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강의내용＜지방자치단체장의 위상과 권한＞

[국제통상학과 17학번 이재원]

6·13 지방선거와 자치단체장의 자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20여년에 걸쳐 실시된 지방자치에서 드러난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역량과 자질을 갖춘 자치단체장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지가 넓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허술한 정당체계와 운영에서 유능한 인물이 드러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다. 유권자의 판단, 투표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자치단체장을 어떻게 선택할까. 바람직한 자치단체장의 자질을 생각해보자. 원론적으로 자치단체장은 정치가로서의 자질과 행정가로서의 자질이 동시에 요구된다. 지방의회가 있지만 허술한 정당체계와 운영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대하다. 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지역발전과 성공적인 행정이 이뤄진다.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자질로 설득력, 신뢰성, 추진력, 공정성을 꼽는다.

설득력은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이해능력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내부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자치단체장의 포용력, 친화력 등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뢰성은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임감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거짓을 일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 설령 당선되더라도 추후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게 돼 주민들의 자긍심 훼손과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추진력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행력이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등 전문 행정 능력이다. 공정성은 청렴한 일처리를 의미한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의 충실한 공복으로 봉사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뇌물 수수가 끊이지 않았고 자질측면에서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돼 왔다. 연임에 성공한 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정성과 추진력에서 주민들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았다.

민선 6기 광주광역시의 현안은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 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도시 활성화, 에너지 밸리 등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 5·18광주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통한 미래 청사진 제시, 광주 군 공항 이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산업 기반 구축 등이다. 이들 현안들이 민선 7기에는 책임감 있게 능동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돼야 지역발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선 1기에서 6기까지 독점적 정당구조 속에서 후보의 자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후보 선택이 이뤄진 측면이 크다. 올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서는 이들은 단체장으로서의 자질을 되돌아보고 여기에 정의롭고 당당한 광주정신, 원칙과 소신이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자기 나름대로 정치에 일가견이 있으니 후보로 나섰겠지만 정말 ‘내가 적임자’인지,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점검해 봐야 한다.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은 자신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 후보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최소한 청렴한지, 공정한지, 추진력은 가졌는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출처=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16010894427942204

날짜=입력날짜 : 2018. 01.15. 19:08

[국제통상학과 17학번 이재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방의 고유사무와 국가사무를 수임·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역할이므로, 특정 지방의 주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택은 신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