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 - 소급발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중고물품]

안녕하세요?

점심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나요 ?

오늘은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한-아세안 FTA 관련)관련된 내용입니다.

FTA사후적용은 국가별로 그 규정이 상이하여 실무적인 접근시 꽤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 적용시 해당 국가가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사후적용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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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는 우리나라와 맺어진 FTA 중 대표적인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실무적으로 AK FORM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선적전, 선적시, 선적후 모두 발급가능하다. (선적후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를 뜻하며,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 발급”(ISSUED RETROACTIVELY)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된 이후 수입자에게로 보내지게 되며, 보통은 수입통관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FTA협정에 정해져 있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FTA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이 얼마인지,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번의 오류사례는 원산지증명서를 해당 국가에서 정해져있는 사후적용(사후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해 FTA협정관세 적용이 부정된 사례이다.

<사례 - (한-아세안) 소급발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사례(사후신청 적용기간 경과)>

한국 수출자는 베트남으로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 제품을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하고 베트남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사후적용을 받고자 하였으나 베트남세관에서는 사후적용 불가 통보함

☞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은 가능하나 FTA 사후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국들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음

- 베트남 국내법에 따르면,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명서 사후제출을 기재하고 수입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FTA 사후적용이 가능함

* 관련규정

1.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 4항

2. 한-아세안 FTA 협정국가별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참고1)

수입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3개월이 지난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수출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 한국산임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FTA 적용을 못받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한-아세안 FTA는 국가별로 사후적용 인정여부, 기간이 상이한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사례에서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였다면, 한-베트남 FTA에 따른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한-아세안 FTA와 달리 사후적용(사후신청)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자들의 적정한 FTA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