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식품부-농협-농업인단체와 쌀 우선지급급 환급 해결 협약

[한농연전북]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은, 8월 24일(목) 오후 5시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장관), 농협중앙회(김병원 회장) 및 전농, 쌀전업농, 쌀생산자협회 등 농업인단체 대표와 함께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2016년도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포함) 우선지급금 환급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250만 농업인과 쌀 농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공식 사과하였다. 아울러  환급금 납부기한을 12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농업인들이 연말까지 지연이자 5% 부담 없이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인단체와 함께 올해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마련 및 양곡정책 개혁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 배제 등의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들의 불이익 조치도 없앴다. 농업인단체는 농업인들의 환급금 자율 납부에 협력하고, 농협은 쌀 산업발전을 위한 자체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농연 김지식 회장은 “이번 쌀 우선지급금 환급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쌀값 폭락은 지역농협의 자체 수매 쌀에 대한 선지급금을 너무 낮췄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농협RPC의 경영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농협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고통 분담 노력 없이 쌀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농협이 쌀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쌀 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성의 있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24일 서약식 때 김지식 회장이 서명한 서약서의 전문이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공급과잉 및 쌀값하락으로 우선지급금 환급이 발생한 것에 대해 농업인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현재 8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환급금 납부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단체와 함께 금년도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양곡정책 개혁도 추진한다.

1. 농협은 쌀 산업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급에 대하여 지자체 및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농업인단체는 농업인들의 환급금 자율 납부에 협력한다.

이 합의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6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8월 2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지식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서명)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서명)

농협중앙회 회장 김병원 (서명)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이효신 (서명)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김광섭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