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20"><b><span style="color: #0070c0;">크레딧 제도(출산.군복무.실업)</span></b></span></p><p>연금의 가입연령에 있는 개인들의 생애주기에서 불가피한 사유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개인들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p><p> </p><p><b><span style="color: #0070c0;">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사업이란?</span></b></p><p>출산 장려하는 환경 조성 및 연금수급의 기회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함</p><p>  </p><p><b><span style="color: #0070c0;">지원대상</span></b></p><p>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p><p>  </p><p><b><span style="color: #0070c0;">선정기준</span></b></p><p>자녀가 2명 이상에 해당하는분은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포함해 드립니다.</p><p>* 최대 50개월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p><p>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대 50개월까지)</p><p>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로는 문서상(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에 해당합니다.</p><p>  </p><p><b><span style="color: #0070c0;">지원내용</span></b></p><p>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에 가입자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급한 때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p><p> </p><p><b>국민연금법에 규정된 크레딧 제도종류</b></p><p><b><span style="color: #0070c0;">출산 크레딧</span></b></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Center" style="width: 91.0467%; height: 384px;" border="1" data-ke-style="style5"><tbody><tr><td style="text-align: center;"><b>구    분</b></td><td style="text-align: center;"><b>내               용</b></td></tr><tr><td>근거규정</td><td>국민연금법 제19조</td></tr><tr><td>도입목적</td><td>출산율 제고와 여성 가입자의 수급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여 연금 사각지대 해소</td></tr><tr><td>조건</td><td>08년 이후에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or 가입자였던 자)가 <b><span style="color: #ee2323;">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span></b></td></tr><tr><td>추가인정기간</td><td>2자녀: 12개월<br>3자녀: 30개월<br>4자녀: 48개월<br>5자녀 이상: 50개월</td></tr></tbody></table></div><p><b> </b></p><p><b> </b></p><p><b><span style="color: #0070c0;">군복무 크레딧</span></b></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Center" style="width: 93.5687%; height: 166px;" border="1" data-ke-style="style7"><tbody><tr><td>구    분</td><td>내               용</td></tr><tr><td>근거규정</td><td>국민연금법 제18조</td></tr><tr><td>도입목적</td><td>군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 및 상실에 대한 보상 및 향후 이들에 대한 노후 빈곤문제 완화</td></tr><tr><td>조건</td><td>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b><span style="color: #ee2323;">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span></b></td></tr><tr><td>추가인정기간</td><td>6개월</td></tr></tbody></table></div><p>국민연금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3632   최종수정일 : 2021년 1월 22일</p><p> </p><p><b><span style="color: #0070c0;">실업크레딧 제도 시행</span></b></p><p><b><span style="color: #ee2323;">(구직급여 받으실 땐 실업크레딧도 꼭 신청하세요!）</span></b></p><p> </p><p> ○ 실업크레딧 제도는 연금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실직자들이 실업기간 중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고 향후 연금수급액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p><p> </p><p>□ 주요 내용</p><p> ○ (개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 희망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p><p>  *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상태이므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 가능</p><p> </p><p> ㅇ (지원대상) <span style="color: #8a3db6;">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span></p><p> </p><p> ㅇ (지원방법)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 50%, 최대 70만원)*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25%는 본인부담</p><p> * (예) 인정소득 70만원 초과라도 70만원으로 보고 47천원 지원, 16천원 본인부담</p><p> </p><p> ㅇ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 최대 1년</p><p> ㅇ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p><p>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 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 가능</p><p> </p><p><a href="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0102&PAGE=2&topTitle=" target="_top" class="ke-link">보건복지부</a></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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