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7811 차해선 15-2

과제 1.교정복지의 개념사회복지의 한 분야론으로서 그 대상이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혹은 재소자이든 출소자이든 그리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방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의 철학과 가치관을 근간으로, 사회복지의 정책과 실천기술을 활용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사회복지의 기본 가치인 인간 존엄성과 헌법과 법룔레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의 권리를 그들의 교정 교화는 물론 건강한 재사회화와 그들이 속한 가정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총제적인 활동. 2. 교정복지의 의의1). 교정복지 발달의 어려움~범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일반 대중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관계로 범죄인은 그사회적 주도계층과 적대적 관계에 있을개연성이 높음~ 사회에위해를 끼쳤던 사람들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움범죄인을 위해 복지제도 도입과 정착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음  3. 교정복지의 필요성1.)사회복지는 인간의존엄성과 변화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을 돕는 정신을 바탕으로 태도하고 발전하였기 때문에 다른 여타 분야보다도 사회복지의 분야의 재활을 돕고 원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할수 있음2).사회복지학에서는 클라이언트 개인과 으의 가족, 관련인 그리고 지역사회를동시에 조망할수 있도록 기솔이 개발되었으음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레이들개인뿐아니라 이들의 가족과 관련인 그리고 지역사회를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더욱중점을 두고 있음3).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사 자신의 능력 정도에따라 클라이언트가 지니는 심충적인 문제에까지도 접근할 수 잇는 기술을 준비있을므로 정신장애로 어러움을 겪고 있는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에도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손색없이 일할 수 있음4).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의 재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대양하고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여러 형태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자직하고 활용하는 데 특출할 뿐아니라 그렇게 활동할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음.  교정학 및 형사정책과 교정복지의 비교     제2장 법죄의 이해 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변천사일탈- 표준 혹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규범 혹은 규칙의 위반, 특히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위반- 일탈은 기본적으로 법룔적 위반의 행위를 일컫는 범죄 또는 비행을 포함한다고 할수 있으나 주로 규법 혹은 규칙과보다 밀접하게 관지어 사용- 일탈행위를 하였을 경우 필연적으로 법적 제재가 뒤따르깁다는 윤리적 비난과 사회적 제재가 해지는 것이 일반적-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으로 어떤강제 조치를 필요로 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의 성격을 갖는 행사정책상의 범죄로서, 책임무능력자의법룔상 법좌가 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도 범죄로서 인정되는 것- 법룔에서 범죄행위로 되어 있는 구체적 행위를 지치라며, 이를 형식적 의미 의범죄라고부름- 일반적으로 이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사용 3. 청소년비행이란 10세 이상 19세 미안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법 상태를 말하며, 이런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를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1)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안의 소년으로서 형법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형사책임 있음)2)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안의 소년으로서 형법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형자 책임 없음)3) 우범소년10세 이상 19세 미안의 소년집단적으로 몰려나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볼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그리고 넓은 의미의 비행 개념에는 음주, 흡연, 싸움, 횽기소지, 부녀, 희롱, 기타 자기또는 타인의 도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행위  법죄 관련 사회이론미시이론차별접촉이론 1.) Sutherland가 발전시킨 이론을 차등적 사회조작은 법규범과 관련한 문화적 갈등을 초래2.) 범죄적 문화는 법을 준수하는 문화와 마찬가지로 확실하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차별접촉이론의 주요 관심비행친구와의접촉을 범죄나 비행의 주요한 원인으로 봄일반친구보다 비행친구보다와의 접촉이 많은 경우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봄비행친구와 자주 만나는지(빈도) – 얼마나 오래 만나 욌는지(기간)어릴 때 처음 사귀었던 친구가 비형친구였는지(우선성)얼마나 친한지(강도)에 따라 학습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봄  사회유대이론주로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사회걸속력이라고도 볼림모든 청소년은 비행을 일으킬 인자를 다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왜 많은 청소년들이 그러한 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을 저리르지 않느냐에이론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비행을 막는 요인로서 사회결속의 주요요소 억제이론범죄의원인을 처별의 여부와 강약에주목하고 처별이 있거나 강화되면 범죄를 하지 않을것이고, 반대로 처별과통제가 느슨해진다면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함 신속성: 범죄 발생 즉시 처별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가?확실성: 범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처별이 이루어지는가?엄격성 : 처별이 엄하게 이루어지는가? 일탈행동의범주  자기통제 이론어릴 때 형성된 자기토제력이란는 내적 성향요소가 어려서의 다양한 문제행동, 청소년비행, 성인 범죄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중요 한 원인이 됨을 강조대부분의 범죄가 즉가적인 만족을 이해 즉흥적이면서도 총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주목범죄인과 비범죄인을 구분할 특성으로 순간만족과 총동성을 통제, 조절할수 있는 능력에잇다고 함자기통제력은 어릴 떼 부모의 양육방법에 의해 결정부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무계획적 생활습관이 방치되고, 잘못된 행동에 제재 없이 자란 아이들은 내적 통제력이 낮아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이나 범죄에 빠질 수 있음 거시이론뒤르켐의 아노미이론 머튼의 아노미이론 사회해체이론 비행하위문화이론 갈등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