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에 대한 이해(3)

[상담소]

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일부)

교제폭력의 처벌에 대한 단독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폭력 피해 발생 시 각 행위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모욕, 감금, 성폭력, 스토킹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	처벌 가능 규정
강간 및 추행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상해 및 폭행, 강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324조(강요)
협박, 명예훼손, 모욕, 비밀침해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감금, 납치, 주거침입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공갈, 재물손괴	형법 제350조(공갈),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침입행위,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반포, 협박, 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불법정보 유통금지,          공포심 불안감 유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지속적 괴롭힘, 불안감 조성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9호(불안감 조성),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지속적 괴롭힘)

1. 형법

- 강간 및 추행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 ·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미 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상해 및 폭행, 강요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협박, 명예훼손, 모욕, 비밀침해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공갈 재물손괴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죡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 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략>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느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략>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후략>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후략>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법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후략>

출처: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안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