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1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종전에 성폭력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제1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종전 제1심법원 승소판결 사례]
https://blog.naver.com/bearboy3/222577506838
2. 이에 검사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는 항소심도 맡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사건 당시 및 항소심 진행중인 현재까지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③ 의뢰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처벌받은 시점에서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채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 온 점.
④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2. 검사는 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가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의뢰인이 계속하여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고지명령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변론을 하였고,
제1심법원 및 제2심법원 모두 위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계속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가 필요적으로 등록되며, 성범죄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의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르며, 보통 초범인 경우에는 기각되나 재범인 경우 인용되는 것이 추세임.)
법원은,
검사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의뢰인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기각되어 면제를 받았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법률사무소에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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