자’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작한 안산공장이라는 것은 ‘장소’문제에 대한 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책임과 권리, 의무는 함께 해야 합니다” 안산공장 부지 매입과 공사 착공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에 의하지 않은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서 그에 따른 책임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경영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굳이 회사가 안산공장 설립을 포기하지 못하더라고, 염창동공장 조합원을 ‘안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염창동공장 조합원은 ‘고통분담’에 따라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단체협약 53조 배치전환시 ‘합의’ 에 의해 ‘일방적인 안산공장 이전지시’는 불법입니다. 참고로 2000년 12월 31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시그네틱스가 보유한 토지가 염창동과 파주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관한 세부사항 또한 정확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③  염창동 공장 사원의 희생위에 세워진 파주공장입니다.

S2 파주공장 설립과 발전을 위해 ‘고통 분담’한 염창동공장 조합원에게 ‘열매 분담’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S1 염창동공장 매각과 그로인한 수익(420억원 상당으로 2000천년도 회사 감사보고서에서 추정)이 '고통분담‘한 염창동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2002. 6. 현안문제 수정 요구안

[1] 이전 요구

1) 파주공장으로의 이전

- 파주시 근교 고양시, 김포시, 일산 등 주거지가 있는 조합원을 파주로 인사발령한다

2) 그 외 조합원은 안산공장으로 전원 근무케 한다

- 안산공장은 5년간 고용을 보장한다

- 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구조조정시 파주로 전환배치한다. 구조조정이라 하면 안산공장의 매각, 폐업, 업종전환, 부서폐지 및 물량 감소에 따른 잉여인력 발생  등에 의하여 안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이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이주 불가자는 평균임금 12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주 후 6개월까지 위로금 지급 적용)

[3] 안산공장으로 이전시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 주택, 통근수단, 어린이집 등

[4] 이주불가자를 제외한 생계비를 1인당 (   ) 씩 지급한다

[5] 전원 해고를 철회한다

[6] 고소고발, 가압류를 취하한다

[7] 불법 용역깡패 투입으로 인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 탈취 물품 반환

[8] 현 노사쟁의로 인한 각종 벌과금을 사측에서 대납한다

[9] 금번 노사쟁의로 인한 형사재판중인 사안에 대하여 노사 공동으로 탄원서를 제출한다.

[10] 2001.2002년 임금인상은 금속노조 평균 인상액으로 한다

[11] 단협은 현행 단협을 2년간 유지한다.

○ 이전시 세부 사항

[1] 이사시 3일의 거주시전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분할 사용 가능)

[2] 이사 비용은 포장이사와 중계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3] 거주이전시 주택자금을 대출한다

1) 주택자금 구입 및 전세자금 2천만원을 대여한다

2) 대출상환기간은 무이자 10년 균등분활 상황

[4] 2.3항은 이전 후 2년까지 해당자에게 적용한다

[5] 기숙사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1) 전 사원 입주자격 부여 및 제 비용 전액 무료 이용

[6] 교통수단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1)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조합과 협의하여 통근버스 노선을 확정한다

[7] 벽지수당 월 5만원 지금

1) 통상임금에 포함

[8] 어린이집 설치

- 회사내 설치 및 유지

[9] 노동조합

1) 업무용 차량 제공 및 유지비 제공

2) 차량은 12인승 승합차

3) 생산현장과 가까운 곳 20평 이상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다

[10] 이전위로금 전원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8) ATK 사례

○ 공장이전 합의서(부천에서 광주공장으로 이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와 전국금속노조인천지부 ATK부천지회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장이전과 관련한 이전자의 처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전자의 처우

○ 이사비용  : 기혼자(가족동반 이사)의 경우 포장이사

             : 미혼자 및 기혼자(단독부임)의 경우 차량지원(대당 3명기준)

○ 부동산 중개료 : 5천만원 미만 - 0.5%(최고 20만원까지)

                  1억원 미만 - 0.4%(최고 30만원까지)

                  단 기숙사 입주자 제외

○ 유급휴일 : 3일(유급휴일 제외)

○ 부임수당 : 이전 사원에 대하여 1개월분의 통상임금 100% 지급

○ 주택자금 지원 : 주택자금 대출은 광주은행을 통하여 본인명의로 하되, 대출금     2천만원 한도내에서 이자 100% 2년간 지급 (단 기숙사 입주자 제외)

○ 격려수당 : 이전 사원에 대하여 6개월간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

○ 기숙사 : 기혼, 미혼 구분없이 최대 4인 1실 입주

(2) 지원 기준

① 지원혜택은 인사명령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은 인사명령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② 부임휴가는 현지에 부임하기 전에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휴가를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③ 부임수당과 격려수당은 해당 월의 임금지급기에 임금과 함께 지급한다.

④ 이사비용, 부동산중개료와 주택자금의 이자지급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제출서류는 지원금신청서, 전세계약서(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원본), 간이영수증(5천만원 미만), 세금계산서(5천만원 이상)

⑥ 주택자금의 이자를 지급 받는자가 퇴사할 경우 그 청구권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소멸되고 회사는 그에 따라 지급 의무를 갖지 않는다.

(3) 기타

① 회사는 퇴사하는 사원이 이직확인서(실업급여)를 청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② 전사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며 인원정리는 하지 아니한다.

                                                               2003. 3. 27

   사측 교섭대표 김명선               조합측 교섭대표 최용규

   교섭위원 박종현,정인기,신호선      교섭위원 윤화심,이소영,이준님,강현옥

                                              한경자,김종실

○ 부속합의서

(1) 노동조합, 단체협약 승계, 공장이전으로 인해 기존에 해왔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하시키지 아니한다.

(2) 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은 4월 중순까지 협의 제공하고 노조사무실은 합의하여 제공한다.

                                                               2003. 3. 27  

사업장	시기	기존	이전	원 인
시그네틱스	2001	서울	안산	노조 무력화	노조간부 전원해고
북두		서울	인천	영업부	고용승계, 전환배치
아남인스트루먼트	2003	인천	지방	수도권 이전	인천으로 이전 합의
ATK	2003	인천	광주	수도권 이전	고용승계
한국항공우주산업		서산	창원	합병 후	80명 승계 제외
유성기업		부천	충남	수도권 이전	고용승계
한진중공업		마산	부산	합병 후	고용승계, 희망퇴직
동아스틸	2003	부산	광양	사업 확대	추진 중
한국금속	2003	부산	포항	사업 재편	전원 노조 탈퇴
대우버스	2003	부산		분할매각 후	본사이전
센추리		부천	아산	수도권 이전	분사
한국철도차량		부산	창원	합병 후	고용승계
코리아정공	2003	인천	서산	합병 후	현대 다이모스로 합병

<표2-25> 국내 공장이전 사업장 현황

나. 해외이전

1) 월드텔레콤 사례

가) 인원 및 노동조건

  월드텔레콤은 95년에 설립되었다. 99년 노동자들이 100여명이었는데 2000년 1월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1000여명(비정규직 절반)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2001년 희망퇴직 진행한 후 현재 인원 530명 선이다.

  노동조건을 보면 연봉 1,200-1,800정도(2001년 800만원대)이고, 근속연수는 3-4년이며, 대부분 아줌마들(30대 중후반)이다.

나) 주 생산품과 주요 납품처

  월드텔레콤은 컴퓨터 헤드 장착 부품, 영상기기 및 음향기기(예:DVD 플레이어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현재 기술은 단순조립 수준이나 연구소를 운영하며 자체 부품을 개발 중이다.

다) 공장이전

  월드텔레콤은 국내 공장의 확충보다는 해외진출에 많은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경영상태가 현재와 같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실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삼화광전자 : 중국, 소유비율 49%, 지분 참여

 - 전환사채 발행, 중국에 과잉 투자, 적자요인의 하나

○ 월드텔레콤 홍콩 : 소유비율 99.00%, 직접 경영

 - 보증, 연대보증, 회사부실로 연결

☞ 인원 ; 중국, 홍콩을 합쳐 약 4,000명

○ 용성전자 : 필리핀, 2000년 설립, 소유비율 99.26%

  - 약 2,000명 근무

<표2-26> 중국현지 공장 출자 현황(2002년 12월 31일 현재)

타회사명	출자회사	타회사에 출자한		당사에 출자한
		자본금	소유비율	자본금	소유비율
삼화광전자(중국)	월드텔레콤	757	49.0	-	-
월드텔레콤홍콩	월드텔레콤	822	99.0	-	-
용성전자(필리핀)	월드텔레콤	12,310	99.26	-	-

라) 국내 공장 현황

  국내공장 현황을 보면 현재(2003년) 물량이 없어서 인원 정리 및 순환 휴직 진행 중이다. 물량축소의 주요 원인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공장의 해외이전(진출)에 있다.

  신개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기 보다는 중국, 필리핀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역수입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생산하여 월드텔레콤을 거쳐 삼성으로 납품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 생산의 3~4배인데 이것을 국내에서 생산할 시 160명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

  영업, 물류, 납품관계는 이미 정리되어 현재 현장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마) 고용상태

  현재 고용상태는 매우 불안하다. 희망퇴직, 순환휴직, 휴직통고 등이 남발되며 고용을 불안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아래와 같다.

○ 희망퇴직 : 사무직 중심으로 받고 있음.

○ 순환휴직 : 2002년말부터 2003년초까지 86명 순환 휴직(2주간 단위)

○ 휴직통고 : 2주간 순환 휴직 끝난 후 260명에 대해 휴직 통고. 한달간 휴직 상태

○ ’03년 4월현재 : 조합원 86명은 복귀, 현재 비조합원들만 휴직 상태임.

바) 노동조합의 상태

  노동조합은 2002년 1월에 건설되었다. 조합원은 조합 건설후 160명이었는데 순환휴직 투쟁을 하면서 증가하여 현재 32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의 상태를 보면 순환 휴직 투쟁을 하면서 투쟁 열기가 높아진 상태인데, 이것은 순환 휴직 때 출근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이다.

사) 요구

  노동조합은 ‘조합원만은 정리해고 없다!’라는 전선을 구축하고 아래의 요구를 제기하였다.

○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 자체 브랜드(신제품) 국내(청주) 생산

○ 조합원은 희망퇴직 내지 않는 것을 조직 중(비조합원은 방치)

<표2-27> 고용안정 합의서(요구안)

1. 회사는 상시고용인원으로 직접 사원의 고용유지 인원을 400명으로 유지하고 이에 따른 생산설비 및 생산계획을 마련한다.

2. 회사는 본협약 1항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유휴인력의 발생시에는 노동시간 단축방안으로 고용을 보장한다.

3.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간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003년 6월

2) 삼주리틀휴즈 사례

가) 회사 현황 및 노조 일지

○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관형휴즈(FUSE), 자동차휴즈를 생산, 영업

○ 성수동 임대건물에서 삼주전기로 시작하여 성수동 2가 277-105(현위치)로 공장을 사서 이전. 이때부터 회사는 매년 100%가 넘는 매출신장을 기록하며 비약적인 발전 거듭

○ 88년 노조 설립이후부터 국내생산 외주화와 필리핀, 중국, 몰타에 해외생산공장 설립

○ 삼주전기가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부도위기에 몰리자 휴즈를 전량 납품받고 있던 삼성전자에서 부채상환 및 운영비를 투자하여 경영권을 장악

○ 97년 미국 리틀휴즈가 삼주전기 인수하고 삼화휴즈와 합병하여 독점업체로 눈부신 성장

○ 모든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관형 휴즈는 없어서 못 팔정도로 영업이 잘되는 품목으로 작은 규모의 주문은 거절할 정도로 물량이 넘쳐남. 물량급증으로 1시간 조기출근하고 매일 오후 9시 10분까지 야근작업, 철야작업 실시

○ 현장사원들에게 능률급제 실시, 생산량 매일 체크하고 불량개수를 감안한 기준으로 급여 지급. 옆 사람과도 월급차이가 각각 다름, 서로 경쟁심이 지나쳐 쉬는 시간, 점심시간도 없이 따로 일만 하는 분위기

○ 88년 3교대 추진에 반대하여 9/19일 83명이 노동조합 결성, 결성이후 능률급제 및 조출근무 폐지, 임금 인상 승리

○ 93-4년 회사의 부도위기 때 임금체불을 감내 회사살리기 운동 전개

○ 무노조 원칙 삼성으로 경영권 넘어갔을 때 조합원들이 단결하여 노조 사수

○ 미국자본으로 인수된 이후 2000년 해외공수 속에서도 37일간 임단투 파업투쟁 전개

○ 2001년 한국공장 폐쇄방침에 맞서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4개월간 투쟁하였지만 결국 모든 조합원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나) 한국공장 폐쇄와 필리핀 이전 경과 및 희망퇴직 모집

  2001년 12월 필리핀으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회사내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에 노조는 동년 12월 진상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사측은 12월 14일 조합 임원진과 면담을 제안하였다.

  이 자리에서 회사는 ‘회사가 어렵다면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전체 사원 조회 때 희망퇴직 패키지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원조회 내용 요약

①. 리틀휴즈 전사적인 경영상태 및 조치상황에 대한 이해

○ 경영상태 : 매출액 작년대비 -37% 감소/손익상태 악화됨

○ 조치상황

․전사적 임금동결(한국공장만 예외적으로 임금인상함)

․인원감축 : 공장 8곳에 대해 실시되었음

․생산지 이전 및 공장폐쇄 결정(영국과 미국 공장)

② 삼주의 현실

○ 자체생산품에 대한 수요 감소

○ 고객사들의 끊임없는 가격인하 요구

○ 경쟁사들로부터의 가격 압박

○ 가격경쟁력의 약화

③ 한국공장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조치

  본사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축소를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가장 민주적이면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로 희망퇴직을 통한 조직 축소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행이도 우리는 본사로부터 아주 좋은 패키지를 확보하였다. 또한 희망퇴직자에 한하여 아데코라는 유명한 컨설팅회사의 재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2) 12/14 기습적으로 희망퇴직 통보

① 희망퇴직서 및 각서 제출 안내

  사측은 희망퇴직 실시를 발표하면서 희망퇴직서와 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내용을 문안을 작성하여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었다.

② 희망퇴직신청자 모집

  사측은 특별퇴직금, 재취업 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면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다.

ㄱ. 특별퇴직금

근무연수	특별퇴직금액
5년 이하	9개월분 통상임금 + 근무연수당 1개월분의 통상임금
5년 1개월 ~ 10년	12개월분 통상임금 + 상동
10년 1개월 ~ 15년	15개월분 통상임금 + 상동
15년 1개월 이상	18개월분 통상임금 + 상동

○ 신청대상자 : 정규직 사원 전원

○ 신청접수기간 : 2001년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 오후 5 : 30분까지

○ 신청접수처 : 각 부서장

○ 희망퇴직자 수혜 내용

  단, 1년 미만의 근무월수는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 근무일수는 1개월로 환산하며, 근무 연수 계산 기준일은 2001년 12월  31일임.

예) 10년 2개월 3일 = (15+10.25) * 통상임금

ㄴ. 재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전직지원 전문회사인 아데코에서 재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ㄷ. 세제혜택

  특별퇴직금은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 일반퇴직금의 소득공제율은 50%임.

 * 특별퇴직금의 세제상의 혜택은 2001년 12월 31일이전 퇴직자에 한함.

다) 노조의 대응

  노동조합은 출근투쟁, 매일 중식집회, 사장실 항의방문, 교섭촉구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측의 반응은 교섭거부였다. 이유는 희망퇴직에 대해 교섭을 강제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에 임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였다.

  사측과의 공방이 지속되는 와중에 1차 희망퇴직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148명의 사원중 47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조합원 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사측과의 교섭 성사

  사측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끈질긴 요구로 결국 교섭이 성사되었다. 5차 교섭 때 캔 오디노 본사 부사장(아시아 총책임자)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오디노는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삼주 직접생산 중단, 희망퇴직 실시’ 방침을 조합 임원들에게 통보하고, 이것을 사원조회 때 발표하였다.

마) 간부출근투쟁 시작(1월 28일)

* 선전활동(대자보, 현수막), 단체행동(작업복 거부, 투쟁조끼 착용)

* 희망퇴직신청서 배포 즉시 거부하는 강력한 행동 조직

* 교섭보고대회 - 결의대회 형식 진행

바) 2차 희망퇴직자 모집 공고

* 신청접수기간 : 2002년 1/28~2/1 오후 5:30

* 추가 : 1차 + 3개월분 통상임금 추가 지급

☞ 신청기간내 희망퇴직을 신청하시는 사원에게는 3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회사의 생산활동이 앞으로 최장 3개월 지속될 경우 이에 따라 지급될 임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취지임.

사) 재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사측은 전직지원 전문회사인 아데코에서 재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단, 지원프로그램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시 회사가 부담할 금액인 3백만원을 본인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회사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랑했던 재취업 알선업체에 어차피 나갈 비용 부담분을 희망퇴직자에 한에서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아) 공장폐쇄 방침 통보(2002년 2월 7일)

  현장 생산이 중단되자 외주업체의 물량이 급증하였다.

  영업부에서 밤마다 몰래 물류팀 제품을 직접 포장까지 해가며 업체에 출하를 시키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물류와 영업과의 마찰 지속, 영업은 영업대로 자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둑 아닌 도둑”이 되었고 물류는 물류대로 고유업무를 몰래 빼가는 영업을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었다. 생산품도 외주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이상, 아무리 생산량을 떨어뜨려도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없었다. 게다가 제3의 창고에서 수입물량을 비밀리에 막바로 검사하여 포장까지 다해 출하시키고 있고, 외주자재도 이곳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업체로 배송되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라인별 토론회를 거쳐 △ 작업복귀 후 △ 품질우선 투쟁으로 생산확보 투쟁, 물량 반환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사측은 △ 2차 희망퇴직자(비조합원 전원 퇴사, 조합원 4명 퇴사, 현장에는 조합원 47명만 남게 됨)를 발표함과 동시에 △ 4월안에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희망퇴직자들을 임시직으로 최장 9월까지 사직일을 연장시켜 주었다. 즉, 희망퇴직서에는 사직일을 2/1로 해놓고 임시계약직으로 9월말까지 근무하도록 하였다.

자)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계속되는 교섭에도 불구하고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조합에서는 조정신청을 했지만 노동부는 노동쟁의라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조정결과에 관계없이 2002년 2월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찬성률 87%)를 실시하였다.

차) 투쟁 전개

(1) 투쟁의 방향성

① 목표 : 생산유지와 고용보장 쟁취

② 전략

○ 공장폐쇄비용이 유지비용보다 더 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 미국본사에 생산과 영업이 중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공장을 폐쇄하고는 영업활동을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투쟁전술

○ 생산확보 투쟁 - 1안

· 일거리를 확보, 생산관계 원상회복 투쟁

· 장점 : 공장폐쇄에 맞서 일자리 보장을 주장할 수 있음.

· 단점 : 효과 의문. 결정적 시기를  놓칠 수 있음.

· 조합원들 외주에 직접 가서 자신들의 일거리를 직접 찾아옴.

○ 조기 영업봉쇄 투쟁 - 2안

· 미국본사를 위해 일하는 전직원 출근 저지, 해외물량 루트 파악하여 납품 저지

· 장점 : 발빠르게 봉쇄함으로써 미국본사를 끌어들여 직접 교섭.

· 단점 : 공장폐쇄 빌미 강화. 직원들과의 연대가 불가능하여 고립가능성 존재

○ 절충안

 · 1안 투쟁이후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여 2안 돌입한다.

(3) 그 밖의 구체적 투쟁 논의

○ 희망퇴직자 출근 저지 투쟁

○ 출근투쟁 : 전간부 2/15부터

○ 천막농성 돌입 : 2/24 1개동 치고, 전면전시 물류앞에 추가, 확간 2개조 편성하여 철농 결합

○ 희망퇴직 연장 공고 대책

  공고문 게시 시점 즉각 조합원 전체 사장에게 직접 가서 항의, 신청서 찢기

○ 회의체계 정비 : 주 2회, 전술회의, 매일 퇴근직후 점검회의(간소화)

카) 고용관련 노동조합 요구사항

①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

② 고용을 보장한다.

③ 병역특례자 문제를 보장한다.

○ 2명에 대해 교육훈련 만료 보장

○ 병역특례자 전직 알선

④ 3차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 내용 : 2차 희망퇴직 내용 + 1천만원

○ 기산일 2002년 9월 30일(퇴직금/특별퇴직금)

○ 임금인상 : 기본급 11만원 인상하여 적용

⑤ 조합기금

타) 마무리 합의서(3월 18일)

①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

② 3차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 내용 : 2차 희망퇴직 내용 + 1천만원

근무연수	특별퇴직금액(통상임금 기준)
5년 이하	9개월분 통상임금 + 근무연수당 1개월분	3개월분 + 300만원 (또는 아데코 지원)	500만원
5년 1개월 ~ 10년	12개월분 통상임금 + 상동
10년 1개월 ~ 15년	15개월분 통상임금 + 상동
15년 1개월 이상	18개월분 통상임금 + 상동

계산방식) 7년 9개월인 경우

12개월 + 7.75개월 + 3개월 + 800만원 = 22.75개월분 통상임금 + 800만원

○ 기산일 2002년 9월 30일(퇴직금/특별퇴직금)

· 실근무일은 4월말까지로 한다.(30일분 급여지급)

· 일반퇴직금은 4월말 기준으로 계산한다.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임금인상된 4월 급여 1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병역특례자중 02년 12월 이전 만료되는 자는 02년 9월말까지 회사에 적을 두는 것으로 처리한다. 단, 병특관련 법 조항중 구직기간이 바뀔 경우 병역특례 만료일까지 적을 두는 것으로 처리한다.

○ 임금인상 : 정액 86,000원을 인상한다.

③ 2003년 1월 이후 만료되는 병역특례자 2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직시킨다.

④ 조합기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한다.

(02년 5/15 희망퇴직금 지급시기에 지급한다.)

⑤ 지부사무실 운영은 12월말 이내로 보장하고 구체적인 기간을 추후 협의한다.

⑥ 식당아줌마 처우는 회사에 일임한다.

⑦ 위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4월 셋째주 중 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한다

                                                      02년 3월 27일

            회사측 교섭위원                          노조측 교섭위원

            대표이사 김호권                          지회장 정유순

                     전광일                                 서영미

                     조경자                                 김선영

                                                            탁수정

☞ 금속노조에서는 승인불가 방침

희망퇴직을 받아들인 상황을 조합 위원장이 승인할 수 없다는 원칙론으로 체결권을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삼주지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함.

3) 풍산마이크로텍(해외공장 이전 고용불안 지속)

가) 회사 개요

  자산 1조 2,442억원, 매출 9,682억원, 손익 789억원(2002년)인 주식회사 풍산은 3,807명의 사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비철금속 분야에서 산업용 기초소재를 생산/판매해 온 국내 최대의 종합신동업체이며, 한국군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탄약을 자체적으로 개발/생산하고 있고, 정밀산업인 반도체, 전자부품까지 생산하고 있다.

  주식회사 풍산은 비철금속분야에서의 반도체 및 전자부품용 동합금 신소재를 개발해 왔는데 80년초 PMC102 개발을 시작으로 PMC102M, PMC26과 PMC90 등 다수의 반도체 리드프레임 및 전기전자 컨넥터용 소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또한 C194와 C19210 등 제품도 함께 생산하여 국내외에 공급해오고 있다. 1985년에 자체적으로 스템핑 방식의 리드프레임을 생산했으며 1991년에는 이 부문을 풍산마이크로텍이라는 법인으로 독립시켰다.

  풍산마이크로텍은 1996년 필리핀에 리드프레임 생산공장을 설립했으며, 마케팅 및 연구개발 강화, 신규사업 적극추진 등의 경영전략을 통해서 "종합 전자부품 전문회사"로 성장해가고 있다. 아울러 풍산은 정밀금형 및 기계제작 부문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풍산마이크로텍은 반도체 리드프레임 생산, 초정밀 콘택트, 고기능 협피치 커넥터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종합전자부품회사'라는 목표아래 (주)풍산으로부터 안정적인 소재조달과 함께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금형의 제작, 프레스 및 도금까지 일괄생산체제를 구축하였다.

<표2-28> 풍산 관계사 현황

사업장	지역	생 산 품
동래공장	인천	동 및 동합금판대, 스테인레스강대, 클래드메탈, 주화용 및 귀금속 소전, 티타늄관
온산공장	울산	동 및 동합금판대, 관, 봉롯드, 리드프레임재, 주석도금재, 주화용 소전
안강공장	경주	소구경 및 중 대구경 탄약, 스포츠탄, 추진화약, 탄약부분품, 정밀단조품, 방산신재
동래공장	부산	군용 소구경탄, 수렵 및 경기용 스포츠탄
풍산 마이크로텍	부산 해운대	반도체 리드프레임, 전자부품용 컨넥터, 정밀금형, 치 공구류
풍산기계	부산 해운대	기계장비 제작, 설비설계 엔지니어링, Multi-Gage Strip
풍산산업	창원	동 및 동합금관, 동이음쇠, 탄약 특수부품류, 목재 플라스틱 스티로폼 상자 제조, 목재 가공판매
주식회사  PNT	울산	동합금 주석도금재

나) 해외공장 현황

  풍산마이크로텍은 1996년 필리핀 현지법인(PSMP) 설립과, 2001년 중국현지합작법인(PSJ)의 설립을 통해 한국-필리핀-중국으로 이어지는 생산, 공급망을 구축하여 저렴한 인건비로 글로벌화를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 공장은 국내생산 1/3 규모이며(국내에서 파견 20여명, 현지인 비정규직 100명이상 고용) 올해 3월부터 가동되는 중국공장은 국내공장과 비슷한 규모이다.

  해외공장 설립으로 국내 고용이 축소되고 있는데, 향후 주요부품 말고는 해외에서 생산할  가능성 크다. 실제 600여명의 종업원은 12월 강제 사직등으로 감소하여 현재 530명이다.

<표2-28-1> 해외공장 현황표

	필리핀	중국
회사명	POONGSAN MICROTEC PHILIPPINES,INC.	Tongling Poongsan Sanjia Microtec Co.,Ltd
주생산품	전자부품 제조,금형가공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스탬핑 금형
대표이사	나종식	Fu Xianglong
설립일자	1996. 6. 6	2001. 12. 24
종업원수	170명(2002년 12월 현재)	93명(2002. 12)/확대 중
주   소	E.Quirino Avenue, Near Sapangbato Gate, Clark Special Economic Zone, Clarkfield,Pampanga, Philippines.	Electronic Zone,Shicheng Rd Tongling city,Anhui province,China
자 본 금	492,451,100(PHP)	U$ 2000만
투 자 액	U$ 1,330만
면    적	대지 25,552 ㎡   건물 13,838 ㎡	20,000 sq M
주    주	주식회사 풍산마이크로텍 100%	풍산마이크로텍 51%,  Tongling Sanjia Electronics Co.,Ltd 49%
년매출액	U$ 1,170만(2000년도)
공장준공일	1998. 4

다) 노조 대응

  2002년 12월 강제성 희망퇴직에 맞서 노조가 설립되었으며, 노조의 저지로 희망퇴직은 39명 퇴사로 그치고 중단되었다.

  노조는 6개월째 싸우면서 단체협약을 체결 중인데 사측의 탄압에 의해 7월 18일 현재 조합원이 31명이다.(40여명 탈퇴)

4) 현대자동차 사례

○ 제 32조(해외 현지공장)

- 2003 최종 합의한 단협임

회사는 미국, 중국 및 기타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다.

[1]  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은 제 25조에 따라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국내외 경기 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회사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산업의 공동화 방지 및 종업원들의 고용보장과 임금 및 통상적 노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공장의 생산물량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에 따른 제반설비와 연구시설을 유지, 보장하며,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경기 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에 비해 수요부족과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다.

[3] 회사는 국내 당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 및 부품(엔진, 변속기)은 해외 현지공장 또는 합작사로부터 수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사는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환경변화 대응과 글로벌 경영체제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와 질적(독자적 기술력 확보, 품질강화, 브랜드 이미지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선진업체 수준의 비율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국내 연구소의 통합목적과 기존업무를 보장하고 외주처리, 하도급 및 용역전환으로 인한 축소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시 사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5] 회사는 세계경제 불황 등으로 국내외 자동차시장에서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6] 회사는 조합에서 해외공장 관련 각종 제반 자료를 요청할 경우 10일이내 제공하고 필요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설명하며,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단, 회사는 조합에서 해외 현지공장 방문 요청시 회사 부담으로 방문하되,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사협의 한다.

[7] 회사는 해외공장의 경영전략, 투자정보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조합에서 요청할 시 성실히 협의한다

○ 별도회의록

 회사는 해외공장 건설에 따른 국내자동차산업 발전과 산업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자동차공업협회 주관의 완성차 회사 노사 상설협의기구 구성을 요청하고, 동 기구 구성후 논의, 결정된 사항은 성실히 준수, 이행토록 한다.

5) 하이텍알씨디코리아(태광하이텍) 사례

 - 해외진출로 인한 정리해고 사례

  구로공장은 1973년 창사한 이래 무선원격조정기(비행기, 자동차, 배 등)를 생산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에 판매법인을 두고 96년 필리핀공장을 설립한 이후, 98년 IMF 경제위기를 맞아 전체 노동자 1/3을 정리해고 하였다.

  180명이었던 종업원은 130명으로 줄었고 특히 생산직은 절반인 40명으로 축소되었다.

  완제품을 생산하던 구로공장은 필리핀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반제품(하청)공장으로 전락하였다.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은 필리핀에서 만들고 있으며 공장규모도 한국보다 큰 200여명 규모이다.   

  최근 독일 멀티플랙스를 인수하였고 예전 구로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던 인천의 파크시디가 이제는 대등한 반제품을 생산하여 구로공장의 입지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

  구로가 아파트형 공장, 물류단지로 바뀌면서 땅값 상승 등으로 공장이전 또는 폐쇄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표2-30> 해외로 공장이전 현황

지역	사업장	나라	생산품	고용인원	기타
서울	신한발브	중국	자동차		가동 시작
	일신통상	중국	반도체부품	300명	구로공장 폐쇄
	삼주리틀휴즈	필리핀	전기전자	200여명	구로공장 폐쇄
	태강하이텍	필리핀	전기전자	200여명	국내 정리해고
경기	에스제이엠	남아공, 말레지아	자동차
	동아공업	중국	자동차		추진
	쌍용자동차	중국	자동차		추진
	신창전기	중국	자동차
인천	영창악기	중국	전기전자	1,800여명	정리해고
	청호전자	중국	반도체부품		희망퇴직
	대우자동차	동유럽,아랍,중국	자동차	엔진법인	해외법인 청산, 매각
	콜트악기	인도네시아	전기전자
	아남인스트루먼터	중국	전기전자	700여명	인천공장 폐쇄통보
충청	만도공조	중국	자동차	매출200억목표	가동 중
	AMK	중국	전기전자		국내공장 청산
	월드텔레콤	중국/필리핀	전기전자	4,000/2,000	희망퇴직
대경	KEC	중국/태국	전기전자	900/1,000
	오리온전기	중국	전기전자		1,200억원 손실
	상신브레이크	중국	자동차	60억원
	동원금속	중국	자동차	14억 4천만
	한국코아	중국, 말레지아	자동차
	인희라이팅		자동차
	일진오토모티브	인도, 중국	자동차
울산	세종공업	중국	자동차	40억원
	한일이화	중국	자동차	50억원
	현대모비스	중국, 미국	자동차	매출 3천억 목표
	현대·기아차	중국, 미국	자동차	200만대 생산목표
	현대중공업	중국 창저우	조선		굴삭기공장
	현대미포조선	중국 옌타이	조선		북장조선소 임대
	현대하이스코	중국/미국	철강	베이징 코일센터 / 앨리바마 냉연강판
부산	풍산마이크로텍	중국, 필리핀	전기전자		희망퇴직
경남	대원강업	동유럽	자동차
	한국시티즌	중국	전기전자		한국법인 청산
	볼보건설기계	중국 상하이	중장비		상하이 생산법인
기타	만도	중국, 미국	자동차	1,5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