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에서 엿보이는 김수현 수석의 '손길'

[청운령]

'8·2 대책'에서 엿보이는 김수현 수석의 '손길'

김수현 기자 입력 2017.08.03. 05:57 댓글 127개

자동요약

'8·2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빼면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나온 부동산 규제를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번 대책에서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핵심 인사인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의 '손길'이 느껴진다.

김 수석은 대책 발표 직후인 2005년 9월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시차만 있을 뿐 부동산 거품 빠진다'란 글을 통해 "8·31 대책의 세 가지 원칙은 ▲시장 투명화 ▲투기이익 환수를 통한 초과이익 기대심리 제거 ▲공공역할 강화를 통한 공급확대"라고 밝혔었다.

 

‘8·2 부동산 대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빼면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나온 부동산 규제를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번 대책에서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핵심 인사인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의 ‘손길’이 느껴진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김 수석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브레인’ 역할을 한 인물로, 당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종부세 등의 입안을 주도했다.

특히 그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맡았던 2005년엔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탄생했다. 이 대책은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와 가구별 합산 과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보유세 부과 등을 담았다. 투기수요로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실상 모든 조치가 담긴 대책이었다.

이 시기 노무현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해 청와대가 총지휘를 맡았고, 김수현 수석이 초안을 직접 그렸다.

김 수석은 대책 발표 직후인 2005년 9월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시차만 있을 뿐 부동산 거품 빠진다’란 글을 통해 “8·31 대책의 세 가지 원칙은 ▲시장 투명화 ▲투기이익 환수를 통한 초과이익 기대심리 제거 ▲공공역할 강화를 통한 공급확대”라고 밝혔었다.

이번 8·2 대책도 8·31 대책과 방향과 세부 조치들이 판박이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일부)로 지정해 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강화했고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뿐 아니라 자금조달 계획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2년 이상 ‘실거주’로 바꾸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 조치도 내렸다. 유예 여부가 논란이 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내년 1월 시행을 확정했다.

모두 투기수요를 강하게 누르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이번 대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 부동산컨설턴트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실행했던 제도들을 다시 실행하고 시기만 조절하는 게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집값을 잡으면 피자를 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떠올려 보면,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대통령의 시장 인식 아래 김 수석이 큰 그림을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경제 부처들이 세부 설계를 한 합작품이란 짐작이 가능하다.

[토마토]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