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결국 '구멍'...지방 거점병원 운영 차질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응급실 운영 상황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14일 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곳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등 전문의 10명이 번갈아 당직을 서왔는데, 최근 휴직 등 인력 이탈로 기존 당직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앞서 같은 충청권의 세종충남대병원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 진료를 축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료 공백 속에 남은 인력들의 피로도도 높아지면서 이탈도 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응급실 내원 환자수는 평시의 108% 수준을 나타나면서 증가한 상황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라면 응급실을 중증 및 응급환자에게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과 관련해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 응급실 운영 중단 # 의료 공백 속 이탈 # 내원 환자수 증가
늘봄학교 전면시행 앞두고...강사 못구한 학교 많아
정규수업 이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지난 1학기 초등학교2963곳에서 실시됐던 늘봄학교는 이제 전체 초교 6185곳과 특수학교 178곳에서 운영됩니다. 2학기 수요를 학교별로 조사한 결과 전국 초교 1학년생 34만8000명 가운데 80.0%인 약 28만명이 참가를 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대해 전담인력과 공간, 프로그램 지원에 나섰는데 현재의 전담인력 기준은 9104명(학교당 1.4명)입니다. 특수학교에서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예체능, 감각놀이, VR을 활용해 체험 교육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포기자들이 나오며 구인난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 늘봄학교 전면시행 # 강사 구인난 우려
*전체 요양 기관 중,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이 94%로 들어남. 부당청구는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령직원을 두거나 사회복지사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록하고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부풀리기를 봐주는 등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음
>한편 요양병원 내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요양시설에서 되려 채무부존재 소송을 거는 등 과실에 대해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미 법무부,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의 핵심 사업들을 강제 분리하는 방안 검토하는중. 구체적으로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과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분리하는 방안.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이 AI기술 개발에 이점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함.
>2000년 MS도 윈도의 웹 브라우저 시장 불법 독점 여부를 다툰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 분할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경험이 있음.
*기시다 총리, 다음달 자민당 총재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 밝힘. 전임 총리였던 스가 요시히데의 뒤를 이어 2021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로 1046일째 재직하면서, 기시 노부스케에 이어 전후 역대 8번째 장수 총리로 꼽힘.
>현재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시나에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짐
>여론조사 결과는 이시바 전 가사장이 가장 유력하나, 무파벌이어서 자민당 내 의원들 중 그를 지지하는 사람 많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