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베트남 FTA 체결이 캄보디아에 미칠 영향

[바론누리]

EU-베트남 FTA 체결이 캄보디아에 미칠 영향

- 캄보디아의 쌀, 의류 수출에 타격 예상 -

- 위기 극복 가능성은 있어 -

□ 베트남 정부의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

 ○ 베트남 정부의 다각적 경제 발전 추진

  - 2011년 8월 출범한 신내각은 사회인프라 구축을 핵심 경제목표로 추진

   · 국가 도로망 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총 238억 달러 투자 계획

   · 플랜트, 자원개발에 일본, 중국, 유럽의 투자 및 ODA 규모 확대

  - 2014년 한국-베트남 FTA, 베트남-관세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FTA 협상 타결

  - 2015년 8월 4일, EU-베트남 FTA 원칙적 합의 도달

 ○ 거시경제 안정화 및 점진적인 경제성장 기조 지속

  - 2014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98%로, 5.25%(2012년), 5.42%(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5% 이상의 성장 기록

  - 2014년 국제 신용기관의 베트남 신용등급 상향 조정

   · Moody's 국가 신뢰지수: B2 → B1(2014년 7월)

   · Fitch 장기 외화매매 및 통화매매 발행채 신용등급: BB → B+(2014년 11월)

  - 2014년 베트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4.09%로, 2013년 6%보다 더욱 낮아진 안정 기조 유지

  - 특히 2014년 사상 최대인 21억4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 2014년에 202억4000만 달러의 FDI 유치로 (신규 156억5000만 달러, 증액 45억9000만 달러) 안정적 기조 지속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단위: 천 명, 억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GDP	1,335	1,558	1,712	1,865
GDP 증가율	6.2	5.2	5.4	5.98
1인당 GDP(달러)	1,543	1,755	1,868	2,100
수출	969	1,146	1,321.3	1,501.9
수입	1,067	1,138	1,321.2	1,480.5
무역수지	98	7.8	0.1	21.4
물가상승률	18.1	9.2	6.6	4.1
FDI	156	163	216	202
외국인관광객	6,014	6,847	7,572	7,800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세관, World Bank, Globalinsight, NDF, Bloomberg

□ EU-베트남 VFTA 체결 임박

 ○ 2015년 8월 7일 EU-베트남 FTA 원칙적 합의

  - 베트남 정부의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의 결과. 약 2년 6개월에 걸쳐 합의점 도출

  - 베트남은 싱가포르에 이어 EU와 FTA를 체결한 두 번째 국가가 됨.

  - 베트남 측은 10년 안에 99% 이상 교역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EU 측은 7년 안에 같은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계획. 양측은 법률작업 등을 마친 뒤 2015년 말까지 FTA협상을 최종 타결하는 것이 목표임.

  - FTA 발효 시점은 2017년 중반이나 2018년 초로 예상됨.

□ EU-베트남 FTA 체결이 캄보디아 경제에 미칠 영향

 ○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원인 쌀 수출에 타격 예상

  - 농업은 2014년 캄보디아 GDP의 약 34%를 차지. EU로의 쌀 수출은 2014년 캄보디아 쌀 수출의 약 60%를 차지. EU 쌀 수입의 22%를 캄보디아가 담당. 2014년 캄보디아의 EU로의 쌀 수출량은 약 17만2000톤.

  - 베트남은 2015년 10월부터 1만 톤의 쌀을 EU에 무관세로 수출. 그 다음 쿼터(quota)는 더욱 증가돼 갱신될 가능성이 있음.

  - FTA 발효 후, 처음 5년은 베트남이 EU로 수출하는 쌀의 양이 8만 톤으로 제한됨. 하지만, FTA 발효시점 기준으로 5년 후에는 수출량의 제한이 없음.

  - 캄보디아 쌀 산업 관계자들은 베트남과 경쟁할 시 시장점유율이 줄어들 것을 우려함. 또한 EU-베트남 FTA가 단기적으로 쌀 생산 증가를 제한하고 투자 유치를 저하시킬 것을 우려함.

 ○ 캄보디아의 또 다른 주요 수입원인 의류 수출에도 타격 예상

  - Ken Loo(GMAC 사무총장)는 캄보디아의 낮은 생산성, 임금 상승 그리고 노동 갈등 때문에 주변국과의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 중국의 노동 생산성을 100%로 봤을 때, 캄보디아의 봉제업 생산성은 60%.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80%.

  - 캄보디아 의류 수출업자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단을 수입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EU의 협정에는 EU로 수출하는 의류는 오직 베트남에서 만든 원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Ken Loo는 이러한 규정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함.

  - 캄보디아의 원자재 부족을 고려했을 때, 베트남의 자체 원자재 제작의 이점은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

 ○ 베트남과 경쟁하는 모든 품목에 타격 예상

  - 경제학자인 Srey Chanthy에 따르면 EU-베트남 FTA는 캄보디아가 베트남과 경쟁하는 모든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말함.

  - Srey Chanthy는 베트남의 수출 품목을 살펴봤을 때, 베트남은 의류뿐만 아니라 해산물, 농산물 생산에 뛰어난 점을 언급함.

□ 캄보디아의 위기 대응 전략 및 전망

 ○ 쌀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필요

  - Amru Rice 사장, Song Saran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쌀 산업의 다양한 난관을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캄보디아 당국이 EU로의 쌀 수출 유지 및 증대를 원한다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음.

  - ① 높은 비료 가격 인하 필요, ② 쌀 건조기, 저장 창고 추가 건설 필요, ③ 농부의 논 구입을 위한 낮은 이자율의 금융 지원 필요, ④ 농부와 제분소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제공 필요, ⑤ 쌀 운송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운송비 감소 조정 필요

 ○ 쌀 수출의 다각화

  - 경제학자, Srey Chanthy는 캄보디아의 쌀 수출국 다양화를 언급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로의 쌀 수출을 제안함. 그에 더해, 아직 접촉하지 않은 아프리카와 같은 국가로 수출 시장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

  - Srey Chanthy는 또한 ‘fragrant rice'와 같이 베트남에서는 재배되지 않는 캄보디아 쌀의 틈새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함.

 ○ 의류 산업의 위기 극복에도 정부의 역할 필요

  - GMAC은 캄보디아 봉제업 노동자들에게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이 밖의 전기세 인하, 수송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GMAC은 무엇보다 노조의 교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함. GMAC은 캄보디아 봉제업 노조의 무처벌 경향, 즉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외교 필요

  - 베트남의 여러 적극적인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을 교훈 삼아야 함.

  - 현재 지연되는 중국으로부터의 쌀 산업 관련 대출 역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은 논 저장을 위한 창고 건설에 투자될 예정

  - 아세안지역경제통합 출범을 발판 삼아 아시아 외 지역과의 FTA 및 통상 외교 필요

 ○ GMAC의 전망은 비교적 밝아

  - GMAC 사무총장(Ken Loo)은 EU-베트남 FTA 체결이 캄보디아 의류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함.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힘. EU-싱가포르 FTA는 2012년에 체결됐지만, 아직까지 EU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함. Ken Loo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EU-베트남 FTA 실효에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베트남이 EU로의 수출의 완전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EU 의회 비준 이후 7년이 지나야 함. 또한 Ken Loo는 그 7년 동안 캄보디아 정부, 수출업자, 노조가 의류 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함.

  - 2015년 1월부터 적용된 상승된 최저임금에도 캄보디아의 의류 수출산업은 성장함.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따르면 2015년 1~3월 캄보디아 의류산업의 수출액은 약 15억 달러.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수치

 ○ 캄보디아에 대한 EU의 관심은 꾸준히 높음.

  - EU의 캄보디아 투자 금액은 3위 이내

  - 유럽의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증진을 위해 유럽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토지관리도시계획건설부는 MOU 체결. 비슷한 이유로 유럽상공의소와 캄보디아 전력청은 부패방지 MoU 체결

  - EU는 2017년도 지방선거와 2018년도 총선을 위해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음.

  - EU는 궁극적으로 아세안과 FTA 체결을 희망. 지난 2007년 EU는 아세안과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미얀마 인권 문제로 2009년 중단됐고, 올해 협상을 재개할 예정임.

  - 캄보디아의 대EU 수출액은 꾸준히 상승 중

캄보디아 대EU 수출액 변화

            (단위: 십억 유로)

연도	2012	2013	2014
수출액	2.0	2.5	3.0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 시사점

 ○ 아세안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경제 규모는 꾸준히 성장 중

  - 베트남은 2011년부터 5년 연속 5% 이상의 경제성장률 예상

  - 캄보디아는 곧 최빈국에서 탈피해 중저소득국 진입 예상됨.

  - IMF는 2015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을 7%로 내다봄.

  - 곧 출범할 AEC(아세안지역경제통합)의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음.

 ○ 캄보디아 정부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 캄보디아의 지리적 이점, 낮은 임금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다수의 문제점이 잔존했던 것은 사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내외로 높아짐.

  - 캄보디아 의류 및 쌀 산업 관계자들은 EU-베트남 FTA 체결이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간주함.

 ○ 캄보디아 현지 한국 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은 앞으로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2015년 10월 정부, 기업, 노조가 협의해 최저임금을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

  - 2015년 8월 7일 열린 투자 세미나에서 CDC(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 총장은 인센티브가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밝히며,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밝힘. 행정의 간소화와 물리적인 인프라 확충은 캄보디아에서 사업하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함. 캄보디아 고위 정책입안자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프놈펜 포스트, KOTRA 하노이·호치민 무역관 자료 및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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