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님께 2017.7.11

대구서부경찰서 서장님께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늘 건강하세요!   저는 <대구이주민선교센터>와 <대구베트남인교회>에서 사목하는 박순종목사 입니다. ( 비산7동에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주민들에게 전하고, 열악한 이주민들의 인권보호, 차별방지, 다문화가정 보호,  이주민추석축제, 여름수련회, 등의 활동을 합니다.  경찰에서는 외국인범죄단속을 100일간 집중 실시한다고 인터넷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교회 옆에 팔달시장 입구 길거리에서 저녁시간에 외국인을 상대로 검문을 하는 것이 인터넷 소식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007마트에 들어가서도 검문하여, 단속하여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매우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의견을 올립니다.     1. 미등록이주민(불법체류자)을 단속하는 것이 목표인지, 그렇다면 일부러 경찰에서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님과 몇 년동안 단속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함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 야간단속하지 않는다. - 사고사망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 위험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끝까지 좇아가지 않는다. - 역시 사고가 나고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 단속법절차를 지켜서, 사업주의 동의하에 공장으로 들어간다. - 공장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사고위험 방지와 당연한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   * 시장 지하철 길거리 등에서 무작위 검문하지 않는다. -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두려워 밖에 나가지 못하여 굶어죽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 불심검문은 외국인을 범죄자로 전제하는 것이며, 심각한 모욕과 차별을 느끼는 것입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출입국에서도 이러한 약속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마약, 도박, 성폭행, 등의 외국인범죄에 대하여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범죄단속을 길거리 불심검문을 통하여 찾아내겠다는 것인지 이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의 범죄비율은 한국인 보다 낮습니다.  또, 외국인 중에서도 등록외국인(합법체류자)보다 미등록이주민의 범죄비율은 더 낮습니다. 길거리 시장에서의 불심검문은 외국인을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깔려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검문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보를 받았다며, 마약 단속한다고 들어와서는, 사실은 그런 범죄자는 잡지 못하고, 결국 애꿎게 미등록이주노동자만 단속해 갑니다.   3.  경찰차나 단속반이 가게주위 길거리에서 단속을 벌이면, 이주민들의 식당이나 가게에서는 손님이 줄어들어 힘듭니다.  경찰차가 보이면 안전을 느끼고 편안해야 하는데, 이주민들은 무섭게 느끼고 가게 주인은 싫습니다.   4.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지금 체류비자가 없을 뿐이지, 범죄가가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미등록이주노동자이지만,  인권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범죄에 피해를 입은 이들은 구제하고, 그들의 권익을 지켜준다고 들었습니다.     5. 이제는 세계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있습니다.  수많은 이민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전세계에 나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이주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가 이주민입니다. 저도 시골이 고향이지만, 우리친구들 대부분은 고령이 되어서도 고향으로 잘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서울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떠났고, 1년에 한 두번 집에 옵니다.  6. 이주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서로 존중하고, 준법질서를 지키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로부터 이주민들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홍보하고 안내할 것입니다.  한국생활에 적응하도록 한국어교육, 문화이해, 자녀양육 등에 대하여 교육합니다.  한국인도, 외국인의 문화와 종교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외국인 이주민의 고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7. 귀 대구서부경찰서 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원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1일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박순종 목사 올림 .  대구시 서구 달서천로 269-1. 2층   010 2802 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