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vs 남북교류협력법

반공법은 1980년 12월 31일에 폐지되고,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었다. 반공법 폐지 배경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조문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통합하는 것이 필요했다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훼손하여 군사정변 이전에 체포·구속된 인사들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여 처벌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 국가보안법 [시행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타법개정] 법무부(공공형사과),02-2110-32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 5. 31.> [제목개정 1991. 5. 3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제목개정 1991. 5. 31.] 제2장 죄와 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제4조(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ㆍ제119조제1항ㆍ제147조ㆍ제148조ㆍ제164조 내지 제169조ㆍ제177조 내지 제180조ㆍ제192조 내지 제195조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50조제1항ㆍ제252조ㆍ제253조ㆍ제333조 내지 제337조ㆍ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ㆍ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ㆍ유인하거나 함선ㆍ항공기ㆍ자동차ㆍ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ㆍ취거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ㆍ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 5. 31.> 제6조(잠입ㆍ탈출)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1991. 5. 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④ 삭제 <1991. 5. 31.> 제9조(편의제공) ①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ㆍ탄약ㆍ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ㆍ회합ㆍ통신ㆍ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 5. 31.>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 5. 31.]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ㆍ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단순위헌, 2002헌가5, 2002. 11. 28.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 5. 31.> 제15조(몰수ㆍ추징) ①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1991. 5. 31.>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13.>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참고인의 구인ㆍ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단순위헌, 90헌마82, 1992. 4. 14.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제4373호) 제19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0조(공소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상금) ①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로금) ① 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7. 1. 13., 2011. 9. 15.> [전문개정 1991. 5. 31.] 제24조(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1. 5. 31.> ②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ㆍ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1987. 12. 4., 1994. 1. 5., 2016. 1. 6.> 부 칙 <법률 제3318호, 1980. 12. 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사회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①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에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3993호, 1987. 12. 4.> (군사법원법)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⑫생략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군법회의관할관”을 “군사법원관할관”으로, “군법회의검찰관”을 “군사법원검찰관”으로 한다. ⑭ 및 ⑮생략 제4조생략 부 칙 <법률 제4373호, 1991.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부 칙 <법률 제4704호, 1994. 1. 5.> (군사법원법)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③생략 ④국가보안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군사법원관할관”을 “군사법원군판사”로,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4조생략 부 칙 <법률 제5291호, 1997. 1. 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⑫생략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⑭ 내지 ㉑생략 제5조생략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한다. ⑥부터 ㉗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3722호, 2016. 1. 6.> (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군검찰부검찰관으로”를 “군검찰부 군검사로”로 한다. ⑤부터 ⑯까지 생략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 [시행2024.4.17] [법률제20000호, 2024.1.16. 일부개정] 통일부(남북대화전략과),02-2076-1012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8., 2024. 1. 16.>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3.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ㆍ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8.>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7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5. 남북교류ㆍ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ㆍ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 30.] 제7조(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9조(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3조(반출ㆍ반입의 승인) 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 30.] 제14조(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전문개정 2009. 1. 30.]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ㆍ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반출 또는 반입 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에게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 삭제 <2009. 1. 30.>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ㆍ기술ㆍ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7조의2(협력사업의 신고) 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ㆍ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ㆍ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협력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9조(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노선 등 조건을 붙이거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5. 14.> [전문개정 2009. 1. 30.] 제22조(통신 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3조(검역 등) ①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28.>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2009. 12. 29., 2020. 3. 4.> ③ 삭제 <2009. 5. 28.> [전문개정 2009. 1. 30.] 제24조(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25조(협조 요청)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남북교류ㆍ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ㆍ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25조의3(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25조의4(지도ㆍ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원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8.> [본조신설 2009. 1. 30.]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0. 4. 5.>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인투자 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무역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1.>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1.>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0조(북한주민 의제) 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부 칙 <법률 제4239호, 1990. 8. 1.> 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부 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생략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5항중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출입국관리법)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및 ②생략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생략 부 칙 <법률 제4850호, 1994. 12. 31.> (대외무역법)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 칙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대외무역법)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내지 ⑩생략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자동승인품목ㆍ”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제한승인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생략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5559호, 1998. 9. 1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및 제3조 생략 제4조(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ㆍ허가ㆍ보고ㆍ확인 또는 등록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ㆍ승인ㆍ허가ㆍ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및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 내지 ⑩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ㆍ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대외무역법)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 칙 <법률 제7539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법률 제8364호, 2007. 4. 11.> (검역법)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②생략 제5조생략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 부터 <156> 까지 생략 <1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생략 부 칙 <법률 제9191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9357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북한 방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사항(제1호와 제2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제4호와 제5호 중 “거짓으로 보고한 자”)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회사”로 한다. 부 칙 <법률 제9745호, 2009. 5. 28.>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9846호, 2009. 12. 29.> (검역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생략 부 칙 <법률 제10228호, 2010. 4. 5.> (무역보험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생략 부 칙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출입국관리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법률 제12396호, 2014. 3.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7068호, 2020. 3. 4.> (검역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7564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20000호, 2024. 1. 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 반공법[1980년 12월 31일 폐지] 반공법[시행 1961.7.3.] [법률 제643호, 1961.7.3.,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02-2110-3164 제1조 (목적) 국가재건과업의 제1목표인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법에서 반국가단체라함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단체중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가입, 가입권유) ①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찬양, 고무등)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항의 표현물을 취득하고 지체없이 수사, 정보기관에 그 사실을 고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회합, 통신등) ①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탈출, 잠입) ①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자가 지체없이 수사정보기관에 자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에 의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한 자는 전항의 례에 의한다. ⑤ 제1항과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편의제공) 본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범인과 친척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8조 (불고지죄) 전5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보안법 제9조의 례에 의한다. 제9조 (법적용의 배제) 본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상금등) ① 본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 정보기관에 통보한 자 또는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압수품 가액의 2분지 1에 상당한 상금을 지급한다. 그 통보가 허위인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압수품이 없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③ 전항의 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공소보류하기로 결정한 후 청구에 의하여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금품이 국고에 귀속된 후 15일 이내에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한다. ⑤ 전2항의 규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준용규정) 국가보안법 제10조 내지 제13조와 동법제2장의 규정은 본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법률 제643호, 1961. 7. 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8호는 이를 폐지하고 동포고에 규정된 범죄는 본법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