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기자회견] [발언문]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정당 현수막 차별법 즉각 중단하라

[나영]

오늘 은평민들레당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당현수막 제한에 관한 법안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그리고 저희 은평민들레당이 소수정당 탄압과 배제를 시도하는 민주당을 소리높여 규탄했습니다. 아래 나영 대표의 발언문 공유드립니다.

[발언문]

안녕하세요. 은평민들레당 대표 나영입니다.

저희 은평민들레당은 지역정당 합법화 운동을 하며, 서울 은평구에서 풀뿌리 정치 활동을 하는 비합법 지역정당입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1항 조문입니다. 은평민들레당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창당했지만, 군사독재 시절의 틀을 지금도 그대로 갖추고 있는 현행 정당법에 의해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1962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만든 현행 정당법은, 절대권력, 중앙집중적 권력을 만들기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거머쥔 극소수의 지도자가 시민의 대표라는 모습으로 정치를 장악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지역 풀뿌리 정치활동을 억압할 수 있게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아가 소수정당이 시민들에게 당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창구마저 불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무려 60여 년 전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혐오 문구 등으로 거리에 도배된 정당현수막은 이를 마주하는 시민들에게 정치를 더욱 혐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잡고 싶어 하는 대선불복 현수막 뿐만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그리고 모든 정당이 반성해야 할 지점입니다.

게다가 현수막은 플라스틱 원단, 석유계 안료 사용, 과도한 게시, 생산한 지 2주 만에 쓰레기가 되고 재활용마저 불가하다는 점 등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득권 중심의 정치로 소수정당이 시민들에게 닿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소수정당의 참여를 배제하고 활동을 억압해 온 현 기득권 정치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거대양당부터 성찰하고 스스로 자제를 해야 합니다. 

시민의 대리인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대변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놓치거나 배제한 이들은 없었는지 성찰하지는 못할망정, 내란 옹호 현수막 등 자극적인 사례를 이유로 들며 소수정당과 원외정당의 목소리를 억압하려 하는 이번 정당법 개정 예고에 저는 우려와 절망을 느낍니다.

소수정당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식민화하고,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몸으로 서로 권력을 나눠 먹으며 시민들의 삶을 좀먹고 있는 지금의 원내정당에서 품격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원내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돈과 권력을 거머쥐고 진짜 해야 할 일은 차일피일 미루고, 살펴보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할 법안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품격입니까? 품격은 소수자 탄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꼭 해야 할 일은 다시는 독재가 군림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정치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이 지역에서, 일상속에서 정치 참여의 효능감을 체감하고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압하는 편의적이고 독선적인 입법이 아니라, 지역정당 설립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활동을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정당법 개정 예고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지워내는 국회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이며 나아가 미시적 독재입니다. 이번 정당법 개정이 장기집권, 독재를 위한 초석을 쌓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논리로 소수자를 탄압하지 말고, 당장 이 법안 개정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또 정말로 시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싶다면, 정치의 다양성과 삶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입법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제공: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