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의 평등은 사라졌다.. 사법부 장악한 ‘좌파 카르텔’

[시사 IMPACT]

출처

https://www.sisaimpact.com/1099

법 앞의 평등은 사라졌다.. 사법부 장악한 ‘좌파 카르텔’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친야(親野) 정치인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 ‘좌파무죄, 우파유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논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까지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여권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던 사법부가 야권 인사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진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

www.sisaimpact.com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친야(親野) 정치인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 ‘좌파무죄, 우파유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논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까지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여권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던 사법부가 야권 인사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진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송철호도 항소심에서 뒤집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사법부를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역시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에도 문재인이 임명한 재판관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 심리를 담당하는 헌재 재판관 상당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원과 헌재 모두 ‘좌파 카르텔’의 놀이터가 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법부의 편향성은 공안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 가담자 62명을 구속기소했지만,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2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국가 체제를 수호하려는 우파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법의 칼날을 들이대면서도, 좌파 세력에는 무한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기소 과정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은 절정에 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을 위해 법 절차도 무시했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음에도 대통령 체포에 동원됐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짜맞추기’ 재판이 진행됐다.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민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법원을 장악한 좌파 법조 카르텔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적폐청산’의 희생양이 됐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는 정치적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도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제거됐다.

법원이 공정성을 잃으면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미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사법부가 좌파 카르텔에 장악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계속된다면,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 사회를 바꾸는 힘! 시사 IMPACT

sisaimpact2024@daum.net

sisaimpact@kakao.com

Copyright © 시사 IMPAC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