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역주행 처벌은??

[밝은미소]

음주운전 & 역주행,

얼마나 처벌을 받나?

2017년 7월 말...

상상을 초월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적이 있다.

 비가 내리는 한밤중 도로, 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채

 5km 가량을 역주행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목격자에 따르면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괜찮냐고 물어보니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주행도 모자라 음주운전에 사상자까지 낸 이번 사례를 통해

과연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

위와 비슷한 사례를 보면,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차량을 돌린 뒤 역주행을 하여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차량이 파손되고 보행자가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도주차량을 세우는데 성공했고

음주측정 및 사고 이력을 조사한 결과

면허취소 판정이 내려졌고,

음주단속에 걸리기 직전 교통사고를 낸 차량으로 조회가 되었다.

이를 근거로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여기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은

형법, 관세법, 마약류 등 특정 범죄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법이다.
 
앞서 언급된 사건에 대해 어떤 형벌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음주운전 후 상해를 입힌 경우

특가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에 의해 1년 이상 징역 및

최대 3천만 원 벌금을 부가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뺑소니 후 피해자를 다른 지역에 유기 했을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진다.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그에 해당하는 구류에 처해진다.
역주행에 대한 처벌은 가벼운 편이나

만약 역주행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형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음주측정 거부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경찰의 지시에 불응 후 도주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순식간에 여러범죄를 저지르게 된것이며,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언급된 7월 음주 역주행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사상사 발생,

역주행이 합쳐져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