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학교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급식실 폐암대책 마련, 학비노조 신학기 총파업 적극 지지한다!

[전국학비노조 전남지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상 초유의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 장기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거부함은 물론 당장 시급한 급식실 폐암문제에 대해서도 부실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학교에서조차 비정규직 차별을 방치하는 처사에 분노한다. 장장 7개월 동안 본교섭 5차, 실무교섭 19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노조 측의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을 거부했고, 물가인상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기본급 찔끔 인상 외에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대부분의 요구안도 수용불가 혹은 사측의 안을 고집했다.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싼값에 부려먹고, 차별을 당연시 하는 교육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다. 최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수검자 중 무려 32.4%가 이상소견을 보였고, 폐암 확진자 및 의심자도 341명에 육박했다. 동일연령 일반 여성에 비해 13~35배나 높은 충격적인 발병률이다. 가뜩이나 살인적 노동강도에 폐암으로도 골병드는 이 ‘죽음의 급식실’에서 누가 일하고 싶겠나. 그러니 5년간 1년 내 퇴사자가 25%에 달하고, 사상 초유의 신학기 급식실 인원 미달사태까지 터진 것 아니겠는가. 대대적인 급식실 인력확충, 노동자 처우개선, 환기시설 개선, 폐암 확진·의심자 지원대책 마련 등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내놔야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까지 바쳐야 아이들 밥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어딜 봐서 정상인가. 세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을 지탱해온 힘은 바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이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진보당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31일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급식실 폐암대책 마련, 적정인력 확충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3월 29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