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순천변호사 - 채권가압류 성공사례(사기편취금 1억 9천 3백만원)

[변호사 박성호]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채권자)이 채무자 소유의 예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약 1억9천3백여만원을 편취당한 '사기 피해자'입니다.

2. 그리고, 채무자는 위 1억9천3백여만원을 편취한 사기범죄자입니다.

3. 의뢰인은 채무자와 공범인 갑을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진행

1. 채무자는 채권자의 학교동기인 공범 갑과 공모하여, 채권자를 기망하여 1억 9천 3백만원을 편취하였고,

채권자는 갑과 채무자에 대하여 형사,민사 사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갑은 채권자인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채무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에게 채무자를 사촌형이라고 소개하였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업체에 투자한 돈에 이익금을 합한 돈을 회수하고 갑에게 대여한 돈도 한꺼번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에 속은 채권자로부터 1억 9천 3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본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에서는,

4. 위와 같이 갑이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채무자를 사촌으로 소개하며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도록 한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때,

채무자는 갑과의 사기행위를 공모하였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송금받은 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와 갑의 각 계좌로 분산하여 돈을 송금했지만 채무자와 갑은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연대하여 금액 전액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5.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시중에 있는 은행 13곳을 골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위 각 제3채무자에 개설된 채무자 명의 예금채권을 시급히 가처분해두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채권을 소비해버리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으므로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본안 소송과 더불어 채권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6. 그리하여 법원은,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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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1:1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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