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대지기]

- '04년 이후 인상분 16% 반영,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기대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공공택지 또는 기금지원 받는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04년 이후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평균 16.0%(84만원/㎡ → 97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표준건축비는 '04년 이후 물가상승, 법령상 시설 강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4년만에 인상하게 된 것이다

   * '00.8 최초 고시 → '02.12개정(9.2% 인상) → '04.9개정(25.3% 인상)

□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그동안 다소 위축된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 : '00～'03년평균4만호→ '04～'07평균 7천호 수준

  ㅇ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의 질 향상과 함께, 최근 급격히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조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용역수행, '08.7~10),

  ㅇ 현행 표준건축비 시행('04.9) 이후 지난 4년간 노무비 4.4%, 자재비 2.3%,

      법정경비 1.4% 등 물가가 상승하였고

  ㅇ「소방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법령 강화로 0.7%(10층

      이하)～5.5%(11층이상) 상승하였으며

     *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의 경우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 4.8% 인상

     ** 층간소음관련 슬래브 두께 증가(150 → 210mm) : 0.7% 인상

  ㅇ 기타 마감재 품질향상(타일, 벽지 등) 및 평면형태 변경 등이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한편, 종전에는 표준건축비의 층수구분을 5층이하, 6층～10층이하, 11층～

    15층이하, 16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ㅇ 소방법 개정('05.1)에 의한 스프링클러설치기준에 따라 11층～20층을

     통합하고, 고층화 추세를 감안 21층 이상을 신설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조정된 표준건축비를 관보 고시일인 12월  9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참고 1

표준건축비 조정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		종전(A)	조정(B)	인상율(B/A)
5층 이하	40㎡ 이하	856.6	977.2	14.1%
	40㎡초과～50㎡이하	870.7	993.3	14.1%
	50㎡초과～60㎡이하	843.6	962.4	14.1%
	60㎡ 초과	852.1	972.2	14.1%
6～10층 이하	40㎡ 이하	919.7	1,049.3	14.1%
	40㎡초과～50㎡이하	932.2	1,063.5	14.1%
	50㎡초과～60㎡이하	903.5	1,030.9	14.1%
	60㎡ 초과	906.4	1,034.2	14.1%
11～20층 이하 (종전 11～15층 이하)	40㎡ 이하	850.8	991.4	16.5%
	40㎡초과～50㎡이하	860.4	1,001.0	16.3%
	50㎡초과～60㎡이하	837.2	970.9	16.0%
	60㎡ 초과	835.3	970.4	16.2%
21층 이상 (종전 16층이상)	40㎡ 이하	868.9	1,008.4	16.1%
	40㎡초과～50㎡이하	877.4	1,018.1	16.0%
	50㎡초과～60㎡이하	851	988.1	16.1%
	60㎡ 초과	850.5	987.4	16.1%

참고 2

임대보증금 및 분양전환가격에 미치는 영향

 ◈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활용되나 그 영향은 제한적

【 임대보증금 관련 】

□ 표준임대보증금은 신규입주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에는 영향이 없음

     * 표준임대보증금 : 최초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의 상한선

□ 신규입주의 경우도 실제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 인상금액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님

  ㅇ 실제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수요,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부과

     (국민임대는 시세의 55～83% 수준 결정)

   ☞ 표준임대보증금 고시

국민임대	10년임대
주택가격(표준건축비+택지비)의 20% × 규모계수× 지역계수	〔주택가격(표준건축비+택지비)-기금〕× 50%

【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관련 】

□ 주택가격(표준건축비+택지비) 산정시 과거(입주자 모집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므로 인상된 표준건축비가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분양전환가격=(입주자 모집시의 주택가격 + 주택감정가) / 2

 (예시) 입주자 모집시 주택가격 1억 (과거 표준건축비 5천만+택지비 5천만),

       現 주택감정가격이 1억8천인 경우

       ⇒ 분양전환가격 = (1억+1.8억)/2=1억4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