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IMG style="VERTICAL-ALIGN: middle" alt="을은 1977년 갑과 결혼하고 목수일을 하면서 단칸 셋방에서 어렵게 살았다. 을: 에휴... 힘들어 죽겠네. 을은 1982년부터 집을 건축해서 팔거나 도급을 받아 건축하는 일을 하였지만 여전히 잘 되지 않아 1987년경 재산으로는 8,000만 원 정도가 전부였다. 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돈이 안 벌리니... 참... 그 후 1987년경부터 건축경기가 좋아지면서 을은 자금을 끌어들여 주택 또는 건물을 건축해 파는 등 상당한 돈을 벌었다. 을: 오, 그래도 요즘은 건설경기가 좀 도네! 한편 이 무렵 갑은 춤을 배워 무도장에 나가면서 그곳에서 만난 A와 어울리고 가사를 소홀히 하여 가정불화가 잦던 중, A: 사모님, 한곡 추실래요?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 가출을 하여 A와 동거를 하기도 하다가 을: 이 여편네가 가출을 해!! 결국 을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자 1991년 을에게 고소취소와 협의이혼을 요구하여 을과 이혼하게 되었다. 이후 갑은 재산분할청구를 청구하며 제소. 갑: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을: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 여자가! 갑: 제가 가사노동을 하는 등 내조를 했고, 그럼으로써 을은 자산의 유지, 증가에 노력을 기울여 오늘날 재산을 이룩한 것이니, 그 분할을 청구합니다! 을: 갑은 저의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 없고, 게다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사노동도 노동인감!"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file.scourt.go.kr%2F%2Ftempfiles%2F1369380103684_162143.JPG"> [그림: 이영욱 변호사]   이혼 후 당사자 사이에 재산의 정리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① 일단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위자료’인데요. 위자료는 그 의미 그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또 한 가지는 ‘재산분할’인데요. 이는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노력하여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설령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부부 중 일방이 가사노동에만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의 취득 내지 유지에 그 가사노동이 기여했다면 그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취지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