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 보고서

[변광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 보고서

- 한국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선언문

2012년 02월 09일 (목) 03:51:45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총·대선을 앞두고 현장 언론인과 시민단체, 학자, 활동가 등이 모여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2월7일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 개혁과 시민의 권리>, <공공미디어와 미디어 균형발전> 등 두 권으로 구성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정책보고서엔 이명박 정부 이후 국제사회에서 조차 후퇴를 지적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렙 법안, 시민미디어 권리찾기 정책방향, 방송심의·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방향, 공공미디어 영역의 회복 전략과 신문 라디오 같은 ‘주춧돌 미디어’의 균형발전 방안 등 32개 정책 방안이 담겨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두 권의 책은 앞으로 미디어 생태계 복원이란 대장정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도”라며 “이 지도의 ‘생물학적 완성도’를 앞으로 계속 더 정교하고 풍부하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발간사를 통해 “오는 총·대선에서 사회복지와 재벌개혁과 함께 미디어 공공성, 표현의 자유, 공영방송 복구, 미디어 주권 등의 회복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며 “아직 틀을 만든 단계이긴 하지만 이번 정책보고서에 기초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정치권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정책보고서에 나타난 정책 의제 32개를 살펴보니 상당수가 총선 공약으로 수용해 추진해야 할 내용들”이라며 “19대 국회에서 힘을 합쳐 관련 법안과 정책들을 제도화하자”고 말했다.

여기서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선언문과 전체 보고서의 총론에 해당하는 MB정부 이후 미디어 정책 방향과 공공영역 미디어 민주화 전략과 개혁 정책 좌표만을 요약 개시합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영역별 정책 과제는 두권의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선언문

현실이 된다, 시민 미디어의 꿈!!

이명박 집권 5년차, 시민은 미디어를 몽땅 빼앗겼다. 신자유주의 국가, 이념, 제도가 미디어를 포섭했다.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이 미디어를 강탈했다. 권력은 시민을 배신하고 시민의 미디어 주권을 유린했다. 주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약탈국가, 치안국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 행위마저 억눌렀다. 저널리즘 실천의 뜻있는 언론인은 징계와 퇴출 목록에 올랐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저널리즘 생산의 토대가 시나브로 붕괴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방송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는 트라우마와 방송을 장악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히스테리의 합작품이다. 조선·중앙·동아 종편 도입은 정치 보은이었고 동시에 정권재창출을 위한 미디어 2중대의 구축이었다. 시민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의 산물, 수구보수세력만의 안위를 위한 치안 통치의 산물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의 외피를 쓰고 소유·겸영의 경계를 허물었다. 미디어자본은 독과점의 자유를 누리고, 시민은 가입비와 이용료를 내고 콘텐츠를 구입하는 소비자로 전락했다. 방송시장 획정 횡포로 미디어의 전부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물건으로 뒤바꿔놓았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자를 시장 질서 안으로 끌어들였다. 프로그램을 팔아서, 프리미엄 광고료를 챙겨서 경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정치권력의 주문에 호응하여 무료보편적 서비스, 공적 서비스의 책무를 망각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재전송을 둘러싼 이권 쟁탈에 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은 풍비박산 났다. 저작권을 둘러싼 수직적 갑을 관계가 지배하는 외주제작 현장에는 저임금 방송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다. KBS는 호시탐탐 수신료 인상에 눈독을 들이지만 공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MBC는 허울 좋은 공영을 말하면서 자사 광고판매회사 설립 유혹에 빠져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SBS는 구성원들을 이중으로 착취하는 지주회사체제 울타리를 치는 한편 지상파방송의 상업화를 선도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할진대 시민이 안중에 있을 리 없고, 나오거나 말거나 디지털 전환에, 무료보편적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

몰상식한 예외 사태들이 규칙이 되고, 배제와 박탈의 예외상태가 합법과 합리의 이름을 갖는 세상이 되었다. 기본권을 빼앗긴 시민들이 더이상 기댈 곳이 없어졌다는 것, 믿을 데가 없어졌다는 것, 이것이 이명박 집권 5년차, 대한민국 시민들이 가슴 졸이며 조우하는 미디어 생태계, 미디어 공공영역의 실체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는 이제 미디어 종사자와 시민사회 모두의 절체절명의 관심사가 되었다. 출발은 시민 스스로 직접 정치에 대한 열망과 실천 의지로 언론/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다. 절대 양도할 수 없는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을 위해, 공영방송의 영역을 넘어 확장된 미디어 영역에서 정치의 공간을 열어나가야 한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발전 경로로서 보편성으로서의 공공성, 지역성, 주권 실현의 의지를 분명히 할 때이다. 여론 다양성은 미디어 생태계의 물줄기이다. 여론 다양성을 꽃피우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인터넷 심의제도를 폐지하되 대체 방안을 내고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영리적 이용의 공정이용 보장과 저작권 등록제 추진으로 저작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의 미디어에 대한 질적인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의 미디어 권리가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규제/진흥의 총아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규제/진흥 기구로 거듭나야 하고, 언론과 시민 감시/통제의 산실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소 심의의 원칙 속에 민주적 심의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 통신심의는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언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정책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의 늪에 빠져 각자도생의 경쟁체제로 재편된 지상파방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미디어산업에 대한 유·무료 공공성 획정으로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회생시켜야 한다. 국민의 전파, 시민의 수신료,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지상파방송은 청산하는 게 순리다. 지상파방송과 미디어지주회사가 한 울타리에 공존하는 일은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규제체제와 각 방송사의 지배구조, 재원구조의 다양화, 공공서비스방송을 포함한 확장된 공공서비스미디어 정책과 함께 새로운 지상파방송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지상파방송에게는 공적 지원과 민주적 규제를, 유료방송사업자와 똑같이 처신하는 지상파방송에게는 일반 프로그램공급자의 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주면 된다. 유료방송서비스시장은 약탈과 경쟁 대신 공정경쟁 환경 속에 콘텐츠 다양성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힘없는 일반PP가 부당한 계약 관계로 조롱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종편을 포함한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한 무료보편적방송의 유·무료공공성 획정 및 유·무료 수직 규제/진흥 정책은 시민의 지지 속에 방송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살리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의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서울도 지역, 진주와 광주도 지역, 덩그러니 텔레비전 한 대만 있는 두메산골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는, 무료보편적 로컬미디어로 거듭나는 지상파방송 시스템이 요구된다. 여기에 풀뿌리 공동체방송이 호혜적으로 어울리도록 배려해야 한다. 전파를 사고파는 행위는 제한하되 공공적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난시청 해소와 차세대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700MHz 방송용주파수의 용도를 분명히 하고, 통신용 주파수에 대한 공공적 규제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올해 12월 31일 아날로그 전송이 중단되는 순간 예고되는 불행한 사태는 미리 막아야 한다. 범국민적 헌법 소원으로 국가와 정부의 디지털 전환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시민의 동의 속에 적정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되 텔레비전을 켜면 누구나 볼 권리가 향유되는 수신 환경을 갖추어야 하고, 산정과 배분에 있어 KBS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지역성을 최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공영방송 규제감독기구인 KBS, EBS, MBC방문진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민주적 해법이 필요하고, 시청자 주권의 이름으로 시청자위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일도 늦출 수 없다. 아울러 편성규약을 손질해 방송의 독립과 제작자율성을 보장하는, 창의가 넘실대는 제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조선·중앙·동아 종편은 재허가 시점이 오기 전에 ‘국회 재논의’에 부쳐 반드시 위법, 위헌의 꼬리표를 떼야 한다. 5.16쿠데타의 산물인 정수장학회는 주인을 찾음과 동시에 사회로 환원하고, 18대 국회가 방치한 광고판매회사제도에 대한 공공적인 대책 제시도 늦출 수 없다. 프레스펀드 조성으로 풀뿌리신문을 포함한 신문산업을 진흥하되 여론다양성을 위한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플랫폼, 네트워크, 컨텐츠 등 모든 레이어에 이용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움직이는 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망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중립성 논의를 해야 한다. 이로부터 유·무료 플랫폼을 횡단하는 모든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망 정책, 단말 정책, 콘텐츠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접근권과 퍼브릭엑세스권을 통해 시민이 모든 플랫폼에서 제작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살아있는 시민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시민의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은 곧 시민의 언론·표현의 자유의 구현이요, 자유·공평의 주권재민을 구현하는 길이다. 시민의 미디어, 꿈을 펼칠 때가 되었다. 곧 현실이 된다.

2012년 2월 7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1. MB시대 ‘청산’을 위한 미디어 정책 방향

1.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디어 정책 과제

1) 미디어 ‘융합’ 양상

융합(convergence)이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서비스의 개발, 규제완화와 경쟁의 활성화로 인해 통신네트워크와 방송네트워크의 구분이 없어지고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의 구분이 어려워지며, 통신단말기와 방송단말기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등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
- 융합이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기술중심주의 시각에서 논의되어 온 경향
- 융합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대표적인 입장이 볼터와 그루신(Bolter & Grusin, 1999)의 재매개(remediation)개념 유용.

2) 융합과 방송산업

시장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탈규제(deregulation)의 논리가 확산. 국내에서도 1995년 케이블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5년 DMB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등 신규사업자들이 방송플렛폼에 계속 진입. 문제는 국내의 경우 여러 플랫폼이 단기간에 도입되면서 방송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플랫폼은 넘쳐나는 데 반해 콘텐츠는 별반 차이가 없음. 결국 신규 플렛폼 사업자 사실상 실패
- 국내 협소한 방송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음.
- 정책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새로운 방송 플랫폼들이 도입됨.

3) MB정권 이후 대한민국 미디어

MB정권의 성격: ‘수구동맹’ ‘약탈국가’
- 수구동맹이란 ‘친기업적 경제성장 위주의 논리, 군사적 국가안보 위주의 논리를 추종하는, 매우 강력한 권위와 권한을 가진 집단과 개인의 공적, 사적 조직 및 이들 조직 간의 단단한 네트워크'
- 약탈국가의 속성: 약탈에 방해가 되는 세력이나 집단을 대화와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격리와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다.

MB정권이 미디어 공공영역, 미디어 산업에 미친 영향
- 거시 정책 부재에 따른 미디어 산업의 국내외적 경쟁력 하락
- 공영서비스방송, 시민 참여 영역 무력화(사실상 해체 시도)
- 종편 등 특혜성 사업자 선정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대혼돈
- 낙하산 인사, 검경, 법원 동원한 전방위 언론통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4) 융합시대 미디어 정책 과제

OECD(2004)의 융합정책 목표(경제와 사회/문화)
(경제적 목표)
- 경쟁을 촉진하고 유지하며 가격을 최소화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질을 최대화
- 투자와 혁신을 장려
-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경제 성장과 활성화에 공헌하도록 하는 것
- 주파수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사회문화적 목표)
- 전화, 방송, 인터넷 접속에 있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
- 미디어의 다원성 보장
- 콘텐츠에 문화적 다양성과 국가적 정체성 반영
- 이용자 보호와 사생활 보호

융합시대 대한민국 미디어정책의 목표

 2. 미디어 이론에 대한 재고

사익추구, 권력추구 전면화하고 책임을 방치하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개혁 논의 필요
- 언론의 본질은 권력을 비판하고 개혁을 의제화 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발전 도모에 있음. 언론이 본령을 벗어나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기승을 부리게 될 때 필연적으로 언론개혁 문제가 제기

사회 통합, 환경감시, 상관조정, 사회적 유산의 전수, 오락 기능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 규범적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해소되고 있음. 특히 소셜미디어 전면화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미디어 이론의 재구성 필요.
- 미디어 공론장의 재구성
- 사회책임론의 복원
- 공공미디어와 사회적 책무(Accountability) 재확인
- 정통저널리즘과 표출저널리즘 동일성과 차별성 이해
- 미디어생태학 패러다임과 소셜미디어의 역할

3. 미디어 개혁 정책 방향

1) MB ‘파시즘체제’와 미디어의 ‘위기’

 한국 미디어 시장의 주류미디어는 모두 ‘정파언론’으로 전락하고 있음. 게다가 공공서비스를 사업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공영방송들조차 정권비호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한국에서 주류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은 사실상 단절 상황 임.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한국 언론미디어는 한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미디어라는 새로운 가능성 보여줌, MB정권의 ‘탈법’과 ‘불법’에 의한 미디어 정책으로 한국 미디어정책, 미디어 시장 상황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 앞의 <표 1>에서 보듯 MB정권 4년간 국내 모든 제도권 언론미디어는 ‘정파언론’ 성격이 강해졌음.

2) 언론정책, 기본으로 돌아가기

 신자유주의와 디지털 시대 언론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공정경쟁, 재원의 합리적 배분, 보편 서비스와 콘텐츠 다양성 보호에 있음. 방치할 경우 소수의 대자본이 미디어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됨. 광고를 비롯한 미디어 재원의 합리적 배분구조 형성, 유지 중요.

 언론정책은 미디어, 민주주의, 시민참여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 근거해야 함. 대부분의 집권세력은 언론자유와 공익성, 공공성을 표방했지만 이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근거로 삼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한국 언론정책의 한계이자 현주소. 스마트시대를 맞아 SNS를 중심으로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글로벌 레벨과 국가적 수준, 지역 미디어 상황을 고려한 미디어 정책 수립이 시급.

- 미디어정책의 근간은 미디어 영역에 무관하게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중핵으로 해야 함. 표현의 자유는 미디어 존재의 근거인 동시에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의 기반
- 미디어 종다양성의 보장. 여론다양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미디어의 생존이 가능해야 함. 미디어 종다양성이 붕괴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의견의 개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후퇴

2. 미디어-문화 생태계의 새 패러다임

󰊱 새 미디어 생태계와 새 패러다임
o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의 등장은 새로운 인식론의 출현을 예고. 하지만 오랫동안 생태계 변화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 없었음.
o 새로운 생태계를 외면하거나, 변화로 인식하지 않으려 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기 위한 의지도 많지 않은 탓에 미디어와 관련된 사회적 움직임(혹은 미디어 운동)은 답보 상태

󰊲 매개의 시대와 재매개의 시대
o 대중매체의 시대를 넘어 전혀 새로운 매체 시대가 왔다는 전언에도 그러했음. 매개의 시대를 넘어 재매개의 시대가 왔다며 대중이 열심히 그를 향하고 있어도 매개의 시대를 주도하던 매체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룸
o 새로운 매체 시대,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한 시기임
o 부르디외가 그런 절실함에 실마리를 주고 있음. 장 이론과 아비투스 개념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미디어 생태계 안에 여러 장들이 존재하고 그 장 내의 동학에 맞춘 아비투스가 존재한다는 사실 탓에 미디어 생태계는 이질적이고 분절적이며 경쟁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o 그런 탓에 언제나 모순이 생산되고 미디어와 관련된 사회적 움직임의 방향이 명료해짐. 그런 모순을 찾고, 새로운 운동 주체를 구하며, 하부의 장들 간의 절합을 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요구됨

󰊳 새 미디어 생태계 시대의 미디어운동
o 미디어타니제이션 : 기존의 미디어 운동은 미디어타이제이션 전반에 대한 거부 운동이었을 가능성이 큼. 미디어 운동이 어떻게 새로운 운동과 절합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
o 아비투스로 인한 균열 : 매체의 특정 국면에서 일정 성향을 가진 매체 내 지식 생산자 및 유통자에 말 걸기가 소중한 개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o CMC의 시대 : 앞으로의 미디어 운동은 매체의 안팎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이고, 매체 종사자와 비종사자간 절합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이고,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절합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며, 매개와 재매개간 절합이어야 함에 이중적임. 그런 점에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서 펴야 하는 사회적 움직임은 불가피하게 다중적일 수밖에 없음

3. 커뮤니케이션 주권론을 제안한다

󰊱 자유언론과 민주/공화제의 위기
o 신자유주의 시대 미디어의 공적 공간을 탈취코자 하는 자본/국가의 의지는 현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 미디어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그로 인한 민주 정치의 위험은 현 정권의 교체로서 마무리되지 않을 일종의 구조적 문제임
o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 공적 영역 전반에 행한 조치들은, 경제적 이해관계 혹은 자본권력의 이익을 대리해 소위 상부구조로서의 국가가 공공부문을 해체한다는 기능적 도식으로 만족스럽게 규명되지 않음. 그래서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요구됨
o 현재의 반정치적인 정세와 그 효과는 공공성/공통성 장치/체계의 위기, 그리고 인·민의 자유로운 표현 및 회집, 언론 행위로 정리되는 시민 언론/커뮤니케이션 권리/주권의 위기 등 이중의 위기임

󰊲 대중소통과 제국 시대 주권의 재구성
o ‘정치적인 것’의 문제와 ‘공공/공통적인 것’의 문제, 그리고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이라는 것의 문제를 상호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파악하면서, 나머지 두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한 요소의 실현을 불가능한 프로젝트
o 언론/커뮤니케이션의 실천적 중요성을 민주/정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그 가치의 제고를 위해 ‘권리(right)’의 개념이 아닌 주권(sovereignty)의 이념 채택이 요구됨
o 이는 향후의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언론/커뮤니케이션의 위기 즉 정치의 위기가 지속/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자본권력이 결코 무력화시킬 수 없는 자유 언론/공평한 커뮤니케이션의 불가침적 권리를 ‘주권’이라는 이념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임

󰊳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행 전략
o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도메인이 지닌 의미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공/통성과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의 문제를 미디어 공공성, 지상파방송, (공영)방송 문제로 축소할 수 없음
o 공영방송 시스템 위기의 상태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정치의 대안적 공간 구성가능성과 이를 통한 대중교통=대중정치의 결코 진압되지 않는 활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이론과 운동의 패러다임을 작성하는 일이 중요함
o 진보적 미디어 운동의 목표는 이제 ‘공영방송 사수’의 구호에서 벗어나,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권리와 대안 매체를 통한 시민의 자유로운 언론 및 표현의 권리를 지켜내는 데로 모아가야 함

4. 신자유주의와 미디어영역

󰊱 공공영역과 공영방송의 이중적 붕괴
o 정치권력, 자본권력, 언론권력은 민중의 사회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권력 체계라는 것이 다시 드러나고 있음. 동시에 정치권력 그 자체가 미디어 권력에 의존
o 사회적 총체적 소통의 위기에서 언론의 문제는 ‘독립’의 위기
- 개인, 부르주아는 합리적 소비, 수익성을 우선 시하는 소비자의 위치가 중요시
- 방송과 신문은 자본권력에의 종속이 가속화하고 내재화 되어 공공영역의 시장화 확대
- 비판적 힘의 소멸, 담론 콘텐츠 질의 저하, 공공영역의 소멸의 길로 접어듬
- 정보 수집의 합리적 기능으로서의 저널리스트의 기능은 정보생산과 생산의 독점화를 거치게 됨
- 마지막 단계로 정치권력 자본권력과의 연계, 정보생산의 규격화, 권력과의 공모로 공공영역은 명목만 남아 있게 됨

󰊲 신자유주의하의 공공영역의 회복
o 사회 변혁은 단지 어떤 대의를 지지하는 다수 대중의 결집이 아닌 일상의 사회적 관계들을 재접합하고 파격적이고 전복적인 실천들에 의해 새로운 개념적 지평이 열리는 방식을 통해 일어남,
o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공통적인 공간으로서의 공공영역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으며 이 공간이 어떻게 공공영역으로 다시 회복가능한 지를 우리는 밝히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함
- 이태리 베를루스코니나 한국의 MB 정권은 국가권력을 개인 권력화하고 동시에 정치권력과 미디어 권력을 모두 장악
- 공공영역의 변질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과 관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필요

󰊳 새로운 공영방송의 구축 :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PSBS
o 노쇠하고 노회한 현 공영방송체제는 이제 소멸의 시점에 도달했음
o 대항적이며 대안적인 공공영역으로서의 새로운 미디어 공공영역 구축 급선무
o 새로운 사회관계, 사회운동, 새로운 정체성의 공동체로서의 공영방송 구축 모색 필요
o 보편적 가치를 체현하는 영역으로서 공영방송조직, PSBS 형태의 공영방송 구축
- 다양한 사회계급과 집단들로부터 끊임없이 유입되는 개인
- 개방적이며 유연하고 다원적인 동시에 개인화된 시스템과 대응하게 되는 공공영역으로서 새로운 공영방송시스템을 제안

5. 미디어 공공영역 민주화 전략

󰊱 공공영역과 공공성, 언론(표현)의 자유
o 우리 나라 공공영역은 시장의 영향력 확장과 반비례로 축소되어왔고 신자유주의 안착과 확장으로 공공영역에서 배제/박탈당하는 주권자가 확대되면서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예외상태 정착
o 오늘 한국의 미디어 공공영역은 국가권력과 규제기관의 정치적 개입이 상당하고 대의제미디어는 위로부터 통제되고 있으며, 생산력 발달에 따른 융합의 경제적 토대는 통신자본.미디어자본이 좌지우지함
o sns를 활용하는 시민의 자율적 공공권이 위력을 발휘, 담론네트워크의 총체로서의 미디어 공공영역의 양질 변화를 역동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o 배타적 주권성을 자유와 동일시하는 리버럴리즘 식의 자유를 가져오면 이때 언론(표현)의 자유는 방송사만의 자유, 지상파만의 자유, 방송인만의 자유로 왜곡될 수 있음.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당하게 달성.향유할 수 있는 가치로서의 언론(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며, 그래서 언론(표현)의 자유는 공공성의 문제임

󰊲 공공성, 지역성, 커뮤니케이션 주권
o 이명박 정권의 사유화 정책의 이념적 근간이 신자유주의, 사유화라고 했을 때 이에 맞서는 전략적 방향의 키워드는 보편성으로서의 공공성, 지역성, 커뮤니케이션 주권을 확보하는 것임
o 공적인 것의 해체와 사적인 것으로의 수렴은 신자유주의의 교리이지만 미디어 공공영역, 공공권으로서의 공영방송(지상파방송)의 사적인 것으로의 해체를 선언하게 되면 향후 ‘공공/공통적인 것’의 재구성 문제는 부차적 또는 주변부적인 것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음
o 공적인 것의 해체에 대한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경주해야 함
o 전파, 수신료, 기금 등 공공성의 물적 토대로서의 공공재에 관한 공적 철학을 견지해야 함
o 지역 정의를 삶의 단위에 기초한 개념으로 바로잡아야 함

󰊳 미디어 민주화 전략
o 미디어 공공영역 민주화의 요체는 시장으로부터 지상파방송을 구출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의 계기를 포착하는 것임. 이는 과거로의 답습과 회귀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며, 답습과 회귀가 아닌 새로운 질적 전환은 ‘정치적인 것’과 ‘언론 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 여부에 달려 있음
o 독과점을 규제하고 방통위의 방송시장 획정이 갖는 시장 중심의 획정을 유무료 공공성 획정으로 바꾸어 이용자 중심과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방송 규제/진흥 방안을 마련해야 함
o 미디어 공공영역의 민주화를 위해 보편적 접근의 권리, 퍼브릭엑세스의 권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등 미디어 주권자의 3대권리를 실현하는 미디어 정책이 요구됨

6. 미디어 개혁 정책 좌표

󰊱 배경 : 현안 및 문제점

o 미디어 영역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의 작동은 공공 미디어 부문이든 상업 미디어 부문이든 많은 문제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디어가 정부에 종속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음
o 이명박 정부 들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의 ‘중첩적 공진’이 미디어 규제와 정책의 방향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거대 미디어 자본간의 무한경쟁 구도의 방치를 낳을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함
o 공영방송 KBS에 대한 정치적 장악, MBC에 대한 정치적 지배, 종편 허가 및 계속되는 특혜, 종편의 폭력적 행위 방치, 지역방송 및 소규모 방송 조직에 대한 무대책, 광고 시장의 전면 자유화와 양극화, 비판 언론(인)과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규제와 탄압, 표현과 창작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와 과잉 저지, 유료방송영역의 중장기 정책의 부재와 질서없는 정글화 및 야수적 시장행위의 심화, 통신기업의 맹목적 개발주의의 방치, 통신기술의 사회적 운용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부재, 방송통신망 정책의 부재와 망 사업자의 횡포, 인터넷이나 SNS에 대한 규제 의지의 확대, FTA에 따른 국내 미디어 시장의 자생성 위협 등. 부정적 현상들의 중첩적 공진은 결국 미디어 개혁 정책을 자극하는 현실임.
o 미디어의 영역은 거대한 산업과 비즈니스이자 거친 게임의 장임. 각각의 미디어는 이러 저러한 정치적 네트워크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각자의 정치 게임을 수행하는 집단이 되었음. 화폐권력과 정치권력의 성에 동참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과 이익집단은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와 미디어의 공공적 가치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비판과 저항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음. 미디어 융합과 디지털화라는 기술적 흐름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거대 미디어 기업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과 권력 구조를 견고화하기 위해 자신들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는 정부와 정당, 정부기구들과의 유착과 상호 지지의 관계를 재생산하고 있음.

󰊲 목표 : 개선방향

o 정당, 시민사회, 학계의 협력 하에 미디어 개혁의 이념적 좌표와 방향을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개혁 정책의 동력을 확보

󰊳 방법 :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o 미디어 정책의 문화적 모델과 상업적 모델의 혼합경제의 발전
o 미디어 공공성의 재확립, 보편적 서비스와 엑세스, 공공서비스방송체계의 재구성
o 공공서비스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안정성의 확보와 새로운 역할과 기능의 확장
o 표현과 창작의 자유
o 방송 채널의 다원성, 언론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o 지역성
o 과소 대의 집단의 대의성 확장
o 약탈적 시장행위의 규제 강화
o 독과점 방송 사업자 규제 강화
o 인권과 수용자 권리 보호
o 창조성
o 광고시장의 규제
o 국내 미디어 시장의 보호
o 보편적 복지로서 디지털 전환의 점진적 추구
o 더 단순하고 포괄적인 규제체계, 정부로부터의 독립적 규제체계
o ICT, 정보사회 정책의 콘트롤타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⓵
미디어 개혁과 시민의 권리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 ⓶
공공미디어와 미디어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