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백두산 역사평화기행 교안

[소통과혁신]

역사기행1. 한반도와 중국, 어제와 오늘

1. 중국 한자, 문화, 정치, 윤리 도덕 등의 영향력 압도적

 1) 우리말의 거의 80% 이상이 한자 또는 중국어에서 유래, 발음 역시 아주 비슷함

 2)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전의 공식적인 글은 한자가 유일했고

 3) 공자와 맹자 및 주자학에서 보듯이 정치 문화 윤리 도덕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중국 영향력 압도적

2. 3국통일 이후 1894년 청일전쟁까지 조공·책봉이라는 중화·화이 질서 속에 공존

 1) 중국이 정한 천하질서를 순응, 존중하여 평화와 자주를 보장받아 공존한다는 자발적 동의 질서체계이고 평화지향 질서체계

 2) 조공과 책봉을 통해 중국을 위계적 상전으로 모시면서

 3) 임진왜란과 같은 경우 평양이 함락되는 시점에서 명나라 개입해 평화를 보장해 주는 관계

참고: 옛 중화(中華)·화이(華夷)주의 질서

1> 국제 정치·문화체제의 구조와 규범을 중화 중심으로 설정

2> 주변인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은 이 중화중심 위계질서 속에서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이라는 규범을 통해 상대적 자주성 유지와 평화 제공

3> 기원전 2세기 진시황 이후, 세계의 중심인 중화는 천하질서의 규율을 정하고, 주변 작은 나라의 자치권과 평화를 보장하고, 주변은 중심인 중화가 정한 천하질서에 순응하고, 도전치 않고, 존중하며 평화     롭게 지낸다는 ‘자발적 동의’의 질서체계이고 평화지향 질서체계

4> 공자의 이상적 통치는 무력을 사용하는 패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수양과 교화 및 인덕에 의존하는

    왕도정치. 이를 중국의 많은 역대왕조는 이상으로 설정: 특히 한, 당, 송, 명, 청이 대표적임

5> 이 동아시아질서체계는 19세기 중반 영국 중심의 서세동점으로 지구촌에서 동아시아 중심성 상실

6>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피해의식에 짓눌리면서 ‘굴욕의 세기’ 감내

7> 조선반도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본 식민통치, 분단과 한국전쟁, 냉전의 첨병이라는 질곡 연속

8> 21세기 중국은 秦, 漢, 唐, 明, 淸 당시의 중화중심질서체제로 복귀하는 발돋움역사

9> 서구의 식민·정복주의 대 중국의 중화주의 지향: 총, 수탈, 착취 대 조공(무역), 예우(책봉), 공경

  10> 중화는 변방에게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지배와 경제적 수탈을 가급적 회피하고, 명목적이고 위계적인 복종을 요구하면서, 대내적 자율성과 평화 및 안보를 보장해주는 질서체계

3. 몽골족이 지배하는 원과 만주족이 지배한 청과는 전쟁관계와 주종관계

 1) 원의 고려침략과 지배(1231-70)과 자주권의 상실

   1> 정동행성 등을 설치해 내정 간섭과 고려 왕 까지 선정과 교체

   2> 동녕부와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 등을 설치해 고려 영토 일부 직접 통치

 2) 청의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으로 형제지간과 군신지간의 관계로 악화

 참고: 몽골과 만주족과 한족관계: 평화에 대한 절대적 가치와 분열과 불안정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

 1> 13C 송대 몽골(원)침입으로 인구 1/3 약 3500만 학살됨

 2> 17C 만주족(청) 침입으로 인구 1/6인 2,500만 학살됨

 3> 19C 중반 영국의 아편전쟁 이후 태평천국의 란 등 근대이행기 5천만(마틴 자크, 2010: 278), 

 4> 20C 일본 난징 대학살로 30만, 대동아전쟁 3-4천만, 한국전쟁 약 1백만 죽음

4. 오늘날 한국경제에서 중국의 비중

1) 대중 수출 26%(2015)+홍콩5.8%=31.8% vs 2위 미국 13.3%, 일본 5.9%

2) 수출 약 1370억$(2015), 무역흑자 468억$(전체 흑자의 43%)

3) 한국=중국 최대수입국(2014년부터)으로 상품무역규모 2273억$

4) 중국의 한국 채권 보유 금액 17.4조원(17.3%): 대중관계 악화로 인한 원화절하에 따라 이탈 가속화

5) 중국 진출 한국 기업 23,000여곳(2013년)

6) 관광객 800만(2016, 46.8%), 1인당 지출 평균 5배로 2천$, 면세점 매출 70%, 쇼핑금액 10조원 이상

7) 무역제재로 무역흑자 10%감소는 GDP 0.35%축소(50억$/1조5천억$), 관광객 50%감소 약 0.15% 축소

8) 한국경제의 10배 이상 규모인 중국과 마찰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이 됨

  참고: 2016년 ppp(구매력기준, 억 $) GDP by IMF 2017년 4월 분석:

      중국 21조2917(11조7900 명목), 미국 18조5691, 인도 8조6623, 일본 5조2377, 독일 3조9802,

      한국12위 1조9164 억$

5. 현존 한반도 전쟁 막기의 일등공신으로서의 중국

1) 박근혜 통일대박 발표 후 이를 무력흡수통일로 해석한 왕이 외교부장이 케리 국무장관에 (2014.2.14)

1> “우리는 반도에서 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2> “조선반도에는 (중국의)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다”

3> “우리는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할 것”

4>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기존 입장 강조

2) 2017. 4월 23일 <환구시보> 사설 대미·대조선 최후통첩

1> “일단 미국과 한국 군대가 38선을 넘어와 조선의 영토에 대한 침략을 전개하고, 직접 조선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면, 중국은 즉각 필요한 군사적 개입을 당연히 전개해야 한다.”

2> “우리는 결단코 무력수단을 통해 조선정권을 전복하고 조선반도를 통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3> “중국은 조선의 핵 보유에 대해 반대한다. 동시에 무력으로 조선반도의 현상을 개변시키는 것도 반대한다.”

4> “위에서 밝힌 정책은 베이징이 설사 일부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확고히 견지하는 마지노선이다.”

6. 중국의 큰 질서변화(세력교체)는 한반도 영향으로 직결됨

1) 원·명 세력교체기: 고려 공민왕의 개혁과 실패로 친명사대의 조선왕조 탄생

2) 명·청 세력교체기: 광해의 자주정책을 폐기한 서인‧인조 중심의 대명 사대‧노예주의로 병자호란 자초

3) 아편전쟁으로 청나라 패망과 조선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화

4) 미·소 냉전과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과 미국 및 중국의 개입

5)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항미원조보가위국으로 보면서 지금도 한반도 전쟁 시 이 원칙 유지

6) 미ž소 냉전의 결과는 한반도의 분단, 전쟁, 냉전적대 연속,

7. 지금은 중국주도의 새로운 세계질서로의 세력교체기=미·중간의 신냉전 공고화기

1) 지금은 미국의 세기에서 중국의 세기로 세계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세력교체기임

2) 미ž소 냉전의 결과는 한반도의 분단, 전쟁, 냉전적대라는 질곡의 역사를 강요당하였음

3) 지금은 미ž중 신냉전 공고화기로 제2의 한국전쟁 예방과 과거 냉전의 역사 재현을 막는 게 절대적

   민족사의 과제임

역사기행2: 우리나라 반외세 투쟁사와 중국

가. 위로부터의 개혁과 갑신정변(‘1884년 부르주아혁명’)

1. 외세 침입에 대비하고 봉건체제를 근대체제로 바꾸려는 김옥균·박영효 등의 혁명적 시도

2. 중국간섭 배제, 신분제폐지, 인민평등권 주창, 세제개혁 등 14개 조항 제시

3. 민비의 요청에 의한 청국 개입과 일본의 약속 불이행으로 실패

4. 민중과 유리된 외세의존 그들만의 개혁시도로 실패

나. 반외세·반봉건지향 밑으로부터의 혁명과 갑오농민전쟁(1894)

1) 19세기 말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전 본격화와 동양 침략의 본격화와 봉건적 착취의 극대화

2) 봉건통치 계급이 횡포한 착취와 외세 자본주의 침략에 대항한 저항이 동학으로 나타나고 농민혁명화

3) 1862년 이후 삼남 70여 고을의 농민봉기, 1892년경 전국으로 농민봉기 확산

4) 이러한 농민항쟁의 조직과 사상적 기반을 동학이 제공

5) 동학은 경주 몰락양반 최제우가 제국주의 침략에 즈음해 서학(천주교)에 대립하여 창시한 민족종교

6) 동학사상 핵심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람 중심의 평등사상

7) 1894년3월 고부 백산에서 전봉준과 김개남을 지도부로 해 농민혁명군 조직화

8) 항쟁고조로 4월 전주점령과 전주화약

9) 전라도 일대에 농민군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농민군이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

10) 봉건왕조의 외세 끌어들이기로 5월5일 청군 상륙, 5월7일 일본군 인천상륙, 조선의 청·일 각축장화

11) 6월 청일전쟁 발발하자 전봉준 주도 9월 삼례 봉기, 북접과 함께 10월 논산에 농민군 집결해 북상

12) 11월8일 공주로 진격해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40-50여 차례 결전

13) 농민군 참패하고 일본군에 의해 30만 이상 도륙 당함

다. 1894-1915년 의병전쟁

1. 갑오을미의병(전기-1894/5), 을사의병(중기-1905), 정미의병(후기-1910)로 구분

2. 1907년 고종 강제퇴위와 조선의 군대해산을 계기로 전국화와 비약적 발전, 1908년 전국이 전쟁터 화

3. 1909년 6천의 대토벌작전으로 가장 강력했던 호남지역 복벽지향의 의병 제압당함

4. 연인원 수십만이 참가했고 1907-1909년 사망한 의병만도 1만7500명 정도

5. 홍범도 등과 같은 의병전쟁 지도자가 1910년 전후 만주로 이동해 1920년대 독립군전쟁의 주역이 됨

6. 유인석, 신돌석 등의 의병전쟁은 양반유생 중심(초기)에서 1907년 이후 다양화, 봉건적 복벽주의 수준

라. 1919년 3·1독립운동

  1. 200만 이상의 인민이 참가한 전국적인 대규모 저항운동으로 조선인 사망자 8000명 수준

2. 민족대표 33인의 굴욕적 행동과 변절. 최남선의 독립선언서는 독립선언서가 아닌 독립청원서

3. 전국적인 인민의 힘에 의해 봉기가 되었음

4. 의병의 복벽주의 청산과 공화주의 지향

5. 3·1운동 후 만주지역의 독립군 전쟁 활성화: 봉오동-청산리 전투

6. 상해임시정부 출범의 계기

7. 비폭력 투쟁의 한계를 노정했지만 전국적 봉기로 발전하였음.

8. 일본의 무력지배 일변도에서 유화책을 병진하는 계기

참고: 신채호(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

1장: 일본의 이족(異族)통치가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 이를 살벌이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

2장: 자치론, 내정독립론, 참정권론, 문화운동자 등 타협주의 노선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로 적임을 선언

3장: 이승만 외교론과 안창호 준비론 비판, 이들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

4장: 민중의 직접 폭력 혁명만이 대안, 암살·폭력·파괴의 대상을 밝힘

5장 결론: 다시 말하자면 '고유적 조선의', '자유적 조선 민중의', '민중적 경제의', '민중적 사회의', '민중적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족 통치의', '약탈 제도의', '사회적 불평균의', '노예적 문화 사상의' 현상을 타파함이니라...이를 위해 '우리 2천만 민중은 일치로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마. 1920년대의 독립군 전쟁

1. 봉오동 전투(1920.6월 6-7일, 지린성吉林省 허룽현和龍縣 봉오동)

1) 홍범도·최진동 등 독립군연합부대와 신민단독립군 1개 중대가 연합, 독립군 1200, 일본군 500

2) 조선인 반일 무장 세력이 중국 경내에서 일본 정규군에게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전투

3) 일본군 전사 157명(?) 등 완전 참패, 독립군 10명 이하

4) 독립군 사기 크게 진작, 만주 내 독립군의 군사적 통일, 병력보강과 군자금 조달 등 활발 계기

5) 홍범도

1> 1900년대 초반 의병전쟁을 시작으로 1910년대의 준비기간을 그쳐 1920년대 초반의 무장투쟁을 계속

2> 의병전쟁에서 독립전쟁으로 전환하는 민족해방운동사의 발전단계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2. 청산리 전투(1920년 10월, 허룽현 삼도구 청산리)

1) 제1연대장 홍범도, 제2연대장 김좌진, 제3연대장 최진동 등 연합부대와 일본과 6일 전투(임정)

2) 한국 측 주장: 일본 전사 1,200명, 부상자 3,300여 명 정도 추산. 일본군 연대장 1, 대대장 2명 사살

3) 일본 측 주장: 연대장1, 대대장2, 중대장5, 소대장9, 하사 이하 전사자 9백여 명이라 보도

4) 독립군 전사자 130, 실종자 200, 부상자 90여 명 정도 추정

5) 진정한 주인공은 독립군 장병, 수십만 북간도지역 조선인사회의 뒷받침

6) 이회영, 이상룡과 같은 지도자들의 가족집단 이주, 신흥무관학교와 같은 만주지역 군사학교 설립,

민족해방투쟁 역군 양성이 밑거름 역할을 함

7) 이범석의 왜곡(<한국의 분노> 회고록): 홍범도를 빼고 김좌진과 이범석 전투 주역

3. 일본의 대응: 간도대학살과 독립군 결집체 해체

1) 일본 1920년8월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계획' 수립과 대규모 병력동원

2) 간도 조선인 마을 초토화. 1만 조선인 학살, 2,500호 민가 30여 학교 소실의 간도학살사건(경신참변)

3) 대병력 도강의 구실 위해 마적단을 꾀어 훈춘사건 조작

4) 이로써 만주 활동이 어려워져 독립군부대 러시아령 자유시로 이동, 만주 독립군 결집체와 연대 해체

5) 자유시참변: 이르쿠츠파와 상해파 사이 각축에 의해 3500명 독립군의 해체와 수십-수백명 참변

바. 동북항일연군 및 유격대의 항일무장투쟁과 북·중관계

  1. 북의 항일혁명투쟁사 시기 구분

준비단계 1926 타도제국주의동맹 무장투쟁준비

1단계 1931 명월구회의 항일무장투쟁 개시

2단계 1936 남호두회의 무장투젱 확대발전과 조국광복회

3단계 1940 소련 할바령회의 조국해방준비기

2. 1931년 일본이 9·18 사변으로 만주를 침략하자 조선인의 중국공산당 입당이 줄을 이었고, 중국공산당에 의해 창립된 동북항일연군의 일환으로 조선인 유격대가 김일성, 김책, 최용건, 강신태, 최현 등을 중심으로 항일전쟁 전개(이하 모두 김명호 <한겨레> “북-중 교류 60년”에서 인용)

3. 중국 동북지역에서 싸울 때는 중국 항일부대로 활동, 조선 땅 유격전 때는 '조선인민혁명군' 명칭 사용(김명호 <한겨레> 북-중 교류 60년] ②)

4. 민생단사건: “김일성은 민생단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다...죽을 날만 기다리던 민생단 혐의자 100여명을 석방해서 항일연군에 편입시키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운 민생단 자료를 불살라 버렸다. 웨이정민도 동의했다.”(김명호 5)

5. “김일성은 훌륭한 군사간부였다. 고려인 동지 중에서 가장 우수했다. 그는 남만주 지역과 압록강 동쪽, 조선 북부지역에서 중요한 활동을 했다. 남만의 제1로군 간부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지휘관은 김일성이 유일하다. 양징위(楊靖宇)와 웨이정민(魏拯民) 동지가 희생당한 후 남만유격대를 계속 지휘할 사람은 김일성밖에 없었다. 당시 이 일은 남만주 전체의 문제였다.”(동북항일연군 2로군지휘관 저우바오중(周保中) 회상. 김명호-5)

6. “1939년 10월 7만5천명을 투입한 일본군의 대규모 소탕작전이 시작되자 5군 지휘관 저우바오중과 6군의 리자오린은 장기투쟁을 견지하기 위해 소련 경내로 철수할 준비를 했다. 이 와중에도 김일성의 제2방면군은 안투(安圖), 옌지(延吉), 둔화(敦化) 일대에서 일본군과 유격전을 펼쳤다. 특히 40년 3월25일 허룽(和龍)전투에서는 토벌대 200여명을 몰살시키고 기관총 여섯정과 소총 100여개를 노획해 재무장에 성공”

7. “해가 바뀐 뒤에도 제2방면군은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허점만 보이면 산에서 내려와 부락과 기차역을 습격해 일본인 장교 두 명을 사살하는 등 전과를 올렸다. 일본 관동군은 만주군 중에서 조선 출신들로만 구성된 특설대를 편성해 제2방면군만 전담케 했지만 전과는 신통치 않았다. 11월이 되자 전세가 악화됐다. 김일성은 16명의 유격대원을 이끌고 훈춘과 왕칭을 거쳐 중-소 국경을 넘었다. 29살 때였다.” 김명호 6

8. “88여단의 동북항일연군들은 틈만 나면 동북에 침투해 소규모 유격전을 벌였다. 중국 측 통계에 의하면, 1260여차례에 걸친 유격전에서 인명 희생은 2백여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여단 내에는 4명의 영장(營長)이 있었다. 제1영장이 김일성이었다...각 영의 정치위원 중 세 명이 안길, 강신태, 김책 등 조선인이었다. 직급은 최석천이 여단의 부참모장으로 제일 높았다.”

9. “1945년 8월, 일본이 투항하자 88여단의 동북항일연군 소속 중국인 선발대는 57개 소조로 나뉘어 동북의 중소 도시로 잠입했다...이쯤되면 동북에서 국공내전이 벌어졌을 때 중공이 김일성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김일성이 중공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김명호14

사. 국내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아. 여운형 중심의 건국동맹과 건국준비위원회

자. 임시정부와 김구(출처: 김상구, <김구 청문회> 2014)

1. 상해(중경)임시정부와 항일투쟁의 실상

1)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에서 질타한 이승만 외교론, 안창호 준비론, 실력양성론을 중심노선으로 삼았기에 설립 직후부터 분열과 반목 등 파벌싸움으로 일관했음

2) 이를 타개하기 위한 1923년의 국민대표회의에서도 개조파, 창조파, 고수파 등으로 나누어 개조파와 창조파가 이탈하여 구심력 상실--이동휘, 신채호, 여운형, 의열단 김원봉 등 대거 이탈

3) 이후에도 통합을 위한 1927년의 민족유일당운동(신간회 민족통일전선체 출범), 1935년의 5당 통합운동(민족혁명당 창당), 1939년 7당 통일운동 등이 모두 실패. 김구의 독자노선이 실패의 주요인으로 작동

4) 줄곧 무력투쟁론, 사회주의, 아나키스트 지향의 급진주의를 배격하였기에 구심점을 형성할 수 없었음

5) 무장력은 겨우 1941년11월에서야 장개석 승인으로 출범한 이름뿐인 600명 수준, 독자적인 무기 하나 없는 상태.

6) 유일한 작전인 독수리작전이 있었지만 제대로 실행도 하지 못함

1> 36명(45.4.29-8.4) 훈련, 8명을 B29 폭격 위한 기상자료 확보위해 한반도 투입 계획,

2> 전쟁종결로 8월14일 수용소 전쟁포로 접촉, 병참지원과 철수계획안 수립으로 작전 변경

7) 이봉창과 윤봉길의 단발성 의거 정도, 의열단의 끈질기고 지속적인 의열 투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음

8) 광복군의 작전권을 한국 독립 후에도 중국이 행사하는 비밀협약인 9개준승을 김구와 이청천이 비밀리에 수락(1941년11월)함. 이로써 장개석으로부터 광복군의 승인을 받고 매달 6만원 보조비를 받음.

9) 김구는 6·25 전쟁 발발 직후(7월1일) 작전권을 미국에 넘긴 이승만보다 훨씬 이전 중국에 비밀리에 넘김

10) 여운형의 임정 평가 “설산, 나도 상해에 있어 보았지만, 임정에 도대체 인물이 있다고 할 수 있겠소. 누구누구 하고 지도자를 꼽지만, 모두 노인들뿐이고 밤낮 앉아서 파벌싸움이나 하는 무능무위한 사람들뿐이오. 임정요인 중 몇 사람은 새정당이 수립되는 정부에 개별적으로 추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임정의 법통을 인정할 수 없소”

10) 장준하 임정 평가: “…가능하다면 이곳을 떠나 다시 일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일군에 들어간다면 꼭 일군 항공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일군 항공대에 들어간다면 중경폭격을 자원, 이 '임정'청사에 폭탄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구요? 선생님들은 왜놈들에게서 받은 서러움을 다 잊으셨단 말씀입니까? 그 설욕의 뜻이 아직 불타고 있다면 어떻게 '임정'이 이렇게 네 당, 내 당하고 겨누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곳을 찾아 온 것은 조국을 위한 죽음의 길을 선택하러 온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의 이용물이 되고자 해서 이를 악물고 헤매어 온 것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말을 맺습니다.”(장준하『돌베개』, 청한문화사, 1971, p.307: 1945.1.31. 도착 2주후 의 발언)

비교: 급진주의의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 이들은 “소외되기 쉬운 지역인 변구(邊區)에 주력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법, 변두리 지역도 조선 혁명가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조선독립동맹과 화베이 조선의용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조선 교민들의 진입을 환영했다. 근거지의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조선 청년들에게 적당한 학교를 알선하고 학비도 받지 않았다. 조선의용군이나 팔로군, 신사군에 참가를 희망하는 조선 청년들에겐 소개장까지 써줬다. 중공은 “조선 민족의 해방과 간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도 만들었다. 1945년 2월5일, 옌안에 조선혁명을 위한 군사정치학교인 ‘조선군정대학’을 설립했다. 조선의용군은 중공과 팔로군의 지도를 받기는 했지만 독립성을 유지했다. 이쯤 되면,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이 중공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짐작이 간다. 항일투쟁에서 중공의 승리가 조선의 해방과 직결된다고 확신해도 무리는 아니다.

일본이 투항하자 팔로군 총사령관 주더(朱德)는 옌안의 조선군정대학 재학생 275명과 조선인 간부 40여명을 팔로군 포병사령관 김무정의 인솔 하에 동북으로 이동시켰다. 주더의 명령으로 동북에 들어온 조선인 전사들은 병력을 확충했다. 88여단 시절 김일성의 상관이었던 저우바오중의 기록에 따르면, 국공내전이 치열하던 1947년 당시 린뱌오가 지휘하던 동북민주연군(중공 제4야전군의 전신)의 정규군 부대에는 약 12만명의 조선인이 있었다고 한다. 지방 부대에 소속된 조선인까지 합하면 25만여명의 조선인들이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군과 벌인 전투에 참전했다.” 김명호 15

역사기행3: 통일은 왜 해야 하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세상을 위해

가. 평화생명권

1. 94년 6월 전쟁위기 당시 미국방장관 페리 증언(01년 6월 제주도평화포럼 특별연설)

 1> 전쟁비상계획과 세부사항 작성 2> 파견 육군․공군 부대 결정 3> 이동방법, 도착시간 계획

 4> 기습공격 시점과 방법만 미결정 상태 5> 5월 모의전쟁연습으로 전쟁피해 예견

 6> 주한미군 강화로, 곧 병력48만명, 비행기2000대, 군함160척 동원으로(지금은 69만) 피해 줄일 계획

 7> 민간인 철수계획 준비 지시 8> 불과 몇(한) 시간 전 카터 전화로 반전(『중앙일보』 2001.6.17)

2. 2010년8월 한미연합 을지연습, 평양 포위 시나리오(MBC 9시 뉴스데스크 100827)

1> 63일 만에 미군 주도 평양 점령과 포위 2> 북 최고위층(김정일) 생포 3> 미군 주도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제거 4> 중국과 러시아 개입 제지 5> 통일부와 경찰청 참여 자유화 실시

6> 이 계획이 2016년 시행의 김정은 참수작전 포함 작계5015로 개편

3. 2010년 연평도포격전 이후 12·20 전쟁위기: ‘영변 부분폭격 고려’(MBC TV 2010.12.20)

1> 미국 영변폭격 계획

 ⓵ 1주전부터 한반도 위기대응 팀운영, 19일부터 미 국무·국방부 비상사태

 ⓶ 주일미군 KC-135 공중급유기 파견, 주일 최정예전투기 F-22 2개 대대 일부 투입

2> 러시아 주도 유엔안보리 소집

 ⓵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대사 18일 안보리긴급소집요구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 상황이 몇 시간, 며칠 안에 급격히 첨예화될 수 있음을 우려"

 ⓶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제빈 한국학센터장 "만의 하나 남북한 간에 전쟁이 터질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3> 중국 왕민유엔 차석대사: 남의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전쟁에 가까운 상황까지 갔었다(21일 안보리에서)

 4> 한국 전면전 가상

  ⓵ 김관진 북 추가 도발 경우 “가용한 모든 전투력 투입, 부족하다면 (육해공)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해 추가적 타격.” = 전면전 기획(?)

  ② 이명박 국회 국방위원에게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을) 못 때린 게 천추의 한이 된다”며 “(군통수권자로) 울화통이 터져서 정말 힘들었다”(『동아일보』,2011.6.24).

5> 블레어 전 미국국가정보국국장 12월12일 "한국이 인내심을 잃고 있다" 미 합참부의장 제임스 카트라이트 한국 주도 전쟁위험 경고와 미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 이명박 방문해 자제 요청

6> 베이더 전 NSC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회고록<오바마와 중국의 부상>에서

  “2010년 12월19일 밤 나는 ... 펜타곤 군사지휘본부로 연결된 모니터를 지켜보면서 연평도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군의 포사격 훈련에서 최소한 1발의 포탄이 북한 해역에 떨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극에 이르렀다고 기억했다. “한국은 2010년 12월 국지대응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보복(retaliation)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겨레, 120308)

7>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전면전 경우 핵무기 공격(2010.12.23 평양 4.25문화회관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4. 2017년 3-5월, 7-9월 현존위기

1> 미국의 트럼프정부 출범과 북의 ICBM 화성14호 발사를 계기로 전쟁위기 진행 중

2> 미 국방정보국(DIA) 2018년 초 핵탄두 장착 ICBM 실전배치가능성 보고서로 미국 대북정책 근본적 변화

3> 전쟁위기 절감 미국 하원의원 64명 대북선제타격 반대 서한 5월23일 트럼프에 발송

 ① “북한과 같은 핵무장국가에 대한 타격 개시나 전쟁 선언 움직임에 앞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② “그처럼 불안정한 지역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은 상상할 수 없는 충돌의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경고

4> 트럼프 “이것을(북의 핵미사일) 멈추기 위해 전쟁이 있어야 한다면, 그곳에서 벌어질 것” “만일 수천 명이 죽는다면, 그곳에서 그들이 죽는 것이지 이곳에서 죽는 게 아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 전언

5> 국무부 틸러슨 장관의 ‘정권교체와 붕괴,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 미군 기동 미 추구’ 정책과 달리 ‘군사공격론’, ‘정권교체론’ 등 난무

6> 폼페오 미 CIA국장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비공개 방한해 북한 정보 수집. 5월10일 북한 붕괴 공작 목적의 ‘코리아임무센터(Korea Mission Center)’ 신설 공개. 책임자로 공작 전문가 앤드루 김(한국명 김성현), 한국계 대니얼 유 소장 미 태평양사령부 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 7월20일 ‘북 김정은 정권 교체’ 희망 피력

7>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8월5일 MSNBC 방송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진다면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 옵션도 포함된다.”

8> 북 지휘부 타격과 김정은 참수작전 수행 가능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MQ-1C)의 군산 상시 배치

9> 2017년 키 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에서 김정은 제거 등의 임무를 띤 미국의 육·해·공·해병대 특수부대뿐 아니라(레인저, 델타포스, 데브그루-네이비실 6팀-빈 라덴 살해 특수부대, 그린베레 등) 합동 특수전 부대까지 1000명 이상 최대 규모 실전 연습

10> “북한과 같은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NYT 2016.1.11.)는 소형 정밀유도핵무기인 B61-12 개발, 핵우산 B52(히로시마 핵폭탄 150배 장착)·B-1B(히로시마 핵폭탄의 300배 장착)·B2·F22·핵항모·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검토와 빈번한 무력시위 등

11> 중국 7월 27-29일 서해 해상 대규모 군사훈련, 8월 5-8일 또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긴박해진 한반도 상황 대비

5. 중국의 한반도 전쟁 막기

1) 박근혜 통일대박 발표 후 이를 무력흡수통일로 해석한 왕이 외교부장이 케리 국무장관에 (2014.2.14)

1> “우리는 반도에서 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2> “조선반도에는 (중국의)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결같다”

3> “우리는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할 것”

4>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기존 입장 강조

2) 2017. 4월 23일 <환구시보> 사설 대미·대조선 최후통첩

1> “일단 미국과 한국 군대가 38선을 넘어와 조선의 영토에 대한 침략을 전개하고, 직접 조선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면, 중국은 즉각 필요한 군사적 개입을 당연히 전개해야 한다.”

2> “우리는 결단코 무력수단을 통해 조선정권을 전복하고 조선반도를 통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3> “중국은 조선의 핵 보유에 대해 반대한다. 동시에 무력으로 조선반도의 현상을 개변시키는 것도

    반대한다.”

4> “위에서 밝힌 정책은 베이징이 설사 일부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확고히 견지하는 마지노선이다.”

3) 북한의 6차 핵시험(4.20일 예정) 절대 불가

 :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반도전쟁을 막기 위해 병력 20만까지 동원해 핵시험 저지

4) 5월22일 소림사 밑 ‘길이 5000㎞’의 동굴 핵미사일 기지 이례적 공개

1> 핵전쟁 발발 10분 내(곧 중국 지상에 상대의 핵이 도달하기 전에) 핵 반격 가능(CCTV)

2> 화강암 지반 내 콘크리트로 만든 이 ‘지하 만리장성’은 눈속임을 위한 가짜를 포함한 수백 개의 출구와 발사 기지를 갖춰 미국 정찰위성이 구분할 수 없고 또 사통팔달로 이어져 있어, 한쪽 출구가 공격당하더라도 미사일을 이동시켜 다른 출구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

3> 동시에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5B 모습 방영

4> 각각 유도 가능 3발의 핵탄두를 탑재로 ‘전천후 쾌속 타격 능력’과 최초의 핵미사일이 지상에 타격을 가하기 전에 세계 어느 곳이든 반격할 수 있다고 미국에 경고(홍콩 <명보> 해설)

5) 5월22일 모스크바에서 중·러 한반도 전쟁 발발 절대 불용, 유관국 한반도 정세 완화와 대화 프로세스 재개 촉구, 한국 사드배치 결연 반대 입장 재천명

6) 8월1일 시진핑 중국인민해방군 창군 90주년 기념 연설

① 중국의 6·25전쟁 개입인 抗美援朝保家为国 언급과 전술 높이 평가

② 항미원조(抗美援朝保家为国) 미국에 항거하여 조선을 원조하고 그럼으로써 중국이란 집을 보호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것으로 이를 명분으로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③ “당시 화력이 우세했던 미군을 정면으로 상대하지 않고 일부만 노려 섬멸하는 ‘영고우피당(零敲牛皮糖)’ 전술을 펼쳤다며” 제2의 한국전쟁 발발시 중국이 다시 개입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됨

7) 중국의 해결방안은 '쌍 중단(북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두 가지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으로 러시아와 북한 수용, 미국은 지속적으로 거절

8) 중국군 3-4월 김정은 참수작전을 포함한 키 리졸브 한미연합전쟁연습기간 동안 돌발 상황 대비 2개 집단군 약 15만 병력 중북접경 배치

9) 혜산시 맞은 편 길림성 백산시 장백조선족 자치현에 인민해방군 특수화력부대 배치

10) 7월말과 8월 초에만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한반도 전쟁에 대한 경고와 대비

6. 대책: 한반도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완성과 궁극적으로는 통일과 동북아평화체제

나. 사회경제권(인권규약 A)

1. 골드만삭스 통일방안으로 중국·홍콩 모델제시와 통일대박 전망

1)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09년9월21일 “통일한국, 북한 리스크 재평가”(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 2009.9.21, Global Economics Paper No:188)

2) 통일한국 2050년 GDP 독일과 프랑스를 추월, 실질 GDP 6조5000억 달러로 세계 8위 전망

  : 중국‧미국‧인도‧브라질‧러시아‧인도네시아‧멕시코‧통일한국‧영국‧터키‧일본‧프랑스‧독일

3) 통일비용 많은 독일식 통일보다, 비용 최소화와 경제통합 이후 성장률도 월등한 중국-홍콩식 모델 전제

4) ‘중국-홍콩식’ 모델은 한 국가 두 경제체제와 두 정치체제 공존 모델 = 6.15선언 2항 통일방안과 동일

5) 북한의 풍부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자원(광물 7조$이상, 국토80%광물자원), 남한의 자본·기술

   결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생산성 향상과 통화가치 상승 등을 남북 경제 통합 효과의 3가지 요소. 특히

   북한의 숙련된 노동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의 인구 구성도 경제통합에 우호적

6) 남북과 북미 관계가 험악해지면 주가 하락, 국가 신용등급 하향

7) 남북경협의 중요성:  남북경협 축소·중단된 2008-2011년 기간 남한 경제 직접손실은 82억7026만$ (9조973억원), 북 손실 16억3784만$(1조8016억 원)로 5배 차이, 경제 유발효과 손실은 직접손실 3배인 240억2369만$(26조4260억원). 대한상공회의소는 2010년 9월 "피해규모 59억5000만$, 간접피해를 포함하면 149억$, 고용차질은 6만4000명"(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박사)

2. 가스관, 송유관, 철도, 전력망 연계의 4대 프로젝트

 1) 가스관: 사할린-하바로스크-블라디보스톡-남한 연결, 90%중동‧인도네시아 의존도 낮추고, 운송료  1/4절감, 30년 안전공급보장, 북의 사용료 연1-1.5억$ 수익

 2) 송유관: 시베리아 석유의 장기적 안전공급, 중도지역 의존도 70%를 낮추고, 저렴한 석유 값

 3) 송전: 저렴한 사할린 천연가스 발전 전기를 남과 북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

 4) 철도: TCR, TSR, TKR 등 연결로 유럽까지 해운보다 1만 km단축, 14-15일 단축, 운송료 1/2삭감, 러시아 운송 10배 증가, 한반도 물류단지 조성, 부산, 광양, 나선, 남포 항만시설

 5) 가스관 건설에는 건설자재 등 운반 수송로 확보요, 이는 대형플랜트 자재운반이므로 철도가 최적, 경사가 심한 북한 구간은 전기 동력 철도 필요, 결국 가스관 건설은 철도와 송전이 함께 갈 필요

 6) 철도는 시베리아의 저렴한 송전관 전력사용으로 운송비 낮춤

 7) 이들 4대 사업단은 러시아, 남과 북, 중국, 일본 등을 에너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상호 연결하고 협력케 해 상호의존성으로 높여 공동체성을 높이고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근간이 됨

3. 군사비와 복지비(2008년 OECD 팩트북 기준)

1) 2017년도 국방예산 40조3,347억 원으로 전체예산 400조5496억의 약 10%, 2018년 43조7천억 요구

2) 2010년 29조, 2011년 31조, 2012년 32조, 2013년 34조, 2014년 35조, 2015년 37조, 2016년 38조

3) 문재인 2017.7.18일 군지휘부 오찬에서 현재의 GDP 기준 2.4%에서 2.9%로 약 20%증액 제시

4) 한국 국방비 부담률은 OECD 29개 국가 중 최고수준, 복지비 최하수준. 분단비용 때문임

5) 05년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비중' 한국 GDP 대비 4.3%, 29 국가 중 미국, 영국 다음 세 번째

6) 전쟁무기 최대 수입국 중 하나

 1> 2007~2011년 무기수입 세계2위, 인도(10%) 1위, 한국(6%), 파키스탄·중국(5%), 싱가포르(4%), 미국산 무기 74%, 미국 무기 수출액 13%를 차지해 미국의 최대 무기수출 상대국(SIPRI 2012)

 2> 2006-2010년 6%로 중국과 공동 2위 수입국(SIPRI 2011),

 3> 2005-2009년 세계 무기수입 6%로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공동 3위 (SIPRI 2010)

 4> 1999-2008 10년간 약 110억불 무기구매로 중국(243억), 인도(174억) 이어 3위. 항공기(52억), 미사일(15억), 방공무기(13억) 등 첨단무기 주종, 수입73%가 미국산(SIPRI 2009)

   5> 미국무기 최대 수출 대상국 한국(13%)--미국 퍼주기(SIPRI 2012)

7) 주한미군 관련 천문학적 비용과 연간 운용유지비-미국 퍼주기

1> 용산 등 기지 평택이전 비용 16조원 전액

2> 사드 1개 포대 도입비용 : 1조5천억~2조원 연간 운영비 9천 억

3> F-35 60대 도입비 14조 연간 운영비 1조 외 이지스함, 핵전력 잠수함, SM3 등 수 십조 투입 예정

4> 미군주둔비 연1조원(약 10억 달러, 주둔비지원은 일본과 한국 유일) 지급

5> 미국무기 최대수입국으로(약 13%) 연간 미국 무기 도입비 최소한 10억 달러

6> 기지사용료, 카튜사, 전력, 수도, 도로사용료 등등의 미군직간접 지원비 연2조원

다. 자유-시민-정치권(인권규약 B): 국가보안법 등

 : 거짓을 강요하고 학문윤리 위배를 강요하는 국가보안법

라. 미‧중 세력교체기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

1. 제2의 병자호란, 제2의 청일전쟁, 제2의 한국전쟁 예방

 1) 중미세력교체기의 위기가 한반도에서 폭발하지 않도록 명·청 세력교체기 광해임금이 걸었던 등거리 중립외교를 펼쳐 한반도가 미·중 신냉전의 전초기지화 하는 것을 막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함

 2) 사드배치 저지가 긴요함

2.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이행, 이에는 남북의 합리적충분성에 의한 군축, 외국군철수 등 포함

3. 평화통일굳히기

 1) 냉전분단적대체제를 강요한 주역인 제국 미국의 쇠퇴와 신흥대국인 중국의 한계로 자주평화통일의 지평을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조건이 형성돼 평화·통일 최적기를 맞음

 2) 상징적이지만 통일을 기정사실화 하는 게 우선 과제. 중국홍콩식의 연합성연방 통일방안 모색

4. 외세는 우리의 하기 나름의 변수: 남북협력과 자주를 바탕으로 외세를 통제하며 평화통일 추구

5. 한반도의 자주역량에 대한 물적 토대 상승(경제력과 군사력 등)

 : 남북이 합치면 자주평화통일 행보에 물꼬트기 가능

6. 김대중·노무현의 남북화해협력은 남한이 미·중·일·러를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

 1) 김대중의 금창리핵위기 중재와 페리프로세스로 6·15공동선언과 10·12조·미 공동코뮤니케 이끌기

 2) 노무현의 2005년 전쟁위기 극복과 대북 전력 2백만킬로 제공 제안으로 9·19공동성명 이끌어내기

7. 남북경제공동체 확장으로 실질적 통일 진척

8. 동북아관련국과 장기적 상생구조 창출: 탈(脫)외세·비동맹·중립의 위치에서 동북아 균형자와 평화조정자로서의 새로운 한반도 위상 정립해 동북아경제평화협력체 형성

마. 문재인의 평화통일 전략인 베를린 선언(170706)

1. 선 평화 후 통일 전략

1) 북한 붕괴 불원

2)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 비추진

3) 남북 공존공영의 민족공동체 회복

4) 통일은 평화체제와 민족공동체 실현으로 자연스럽게 도래

2. 북한체제 안전보장의 한반도 비핵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추진

1)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2) 북한의 안보·경제 우려 해소

3) 북미, 북일 관계 개선

3.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4.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남북 번영의 경제공동체

1) 남북 경제벨트

2) 남북 철도로 중국과 러시아를 거친 유럽과의 연결

3) 남·북·러 가스관 연결로 동북아협력사업 추진

4) 10·4 평화번영선언 실천

5.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와 일관성 있는 추진

6.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

7.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협박성 발언과 인권문제 거론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신냉전 전초기지화와 신냉전 첨병 만들기

가. 사드 관련 기초 정보

1. 사드의 효용성

1) 북한의 핵미사일은 생존을 위한 전쟁 방패막이이므로 한미의 선제타격이나 전쟁도발 외에는 비사용

2) 대 북한 용으로는 무용지물이고 단지 X-Band로 중국·러시아 감시와 일본과 주일미군기지 방어용임

2. 사드의 고비용

1) 사드 1개 포대 도입비용 : 1조5천억~2조원

 : 발사대 6기, AN/TPY-2 고성능 엑스밴드(X-Band) 레이더, 화력 통제시스템에 5000억원

 : 110억원짜리 요격미사일 48발에 5280억원, 예비탄 비용 등이 포함

2) 사드 1개 포대(레이더 포함)의 연간 운영유지비 약 9천 억

  종말모드의 경우 24.6-38.7백만$, 전방배치모드의 경우 59.3-79.75백만$

3) 한국 사드비용 부담은 한미소파 제5조(미군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 위배

4) 미국 퍼주기 현황

1> 미군주둔비 연1조원(약 10억 달러, 주둔비지원은 일본과 한국 유일) 지급

2> 미국무기 최대수입국으로(약 13%) 연간 미국 무기 도입 최소한 10억 달러

3> 기지사용료, 카튜사, 전력, 수도, 도로사용료 등등의 미군직간접 지원비 연2조원

4> 평택기지 이전 비용 한국 전담 약 16조원(추계·2010년 기준) 가운데 연간 1조원

5> 총 약 연간 5조원(50억 달러) 미국 퍼주기

6>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8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 3천억 지원,

7> 김대중 노무현 8년 간 미국 퍼주기는 북 지원의 약 16배 이상

8> 사드배치로 인해 한국이 이미 중국과의 관계에서 수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음

3. 환경오염 문제:

1) 환경심사는 우리의 법적 규정으로 주권의 문제이지 외교의 문제가 아님(대통령도 사드도 누구도 준수요)

2) 검증 결과 위험 판단 경우 이 기준만으로도 철거는 당연

3) 미육군 교범(2012. 4. 16)에 의하면 전자파 때문에 전방 3.6km(약15만평=축구장 약70개)까지 통제구역, 전방 5.5km까지 전자장비 접근 불용

4) 사드 레이더는 엑스(X)-밴드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고주파 전자파 발생. 이는 암 유발 물질(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 2011. 5. 31.).

5) 인체에 대한 피해 역시 방사선처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

6) 일본 교토의 주민들 발전기 소음과 전자파에 의한 구토와 어지러움 호소(2015.<한겨레>인터뷰)

7) 사드는 응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분당신도시 건설 등과 같이 지속가능성 까지 검토하는 평가)여야  하나 박근혜는 약식평가로 사기를 치고, 문재인은 일반평가로 꼼수로 처리하려함

나. 사드는 MD의 부분집합으로 대중·대러 핵공격무기체계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구상의 한 부분이다. 이들 MD체계는 결코 방어체계가 아니라 전형적으로 대 중국·러시아 겨냥 핵 공격무기체계이다. 그 핵심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핵 공격한 후 그들의 보복 핵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핵 보복을 당할 우려 없이 상대에 핵 공격을 할 수 있으므로 중·러의 핵능력을 무력화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확증파괴 (MAD)전략을 무력화하여 미국이 쉽사리 대 중국·러시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됨으로써 굴기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여 미국의 세계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세계지배전략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핵전력		미국	중국
탄두 수		2,150/6800(실전배치)	250기
미사일	ICBM	450기	56기
	준중거리/중거리		132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336기	48기
탄도미사일탑재원자력잠수함		14척	4척
전략폭격기		74기	36기
항공모함		10척(모두10만 톤)	1척(6만 톤)

다. 사드=대북핵미사일 무용지물, 한미일 통합MD체계출발, 한미일 군사동맹굳히기,  남한의 신냉전 전초기지화, 중·러의 제1의 선제타격 대상화, 경제적 쪽박 차기

1. 남한 배치 사드는 한반도에서 대북 방어용에는 무용지물:

 1) 미 의회보고서(2015.4. “한국에선 미사일방어가 효용성이 낮다”),

 2) 한국국방부 보고서가(2013년 ‘사드가 남한 방어에 부적합하다’, 진성준 의원실, 2015.5.21)

2. 단지 중국과 북한의 대 일본·미국(오키나와, 괌) 겨냥 중거리미사일에 대비한 미국과 일본 방어용임

3. 5천km를 투사하는 AN/TPY-2 고성능 엑스밴드(X-Band) 레이더로 중국과 러시아 감시가 주목적

4. 종국적으로는 한·미·일 통합 MD체계를 갖춰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보복 핵공격을 무력화하여 미국의 대중·대러 ‘마음 놓고 핵공격’할 수 있는 구도를 위한 것

5. 이러한 신냉전의 전초기지화는 남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제1의 선제타격 대상과 제2의 한국전쟁 우려

라. 사드배치와 신냉전 본격화와 제2의 한국전쟁 우려

1. 2016년 7월 8일 남한 서울 사드 남한배치 발표로 중국포위봉쇄의 신냉전 대결구도 본격화

2. 폴란드 바르샤바 나토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준 회원국 등으로 나토 확장과 동진 가속화,

3. 미,영,가,독 4개국 각 1천 군대 폴란드, 발틱 3국 주둔해 나토의 대러 군사 포위망 구축 노골화

4. 사드배치와 신냉전의 전초기지화: 사드배치 첫단추-->SM3 등으로 한미일 통합 MD체계-->한일정보보호·군    수지원협정-->한일동맹과 한미일군사일체화-->남한 중국포위 신냉전의 첨병화와 전초기지화

5. 서서히 더워지는 주전자 속 개구리 같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사선을 향하여 서서히 걸어가는 남한

마. 중·미 세력교체기 아‧태재균형 신냉전전략과 미·일 군사일체화

  2011년 이후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기본 요소는 미국의 대 중국 포위·봉쇄·적대전략인 아태재균형 신냉전전략이다. 이는 미국이

1) 거짓 중국위협론을 내세워 미국 해군 60%를 아시아태평양에 배치해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2) 디아오위다오(釣魚島), 서시군도, 난시군도 등의 분쟁 섬에 대한 중국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미 군함이 제한 없이 남중국해 ‘자유항행’을 강행하고, 영유권 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공공연히 하고, 필요시 무력개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관련국과 특히 일본 및 한국과의 지속적인 연합전쟁연습을 과시하고,

3) 중국 주변국과 군사동맹 강화로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중국의 동태평양 진출 차단, 미‧일‧호 3각 동맹으로 남태평양 진출 봉쇄, 미‧일‧인도 3각 동맹+미얀마 끌어안기 등으로 인도양 진출 봉쇄, 한‧미, 한‧일, 미‧호주, 일‧호주 양자 군사동맹 강화 등),

4) 한‧미‧일 연합 대 중·러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고,

5)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국방지침과 공해전교리를(Air-Sea Battle Doctrine) 개발하고 채택.

6) 아·태재균형 신냉전전략의 체계 속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미·일 합작의 신방위협력지침 등으로 미·일 군사일체화, 이를 넘어 한·미·일 3각 군사동맹과 군사일체화 추진, 여기에 사드 한국배치가 결정판 역할

7) 사드와 이후 한·미·일통합MD체계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 강제해 한·미·일 군사동맹화와 일체화 완결 시도

바. 결론

1. 사드 철폐만이 제2의 한국전쟁을 예방하고 한반도가 과거 냉전과 같이 다시 신냉전의 희생양이 되는  민족의 비극을 예방하는 길임

2.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을 바탕으로 대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기본 구조를 축성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