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2024509 이상진] 6주차 문화예술교육 ODA, 2024 및 202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종합시행계획(안)

[이상진]

작성자: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이상진

자료: '202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종합시행계획(안)', '202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종합시행계획(안)'

요약 및 시사점: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문화 ODA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도 ODA 예산은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양자 간 원조(134억 9000만 원)와 다자간 원조(3억 5000만 원)을 합해 138억 4000만 원의 ODA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반면 2024년에는 양자 간 원조(102억 2000만 원)와 다자간 원조(3억 6000만 원)을 합해 전년 대비 23.6% 줄어든 105억 7000만 원의 ODA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2023년 △프로젝트 사업 99억 1000만 원 △연수사업 25억 2000만 원 △장학지원 10억 6000만 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반면 2024년 문체부는 △프로젝트 사업 63억 8000만 원 △연수사업 24억 2000만 원 △장학지원 14억 2000만 원 등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2024년 ODA 사업 추진 방향을 △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 △보편적 문화예술발전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 조성 △국제기구 협력 등으로 밝혔습니다. 베트남 대상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프로젝트(23억 9000만 원) 2021년 착수해 2023년 완료돼 2024년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문화와 문화예술교육 등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내실이 탄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2024년 국제기구 출연금 등 다자간 ODA 사업을 제외한 양자 간 사업에서 문화와 문화예술교육 신규 사업을 늘렸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을 제외한 문체부의 신규 사업을 보면 문화와 문화예술교육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예술계인력양성’을 위한 장학지원 사업이 2023년 10억 6100만 원에서 2024년 14억 2100만 원으로 33.9% 늘었습니다. 또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상 문화예술교육ODA 연수사업 예산도 각각 800만 원 증액된 2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 ODA 연수사업 2건은 2023년 예산 수준(문화행정가 2억 5800만 원, 문화전문가 4억 51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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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호)_23년_국제개발협력_종합시행계획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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