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MB신년사] " 녹슨 앵무새는 마사지에 취했다."[만평과촌평,이슈,1.4]

[연꽃]

[장봉군 화백] '조중동매연'

야만의 시대 명박도가 괴물을 만들어 냈다.

토건공화국의 괴물들...

[경향] '정권홍보'

가장 압권인 말은?

G(쥐)20 세대 지정...

[경향] '반국민'

이명박정권을 위해서 순장하라는 미스테LEE...

'조중동매연'

장기집권 포석...

'조중동매연'

배부른 돼지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혹세무민'

신년사라더니...

듣고보니 모두가 오리발에, 목소리는 꽥꽥....

국가의 의무인 복지가 포퓰리즘이라는 삽질의 달인님 말씀...

오늘의 이슈

?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신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년연설에서 ‘보편복지론’을 국가 재정을 망치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여야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맞춤형 복지론’을 언급하면서 무상급식,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기초노령연금 소득하위 80% 확대 등 보편복지를 주창해온 민주당 등 야권의 구체적 정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하지만 ‘보편 복지=부자 복지=재정 위기’라는 논법을 사용하며 야권의 복지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 막는다”는 언급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선별복지론으로 2012년 대선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 ‘복지 담론 전쟁’에 직접 뛰어드는 모양새여서 이 문제를 두고 앞으로 야권과 직접 맞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출처;한겨레,신승근 기자(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57003.html)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에스오(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종합편성채널을 내보내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채널 4곳을 선정한 이후 이 규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방송>(KBS) 2채널과 <문화방송>(MBC)도 의무재전송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사영방송인 종편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무전송 대상 지상파는 <한국방송> 1채널과 <교육방송>(EBS)뿐이다. <한국방송> 2채널과 문화방송, <에스비에스>(SBS)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종편채널을 의무전송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방송법 시행령 53조이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채널을 구성할 때 반드시 종편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2000년 초 만들어졌다. 당시 취지는 케이블 등 유료방송 가운데 시청자가 가장 저가의 패키지를 선택하더라도 공익성이 강하고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라는 의도였다. 당시에는 개념만 있었던 종편을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채널로 설정한 것이다.

출처;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457020.html)

정부가 4대강변 개발 대상 터인 ‘친수구역’의 규모 제한을 3만㎡(약 9000평)까지 줄이기로 해 전국민 식수원인 4대강 강변에 대한 막개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또 친수구역 개발사업자가 강변의 국·공유 재산 매입 대금을 20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자도 연 4%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출처;한겨레(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7027.html)

ㆍ정부, 1% 내 허용 결정에 “평화 정착과 무관한 특혜”

정부가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 지역 학생들이 대학 모집 정원 1% 내에서 ‘정원 외 입학’을 허용했다. 그러나 서해 5도를 군사 요새화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학진학 특혜를 주는 것은 평화 정착이란 근본적 대책과는 동떨어진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법과 시행령은 옹진군에 속하는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 주민들의 안전시설·노후주택개량·정주 생활지원금·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감면·교육·공공 및 복지시설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11조는 특히 각 대학이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 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해 5도 출신 학생을 정원 외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해 5도 지역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서해 5도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학생 및 법적 보호자가 이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면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다.

출처;경향,최병태,박준철 기자(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032109205&code=940401)

안 대변인은 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때 구제역이 확산되는 시기와 겹쳤다. 민주당은 자제를 했어야한다”며 “구제역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라인가?

출처;경향(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031358551&code=910402)

ㆍ27분동안 읽어내리고 ‘끝’
ㆍ박형준·이동관 원고작성 참여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3년째 기자회견이 아닌 연설을 택했다. 질문과 답변 없이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읽는 연설 형식으로는 이 대통령의 생각을 일방으로 전달하는 데 그친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수석비서관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27분에 걸쳐 연설문을 읽었다. 200자 원고지 40장 분량을 TV 화면을 보면서 줄줄 읽어내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10년과 2009년에도 신년 메시지를 연설 형식으로 전달했다.

출처;경향(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032124215&code=910203)

ㆍ2009년 방북 후 美대사에
ㆍ위키리크스 문건서 공개… 현대그룹은 “사실 아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나는 북한보다 남한에서 더욱 많은 장애에 직면해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던 사실이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을 통해 3일 드러났다.

이는 위키리크스가 확보한 미국 외교전문 25만건 중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가 자체 입수해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공개한 2009년 8월28일자 주한 미국 대사관발 전문을 통해 소개됐다.

출처;경향(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032135165&code=910303)

"한국 이제 겨우 10등, FTA 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 커"
"주식, 펀드? 혼자서 열심히 해봤자…"
"'돈'은 위에서 아래로 '똑똑' 떨어지지 않는다"
"복지 국가,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높인다"
"무상 급식, 가난한 애들한테 평생 갈 상처 안 주는 방법"
"하향평준화 아닌 상향평준화가 맞다"
"세금은 늘이고, 복지는 확대하자"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을 품어야 산다"
"공고 출신의 1억~2억 원 연봉 노동자 나와야"
"주가 2000? 갈 곳 없는 투기 자본의 작품"
"금융 허브? 한국이 따르려던 두바이, 아일랜드 다 망했다"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개혁'이다"
"이 세 가지는 지금 당장 실천하자!"

첫째, 복지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산업 정책과 같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자본을 통제해서 거시 경제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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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102150151§ion=02)

사상 최악의 2010년 남북관계
남측의 흡수통일 대망론과 북측의 강경대결 기조
절망 속 희망과 우려

출처;프레시안,김근식 경남대 교수(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103183035§ion=05)

▲ 2009년 8월 16일 김정일 위원장과 현정은 회장이 만났을 당시의 사진 ⓒ연합뉴스

▲ '현정은 회장은 북한보다 남한에 장애물이 더 많다고 불평했다'는 내용의 외교전문 ⓒ안치용

출처;프레시안,황준호 기자(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103174910§ion=05)

BBK, 불법사찰, 남상태 로비…의혹의 중심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민정수석 보고용' 폴더, 정동기는 뭐라고 말할까?
'남상태 로비 의혹'의 '고리'로 지목…남상태와 고교 선후배

"2009년 2월 10일경 김윤옥 여사는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에게 남상태의 연임을 지시했고, 정 수석은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김윤옥 여사의 의사를 통보했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2월 19일경 대우조선해양 이사진에 남상태 연임을 통보하고, 다음날 20일 대우조선해양은 이사회를 열어 연임을 결정하게 된다…이 로비과정에서 1천불짜리 아멕스 수표 묶음의 거액의 사례금이 김윤옥 여사, 황태섭 등에게 제공됐다"

출처;프레시안,박세열 기자(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103163245§ion=01)

ⓒ연합뉴스

예컨대 지난 연말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아 타임스>라는 인터넷신문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원문보기) 실렸는데, 이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사나이'는 김정일이 아니라 이명박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꿈은 남한 주도하에 한반도를 통일하고, 그 '통일 한국'이 동북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제1 경제.안보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북한 경제가 낙후한 현 상황에서의 통일은 남측에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지만 이명박은 북한의 엄청난 광물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면 통일비용은 문제 될 것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으로 북에 대한 압박과 무시전략을 밀어붙였고, 이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반발하면서 동북아의 안정이 크게 교란됐다."

물론 이 기사는 이명박의 꿈(남한 주도, 북한 붕괴를 통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남이 북을 압박한다 해도 전쟁 발발까지 감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다음으로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등에 업은 남측이 일정 수준까지 대북 압박을 하겠지만, 중국의 반발 때문에 타협에 의한 해결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프레시안,박인규 발행인(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0103110457§ion=05)

▲ [전체보기]"포항 '형제파'가 대한민국을 거덜내고 있다"
ⓒ 김윤상	명진스님

"청와대가 대포폰 차고 민간인을 사찰했다. 대포폰은 조직폭력배나 사기꾼처럼 신분을 들키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쓰는 휴대폰이다. 부산에 가면 폭력조직 칠성파가 있다. 광주엔 OB파, 포항엔 '형제파'라는 조직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포항 '형제파'가 대한민국을 접수해서 '형님먼저 아우먼저' 해가며 대한민국을 거덜내고 있다."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문제로 조계종과 갈등을 빚다 경북 문경 봉암사 선방에서 수도 중인 명진(61) 스님은 3일 신도 400여명과 함께 한 대중법회에서 MB정권을 질타했다. 지난해 11월 9일 서울 봉은사 산문을 나선 뒤 50여일만에 처음으로 신도들과 만난 자리였다.

명진 스님은 '산중에 오면 비판의 날이 무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고 '중증 환자 수준''이라며 껄껄 웃어 좌중에서 폭소가 터졌다. 스님은 작심한 듯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 좋으냐?"

 

▲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을 놓고 조계종 총무원과 마찰을 빚었던 명진 스님이 문경 봉암사 동안거에 들어간 가운데, 3일 오후 경북 문경시 가은읍 봉암사에서 대중법회를 마친 명진 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부도전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청와대가 조폭 쓰는 대포폰으로 민간인 사찰 개탄

▲ 문경 봉암사 동안거에 들어간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3일 오후 경북 문경시 가은읍 봉암사에 방문한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과 신도들을 배웅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유성호

"템플스테이 예산...적당히 안 끝낸다면 적극 도울 것"

출처;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0397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불가사의'한 MB 지지율, '3재'(災) 겹쳤음에도 40%대 중후반 유지

▲ 이명박 대통령이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20분간 신년특별연설을 했다.
ⓒ 청와대

출처;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0385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

출처; 연합뉴스

SBS 윤세영 회장이 3일 일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 내달 선임될 차기 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BS 내부에선 아들 윤석민 SBS 미디어홀딩스 부회장으로의 '부자 세습' 시도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세영 회장은 3일 SBS 미디어그룹 시무식에서 "오는 2월 주총 이후 SBS 회장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 자신은 명예회장으로서 그룹 발전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미디어 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35)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태생부터 ‘정권과의 유착’이란 주홍글씨를 찍고 나온 종편은 다음 정권 때 역풍을 맞지 않겠나”라며 ‘종편 몰락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상돈 교수는 2일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종편’ 전성시대?>에서 “기업규모로 보면 매출이라고 해야 중소기업 수준 밖에 안 되는 신문사들이 너나없이 방송에 뛰어 드는 것도 전에 없던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KBS, MBC, SBS 기존 3사가 있는데 4개 종편 사업자가 더 생기는 것은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이상돈 교수는 “"저녁 뉴스를 보는 계층은 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연령층인데, 이들을 상대로 기존 공중파 4개 채널, 신규 종편 4개 채널, 보도 전문 2개 채널이 저녁 뉴스를 내 보내봤자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일”이라며 “더구나 정권에 불리한 사실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고, ‘땡X 뉴스’를 되풀이하기 마련인 방송이 무슨 재주로 시청률을 높인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기사정독 하기...

출처;미디어 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23)

[엣지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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