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소망을 전하는
청렴전문강사 주양순 입니다.
오늘은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청렴옴부즈만이 꼭 알아야 할
'監査'에 대한 이해 및 기본 자세와 역할을
전하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청렴옴부즈만으로
일반 국민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에 내부감사역할을 하는 경우,
담당기관에서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
감사에 대한 이해와 그 매뉴얼을
숙지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 없이 무턱대고 감사를 하게 하거나
옴부즈만 위원으로 조사에 투입되어
피감기관이나 피감자의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청렴강사는 그러한 상황에서
청렴반부패법령을 토대로 하여
청렴감사관의 감사참여에 따른
역할과 주의할 점을
청렴강의를 통해 상세히 안내해 주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교육하고 알려드리겠지만
청렴강사는 반부패 법령과 잘 연결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난 강원도 청렴도민감사관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 마음열기(청렴소양)
2. 강원도 청렴 도민 감사관 역할 및 사례
3. 청렴 도민 감사관이 꼭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
4. 부패 및 공익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5. 강원도 도민 감사관의 공익·청렴 향상 방안
청렴시민감사관이
부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監査'에 대한 이해 및 기본 자세와 역할에 대해
과거의 관행과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청렴시민감사관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편하고 부당함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일단 반부패법령과 감사에 대해 이해가 된 후
그 기관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면
완벽해 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러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면
2번에 넣어야 할 것 같구요(강사와 내용 공유 및 논의 필요)
5번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역할 및 주의할 점을
청렴강사의 강의를 통해 강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민감사관 제도」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제도의 하나로서,
도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와 감사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로
자치단체의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이며
열린 감사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 제고는 물론,
자체감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란
감사대상이 되는 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의 업무나 행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에따라
시정·개선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하는 체계적 과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과 공공감사기준을 우선적용
중앙 및 지자체는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자체감사기준」(근거법 지방자치법) 을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근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2010년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효율적 공공감사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제정
2015년 공공감사법 개정
'적극행정 면책제도'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등 새로운 제도 도입과
수감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과오에 대해
과감한 면책에 관한 지침서 필요.
통합 감사 매뉴얼에 위의 내용 반영한 지침서 및
기관특성에 맞는 사례집을 제작하여
감사업무 체계화
유용한 감사기법 전파로
자체감사 내실화와
효율적인 공공감사체계 구축
감사자는 수감기관의 업무를 감사할 때
합법성 뿐 아니라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감사범위 방법 절차의 결정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자의 감사자세
피감사자(피감기관)에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것
그리고 감사업무 수행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청렴시민감사관이 꼭 알아야 할
'監査'에 대한 이해 및 기본 자세와 역할에 대해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