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도농상생 포기, 시장에 던져진 아이들 밥상’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규탄한다.

[전국먹거리연대]

[취재 및 보도요청] _도농상생공공급식 종료 규탄 성명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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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은 또 아이들 밥상을 걷어차는가!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은 지속되어야 한다!

‘도농상생 포기, 시장에 던져진 아이들 밥상’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규탄한다.

 참담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며 내건, 전임시장 흔적지우기가  ‘아이들 밥상을 걷어차는 것’에서도 자행되었습니다.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서울시가 밀실에서 강행한 ‘도농상생공공급식’ 강제개편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사회와 생산지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와의 숙의절차를 요구해 왔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서 사업은 종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의 친환경 먹을거리에까지 전임시장 사업지우기의 정치적 공세를 해 온 서울시는, 취임초기부터 서슬 퍼런 행정감사를 동원해 트집을 잡았고, 시민불안을 조장하는 사실왜곡의 언론플레이에 골몰하며 도농상생공공급식의 취지를 폄훼하였으며, 소통은 커녕 스스로가 시의회에 약속한 시민공청회조차 시행하지 않고서, 묵묵부답으로 행정기관의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2016년 서울시민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밥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수많은 시민사회와 서울시 행정이 모여 숙의하고 토론하여, 성장기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로 만들어진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도농상생공공급식’입니다.    

 6년만에 서울시 전체 자치구 절반이상이 참여하고,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의 만족도가 높아 사업확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었고, 윤석열정부의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년간 실현한 국가정책에서 2023년 우수사례로 발표한 정책입니다.

 나아가 전 세계 도농상생의 상징인 밀라노도시협약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다시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만든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도농상생공공급식'은 전국 최대소비처인 서울이 나서, 산지와 자치구의 1:1 매칭을 통해 단순히 물품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며 당장의 농업 · 농촌 · 농민의 위기극복에 일조하고, 식량위기시대 식량주권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지구와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비틀고 왜곡하기 위한 서울시의 작태는 가관이었습니다.

 도농상생공공급식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스스로가 관리하고 운영해온 사업내용을 누워서 침밷고, 그 책임을 사업취지에 공감하여 적극 참여한 수탁기관에 전가하는 등 후안무치가 도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에 봉사하는것이 사명인 서울시와 공무원이라면, 시장이 바뀌었다고 책상머리에 앉아 마트선반 물건 고르듯이 농촌과 생산자를 대할 것이 아니라, 산지생산물품을 확장하기 위해 생산자를 발굴하고, 친환경 경작면적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자신들이 주도하여 전국광역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지속을 약속하고, 그 이유로 밀라노도시협약에서 특별상까지 수상하며 지난 6년간 직접 관리감독 하고 있는 ‘도농상생공공급식’이, 사실은 예산낭비 등 서울시민에 대한 배임이었고, 광역단체와 국제사회에 사기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책임과 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전환을 강변하기 위해 내놓은 주장 역시 견강부회(牽强附會)에 다를바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도농상생공공급식과 협동조합을,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에 소비된 예산이, 생산지와의 교류를 통해 아이와 학부모가 바른 먹거리에 대해 학습하고 경험하는 비용이, 생산자 소비자가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호혜적 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이, 도시와 농촌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구와 사회를 지키는 것이 ‘비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제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은 종료되고. ‘시장기업의 이윤이 보장되는 공공급식'이 2024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소리소문없이 사업을 폐지하고 시장에 맡기려한 서울시는, 시민사회의 항의와 우려에 대해 그간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스스로 약속한 최소의 것들이라도 지켜지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농상생공공급식의 시대적 가치를 알리고, 정책유지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는 시대가 바뀌어 정책이 표류하는 결과를 목도하면서, 향후 보다 더 굳건한 정책수립과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5일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강제개편 반대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