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소관 행정심판 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청구서 및 증거서류의 제출 <a href="https://www.simpan.go.kr/nsph/downFile.do?cmit_id=100010000&atchmnfl_sn=6863767">행정심판청구서 다운</a> <a href="https://www.simpan.go.kr/nsph/downFile.do?cmit_id=100010000&atchmnfl_sn=6863770">집행정지신청서 다운</a> <a href="https://www.simpan.go.kr/nsph/sph480.do">서식 더보기</a> -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하시면 가능하며, 입증자료는 총 100MB 이내로 첨부 가능하며, 입증자료가 많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온라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2부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s://www.simpan.go.kr/nsph/sph320_1.do">온라인행정심판 청구하기</a>   - 대리인이 온라인 청구를 작성하는 경우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이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의 대리인 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자격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답변서 송달 피청구인이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합니다.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답변서 송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는 우편송달 및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서가 발송되면 E-mail 과 SMS로 답변서 송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E-mail,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 - 보충서면 제출 보충서면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서면을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심리기일안내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정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일을 열람합니다.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홈페이지와 E-mail, 휴대전화 SMS, 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4.구술심리안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또는 행정심판 진행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심리결정을 하게 됩니다.   5. 재결서송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과를 열람하고 위원회의 심리에 따른 재결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심리결과 안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는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본 사이트와, E-mail, 휴대전화 SMS 등으로 안내합니다. - 재결서 수령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에 따른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약 1~2주 후(위원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송달합니다. 재결서가 송달되면 본 사이트와 휴대전화 SMS와 E-mail 등으로 재결서 송달 사실을 안내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table style="margin: auto auto auto 5.4pt;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yfti-tbllook: 1184; mso-border-alt: solid black .5pt; mso-padding-alt: 0cm 5.4pt 0cm 5.4pt; mso-table-layout-alt: fixed; mso-border-themecolor: text1;"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 style="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td width="325" valign="top" style="padding: 0cm 5.4pt; border: 1pt solid black; border-image: none; width: 243.55pt; line-height: 1.8;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5pt; mso-border-themecolor: text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등 국가행정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장기요양심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td><td width="261" valign="top" style="border-width: 1pt 1pt 1pt 0px;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black black black rgb(0, 0, 0); padding: 0cm 5.4pt; border-image: none; width: 195.9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5p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5pt; mso-border-themecolor: text1; mso-border-left-themecolor: text1;">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행정심판위원회   </td></tr><tr style="height: 174.7pt; mso-yfti-irow: 1;"><td width="325" valign="top" style="border-width: 0px 1pt 1pt;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black black; padding: 0cm 5.4pt; border-image: none; width: 243.55pt; height: 174.7pt; line-height: 1.8;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5pt; mso-border-themecolor: text1; mso-border-top-themecolor: text1;" rowspan="2">   시.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강원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라남도 교육·학예에관한 행정심판위원회 전라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충청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td><td width="261" valign="top" style="border-width: 0px 1pt 1pt 0px;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black windowtext rgb(0, 0, 0); padding: 0cm 5.4pt; width: 195.9pt; height: 174.7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5p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5pt; mso-border-top-alt: solid black .5pt; mso-border-themecolor: text1; mso-border-left-themecolor: text1; mso-border-top-themecolor: text1; mso-border-right-themecolor: text1; mso-border-bottom-alt: solid windowtext .5pt;">   교정.검찰행정심판위원회 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대전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광주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대전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부산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광주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대구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td></tr><tr style="height: 105.8pt; mso-yfti-irow: 2; mso-yfti-lastrow: yes;"><td width="261" valign="top" style="border-width: 0px 1pt 1pt 0px; border-style: none solid solid none; border-color: rgb(0, 0, 0) black black rgb(0, 0, 0); padding: 0cm 5.4pt; width: 195.9pt; height: 105.8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black .5pt; mso-border-left-alt: solid black .5pt; mso-border-top-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themecolor: text1; mso-border-left-themecolor: text1; mso-border-right-themecolor: text1; mso-border-bottom-themecolor: text1;">   시.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 경상남도소청심사위원회 경상북도소청심사위원회 광주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 대전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 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소청심사위원회 울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 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소청심사위원회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 충청북도소청심사위원회 경기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td></tr></tbody></table>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99.uf.daum.net/attach/996A78465DDB634B2834D0", "/cfile299/99/6A78465DDB634B2834D0", "[서식30]행정심판청구서.hwp", "grpid%3D1YIjb%26fldid%3DocVm%26dataid%3D56%26fileid%3D1%26regdt%3D20191125141333&url=http%3A%2F%2Fcfile299.uf.daum.net%2Fattach%2F996A78465DDB634B2834D0")'><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서식30]행정심판청구서.hwp</a><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67.uf.daum.net/attach/996FF84B5DDB63572601BF", "/cfile267/99/6FF84B5DDB63572601BF", "02.집행정지신청서서식.hwp", "grpid%3D1YIjb%26fldid%3DocVm%26dataid%3D56%26fileid%3D2%26regdt%3D20191125141333&url=http%3A%2F%2Fcfile267.uf.daum.net%2Fattach%2F996FF84B5DDB63572601BF")'><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02.집행정지신청서서식.hwp</a> <a href="https://www.simpan.go.kr/nsph/index.do">온라인행정심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